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경험, 생각, 스크랩

가감적 신분 (加減的 身分)
신분이 없어도 범죄는 성립하지만 신분에 의하여 형벌이 가중 또는 경감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 범죄를 講學上 不眞正身分犯이라고 한다. 尊屬殺害罪(刑法250②)에서 直系卑屬, 영아살해죄(형법251)에서 직계존속, 업무상횡령죄(형법356)에서 업무상의 지위 등이 이에 속한다.

▷ 가공
타인의 동산에 어떤 작업을 통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제작된 물건을 가공물이라고 하고, 만들어진 물건이 새로운 것인지 아닌지는 사회 일반적 통념에 따라 결정한다.

▷ 가등기
본등기를 하는 데 필요한 법적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을 때, 본등기의 순위를 확보하기 위해 임시로 미리 해두는 등기를 지칭한다. 

▷ 가석방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선행 또는 선행하기로 약속하거나, 뉘우치는 태도가 뚜렷할 때 형기 만료 전에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 가압류
빚을 갚아야 할 사람이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힘을 빌려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해 두는 조치를 하는 것을 가압류라고 한다. 

▷ 가족법
가족 및 친족관계의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과 생활에 기초한 재산배분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 가집행선고
민사소송의 경우 확정판결이 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확정 판결에 대해 확정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인정함으로써

승소자가 실익을 얻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집행제도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것을 뜻한다.

▷ 가처분
금전채권 이외에 특정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의 지위를

빠른 시간 안에 정하기 위해 정식 재판과 달리 서류만으로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이다.

▷ 가해자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 등에 해를 끼친 사람을 뜻한다.

▷ 간접강제
채무자에 대해 어떤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함으로써 빚을 갚게하는 방법을 말한다.

▷ 간통
정조를 위반하는 행위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그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자발적으로 성교하는 것을 말한다.

▷ 감정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특수한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자로 하여금 그 전문지식을 적용하여 일정한 사실을 판단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감정인
법원의 명령에 따라,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에 속하는 법칙, 또는 이를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여 얻은 판단을 법원이나 법관에 보고하는 자를 말한다.

▷ 감형권
재판에서 선고받은 형을 덜어서 가볍게 하거나 형의 집행에서 본래 정하여진 형벌보다 가벼운 형벌에 처하게 해주는 국가원수의 특권을 말한다.

▷ 강제
상대가 원하지 않는 일을 강요하게 하거나 어떤 일을 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뜻한다.

▷ 강제이행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 채권자가 법원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채무를 이행시키는 것을 말한다.

▷ 개발이익
도로·철도 등 공공시설의 건설로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에 그 주변의 지가가 상승했을 경우, 그 상승의 이익부분을 말한다.

▷ 거동범
외부적인 결과의 발생이 필요하지 않은 범죄로서 일정한 행위만 전개되면 이미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를 말한다. 행위범, 형식범이라고도 불린다.

▷ 거부권
새로 재전된 법안 등 의결된 내용에 대해 당사자나 관련된 제 3자가 이의 발효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을 말한다.

▷ 검사
범죄 사건을 수사하고, 범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를 법원에 기소 및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 검증
법관이 사실에 관계되는 물체를 자신의 감각에 의하여 스스로 사물의 성질, 상태 등을 실험하는 증거조사를 말한다.

▷ 결심
재판에 있어서 판결을 내릴 수있을 만큼 피고와 원고의 모든 주장이 제기되어 그들의 주장 즉 변론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 경범죄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벼운 위법 행위로 죄의 경중이 낮은 범죄를 말한다.

▷ 경원자소송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여러명에 대해 한쪽에 대한 허가가 다른 쪽에 대한 불허가가 될 수 밖에 없는 경우에서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 계
상부 상조, 친목, 공동이익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한국의 전통 협동조직으로 모임이라는 뜻이다.

▷ 계약
하나의 법률행위로서 법률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두 개 이상의 복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다.

▷ 계약체결불능
법률적으로 계약 체결을 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을 뜻한다.

▷ 계쟁권리
소송 등 사건의 목적이 되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변호사는 제 3자로부터 이러한 권리를 넘겨받아 사건에 개입하거나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뜻한다.

▷ 고객
상점 따위에 물건을 사러 오는 손님을 뜻하며, 다른 사람과의 비즈니스적인 목적으로 그 사람의 영역에 들어온 자를 말한다.

▷ 고의
과실과 함께 불법행위의 요건으로 어떤 사실에 대한 인식을 말하며, 행위자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다.

▷ 공개주의
변론, 증거조사, 판결 등 소송의 심리 및 재판을 일반국민이 방청하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불공정한 재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한다.

▷ 공동저당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서 수 개의 부동산 위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공동저당에 있어서는 목적물의 수만큼 저당권이 성립한다.

▷ 공무수탁사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권을 부여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공적인 업무를 처리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인이나 사법인을 말한다.

▷ 공무집행방해죄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는 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공법행위
일반적으로 공법관계의 법률행위로서, 공법적 효과를 발생, 변경 시키거나,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 공소기각
형사소송에 있어 공소가 제기된 경우, 절차상의 하자 등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적 재판이다.

▷ 공소사실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및 범죄의 특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뜻한다.

▷ 공소장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를 뜻한다.

▷ 공시송달
송달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수 없는 경우 당사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법원이 서류를 보관해 두었다가 당사자가 나타나면

교부할 뜻을 법원 게시장에 게시하는 송달방법이다.

▷ 공용징수
공익을 위해 필요한 처분으로서 타인의 재산권을 법률의 힘으로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뜻하며, 민법에서는 공용징수, 행정법에서는 공용수용이라고 부른다.

▷ 공유
물건의 지분에 의하여 수인이 공동소유하는 형태를 말한다.

▷ 공증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여부나 내용을 공적 권위로써 증명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 공증인
당사자나 그밖의 관계인의 위탁에 따라 법률행위나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또한 사서증서에 인증을 부여하는 자를 말한다.

▷ 공판절차
공소가 제기되어 사건에 대해 심리, 재판, 변론을 행하는 등 법원의 소송절차가 종결될 때까지의 모든 절차단계를 말한다. 

▷ 공판준비절차
공판기일에 대비하여 심리를 충분히 행하기 위한 준비 절차를 말한다.

▷ 과실계산
상해를 입을 확률과 상해로 인한 총 피해액의 기대값이 예방에 드는 비용을 초과할 경우 과실혐의가 인정된다고 계산한 공식으로 핸드 판사의 공식이라고도 한다.

▷ 과실상계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에서 피해자(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배상책임과 손해액을 정하는 데 있어 그 과실을 참작하는 것을 뜻한다.

▷ 과실책임
사고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가해자의 과실에 의한 행위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 과잉방위
방위행위가 지나쳐 정당방위의 정도를 넘어선 경우를 말한다.

▷ 관리관계
행정주체인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권력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사업의 관리주체의 지위에서 국민과 맺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 관습
사회에서 오랜 세월 동안 반복 되면서 사람들이 따르게 된 규범을 말한다.

▷ 관습법
사회에서 발생한 관습이 사회의 법적 확신에 의하여 지지를 받아 관습에 의하여 형성된 법을 말한다. 

▷ 관습헌법
성문 헌법과 같이 국내법 질서에서 최고의 효력을 갖는 헌법적 사항에 대한 관습법을 뜻한다.

▷ 관할
각 법원에 대한 재판권의 분배를 뜻하는 것으로 특정법원이 특정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 구금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등 법원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일정기간 동안 교도소나 구치소에 구치하게 하는 법원의 강제처분을 말한다.

▷ 구성요건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에 대한 위법성에 대하여 기술해 놓은 것을 말한다.

▷ 구속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또는 피의자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인적 강제처분을 뜻한다.

▷ 구속력
법률이나 계약, 규칙 및 조약 등이 자유로운 행위를 속박하는 효력을 말한다. 

▷ 구속영장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한 영장이다.

▷ 구속적부심사
영장에 의해 수사기관에 체포 또는 구속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속의 적부를 법원이 심사하여, 그 구속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이다.

▷ 구조원칙
가해자는 피해자의 피해뿐만 아니라 제 3자가 피해자를 구조하다가 입은 피해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구조의무
당사자가 다른 자를 구출할 의무를 말한다.

▷ 구형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끝난 후 검사에 의한 구체적 형벌에 관한 의견의 진술을 말한다.

▷ 국가귀속
상속인이 없는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것을 뜻한다.

▷ 국가배상책임
위법한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국고관계
국가 등이 사경제활동의 주체로서 행하는 작용을 뜻하는 행정법상 개념으로, 행정주체의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고 국고관계에서 분쟁 해결은 민사소송절차에 의하게 된다.

▷ 국민참여재판제도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서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판사에게 평의 결과와 양형 의견을 내놓는 재판제도를 말한다.

▷ 국유재산
국가가 소유하는 일체의 동산 · 부동산 및 각종 권리를 뜻한다.

▷ 국제예양
국가 간에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일정한 풍속과 예의, 호의 등을 따르는 관례, 편의상의 규칙 등을 뜻한다.

▷ 권고
어떤 것에 대해 권유하는 것을 말하지만, 법률상으로 상대방을 구속하는 구속력은 없다.

▷ 권리장전
인간의 권리를 천명한 헌장 및 법률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미국과 영국의 권리장전이 있다.

▷ 권리청원
영국의회가 찰스 1세의 승인을 얻은 국민의 인권에 관한 선언으로 청교도 혁명과 관련된 인권선언이다.

▷ 권리행사방해죄
타인이 점유하거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그 타인의 승낙 없이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이다.

▷ 귀속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에 대해 특정의 납세의무자에게 결부시키는 것을 뜻한다. 

▷ 근인
법률적으로 관련 손해를 발생시킨 원인을 뜻한다.

▷ 근저당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증감변동할 불특정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최고액을 한도로 담보하려는 저당권을 말한다.

▷ 금고형
범인의 신체적인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의 하나로 교도소에 감금만 하고 노역은 과하지 않는 형벌을 말한다.

▷ 금지명령
법정 피고인이 특정한 어떤 행위를 강제하거나 금지하는 법원의 명령이다. 

▷ 급부
채권의 내용이 되는 채무자의 특정한 행위를 말한다.

▷ 기간
일정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의 시간적인 구분을 의미한다.

▷ 기망행위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허위의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뜻한다.

▷ 기소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일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를 말한다.

▷ 기소유예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검사가 판단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기소중지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중간 처분을 말한다.

▷ 기속력
법원이나 행정기관의 재판이나 처분에 대하여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할 의무를 지우는 효력을 말하며, 구속력이라고도 한다.

▷ 기속처분
법규의 집행에 대하여 행정청의 재량의 여지가 전혀 허용되지 않고 법규에 정한 그대로를 구체화시키는 처분.

▷ 기수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여 완성한 것을 말한다.

▷ 기판력
한번 확정된 판결후에는 같은 사건으로 다시 판결을 받거나 판결을 번복하는 것을 막는 원칙으로 당사자만 영향을 받는다.

▷ 기한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과 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 긴급피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으로서 위법성조각사유의 하나이다. 

타인의 동산에 어떤 작업을 통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새로이 제작된 물건을 가공물이라고 하고, 만들어진 물건이 새로운 것인지 아닌지는 사회의 일반적 통념에 따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