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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4회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❶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② 경락대금과 목적물의 시가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③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불균형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
    ④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궁박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⑤ 계약의 피해당사자가 급박한 곤궁 상태에 있었다면 그 상대방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한다.

> 다음 중 연결이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❶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 - 형성권
    ② 지명채권의 양도 - 준물권행위
    ③ 부동산 매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 - 특정승계
    ④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 - 원시취득
    ⑤ 무권대리에서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 - 의사의 통지

해설
​필요비란 임차물 자체의 보존을 위하여 투입된 비용
유익비란 임차물 자체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된 비용
형성권이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 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등의 변동을 형성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를 가능권이나 변동권이라고도 한다.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권으로 권리를 작용의 면에서 분류한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