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경험, 생각, 스크랩

81. 지정 및 기초공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기성콘크리트 말뚝 중 운반이나 말뚝박기에 의해 손상된 말뚝은 보수해서 사용한다.
     2.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주근의 이음은 필히 맞댐이음으로 한다.
     3. 강재말뚝의 현장이음은 용접으로 한다.
     4. 잡석지정은 잡석을 한 켜로 세워서 큰 틈이 없게 깔고, 잡석 틈새는 채울 필요가 없다.
     5. 밑창 콘크리트의 품질은 설계도서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10MPa로 한다.

82. 철근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벽 철근공사에 사용되는 간격재는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 플라스틱 제품을 측면에 사용할 수 있다.
     2. 상온에서 철근의 가공은 일반적으로 열간 가공을 원칙으로 한다.
     3. 보에 사용되는 스터럽의 가공치수 허용오차는 ±8mm로 한다.
     4. 철근을 용접이음 하는 경우 용접부의 강도는 철근 설계기준 항복강도의 100%성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5. 용접철망 이음은 일직선상에서 모두 이어지게 한다.

     정답 : [1] 

83. 블록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속빈 콘크리트 블록의 기본블록 치수는 길이 390mm, 높이 190mm이다.
     2. 블록 보강용 철망은 #8～#10철선을 가스압접 또는 용접한 것을 사용한다.
     3. 하루 쌓기 높이는 1.5m이내를 표준으로 한다.
     4. 그라우트를 사춤하는 높이는 5켜로 한다.
     5. 인방블록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창문틀 좌우 옆 턱에 400mm정도 물리도록 한다.

     정답 : [4] 
      해설 그라우트 사춤 높이는 3~4켜로 한다

84. 미장공사에서 단열 모르타르 바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강재로 사용되는 유리섬유는 내알칼리 처리된 제품이어야 한다.
     2. 초벌바름은 10mm이하의 두께로,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바른다.
     3. 보양기간은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는 7일 이상 자연건조 되도록 한다.
     4. 재료의 저장은 바닥에서 150mm이상 띄워서 수분에 젖지 않도록 보관한다.
     5. 지붕에 바탕단열층으로 초벌바름할 경우에는 신축줄눈을 설치하지 않는다.

     정답 : [5] 

85. 시멘트액체방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치켜올림 부위에는 미리 방수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그 위를 100mm이상의 겹침폭을 두고 평면부와 치켜올림부를 바른다.
     2. 한랭 시공 시 방수층의 동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방동제를 사용한다.
     3. 공기단축을 위한 경화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지수제를 사용한다.
     4. 방수층을 시공한 후 부착강도를 측정한다.
     5. 바탕의 균열부 충전을 목적으로 KS F 4910에 따른 실링재를 사용한다.

     정답 : [3] 
     해설
      3. 공기단축을 위해서는 경화촉진제를 사용한다. 지수제는 바탕 결함부로부터의 누수를 막기 위하여 사용한다.

86. 건축물에 작용하는 하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적설하중은 구조물이 위치한 지역의 기상조건 등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2. 활하중은 분포 특성을 파악하기 어렵고, 건축물의 사용 용도에 따라 변동 폭이 크다.
     3. 지진하중은 건물 지붕의 형상 및 경사 등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4. 풍하중은 구조골조용, 지붕골조용, 외장 마감재용으로 분류된다.
     5. 고정하중은 자중, 고정된 기계설비 등의 하중으로, 고정칸막이 벽과 같은 비구조 부재의 하중도 포함한다.

     정답 : [3] 
 

87.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화물량은 염소이온량으로서 철근 방청상 유효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경우 0.30kg/m3이하로 한다.
     2. 시멘트 저장 시 시멘트를 쌓아 올리는 높이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3. 외기기온이 25℃이상의 경우,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비빔 시작부터 타설 종료까지의 시간을 90분으로 한다.
     4. 콘크리트 타설 이음부 위치는 보의 경우 구조내력을 고려해 스팬의 단부로 한다.
     5. 타설 이음부의 콘크리트는 살수 등에 의해 습윤시킨다.

     정답 : [4] 
     해설 4. 전단력이 가장 작은 곳인 중앙부로 한다.

88.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품질검사 방법으로는 슬럼프 검사, 공기량검사가 있다.
     2. 구조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검사 시험횟수는 콘크리트의 타설공구마다, 타설일마다, 타설량 150m3마다 1회로 한다.
     3. 현장 양생되는 공시체는 시험실에서 양생되는 공시체와 똑같은 시간에 동일한 시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야 한다.
     4. 구조물 성능을 재하시험에 의해 확인할 경우, 재하방법, 하중 크기 등은 구조물에 위험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5. 코어 공시체 압축강도 시험 결과의 3개 이상 평균값이 설계기준강도의 85%에 도달하고, 그 중 하나의 값이 설계기준강도의 75%보다 작지 않으면 합격으로 한다.

     정답 : [2] 
     해설 구조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검사 시험횟수는 콘크리트의 타설공구마다, 타설일마다, 타설량 120m3마다 1회로 한다.

89. 철골구조의 용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에서 모두 고른 것은?
ㄱ. 용접자세는 가능한 한 회전지그를 이용하여 아래보기 또는 수평자세로 한다.
ㄴ. 용접부에 대한 코킹은 허용된다.
ㄷ. 모든 용접은 전 길이에 대해 육안검사를 수행한다.
ㄹ. 아크 발생은 필히 용접부 내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정답 ㄱ.ㄷ

90.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사용성 및 내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구조물 또는 부재가 사용기간중 충분한 기능과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중을 받을 때 사용성과 내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사용성 검토는 균열, 처짐, 피로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보 및 슬래브의 피로는 압축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4. 온도변화, 건조수축 등에 의한 균열을 제어하기 위해 추가적인 보강철근을 배치하여야 한다.
     5. 보강설계를 할 때에는 보강 후의 구조내하력 증가 외에 사용성과 내구성 등의 성능 향상을 고려하여야 한다.

     정답 : [3] 
     해설 3. 보 및 슬래브의 피로는 휨 및 전단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2019년

101. 건축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배관 내를 흐르는 물과 배관 표면과의 마찰력은 물의 속도에 반비례한다.
     2. 물체의 열전도율은 그 물체 1kg을 1℃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을 말한다.
     3. 공기가 가지고 있는 열량 중, 공기의 온도에 관한 것이 잠열, 습도에 관한 것이 현열이다.
     4. 동일한 양의 물이 배관 내를 흐를 때 배관의 단면적이 2배가 되면 물의 속도는 1/4배가 된다.
     5. 실외의 동일한 장소에서 기압을 측정하면 절대압력이 게이지압력보다 큰 값을 나타낸다.

102. 급수설비의 수질오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저수조에 설치된 넘침관 말단에는 철망을 씌워 벌레 등의 침입을 막는다.
     2. 물탱크에 물이 오래 있으면 잔류염소가 증가하면서 오염 가능성이 커진다.
     3. 크로스커넥션이 이루어지면 오염 가능성이 있다.
     4. 세면기에는 토수구 공간을 확보하여 배수의 역류를 방지한다.
     5. 대변기에는 버큠브레이커(vacuum breaker)를 설치하여 배수의 역류를 방지한다.

91.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 및 기둥의 측면 거푸집은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5MPa 이상일 때 해체할 수 있다.
     2. 콘크리트의 배합에서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갖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한다.
     3. 콘크리트 혼합부터 부어넣기까지의 시간한도는 외기온이 25℃ 미만에서 120분, 25℃ 이상에서는 90분으로 한다.
     4. VH(Vertical Horizontal) 분리타설은 수직부재를 먼저 타설하고 수평부재를 나중에 타설하는 공법이다.
     5. 거푸집의 콘크리트 측압은 슬럼프가 클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부배합일수록 크다.

92.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 저하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화반응으로 생긴 수산화칼슘
     2. 기상작용으로 인한 동결융해
     3. 부식성 화학물질과의 반응으로 인한 화학적 침식
     4. 알칼리 골재반응
     5. 철근의 부식

93. 철골구조의 장점 및 단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강재는 재질이 균등하며, 강도가 커서 철근콘크리트에 비해 건물의 중량이 가볍다.
     2. 장경간 구조물이나 고층 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다.
     3. 시공정밀도가 요구되어 공사기간이 철근콘크리트에 비해 길다.
     4. 고열에 약해 내화설계에 의한 내화피복을 해야 한다.
     5. 압축력에 대해 좌굴하기 쉽다.

94. 철골구조 접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반볼트접합은 가설건축물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되며, 높은 강성이 요구되는 주요 구조부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2. 언더 컷은 약한 전류로 인해 생기는 용접 결함의 하나이다.
     3. 용접봉의 피복제 역할을 하는 분말상의 재료를 플럭스라 한다.
     4. 고장력볼트 접합은 응력집중이 적으므로 반복응력에 강하다.
     5. 고장력볼트 마찰접합부의 마찰면은 녹막이칠을 하지 않는다.

95. 조적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치장줄눈의 깊이는 1cm를 표준으로 한다.
     2. 공간쌓기의 목적은 방습, 방음, 단열, 방한, 방서이며 공간폭은 1.0B 이내로 한다.
     3. 벽돌의 하루 쌓기높이는 최대 1.8m까지 한다.
     4. 아치쌓기는 조적조에서 문꼴 너비가 1.5m 이하일 때는 평아치로 해도 좋다.
     5. 조적조의 2층 건물에서 2층 내력벽의 높이는 4m 이하이다.

96. 일반유리를 연화점 이하의 온도에서 가열하고 찬 공기를 약하게 불어주어 냉각하여 만든 유리로 내풍압 강도가 우수하여 건축물의 외벽, 개구부 등에 사용되는 유리는 무엇인가?
     1. 배강도유리
     2. 강화유리
     3. 망입유리
     4. 접합유리
     5. 로이유리

97. 아스팔트 방수공사의 시공순서로 옳은 것은?

98. 방습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방수모르타르의 바름 두께 및 횟수는 정한 바가 없을 때 두께 15mm 내외의 1회 바름으로 한다.
     2. 방습공사 시공법에는 박판시트계, 아스팔트계, 시멘트 모르타르계, 신축성 시트계 등이 있다.
     3. 아스팔트 펠트, 비닐지의 이음은 100mm 이상 겹치고 필요할 때는 접착제로 접착한다.
     4. 방습도포는 첫 번째 도포층을 12시간 동안 양생한 후에 반복해야 한다.
     5. 콘크리트, 블록, 벽돌 등의 벽체가 지면에 접하는 곳은 지상 100∼200mm 내외 위에 수평으로 방습층을 설치한다.

99. 도장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유성페인트는 내화학성이 우수하여 콘크리트용 도료로 널리 사용된다.
     2. 철재면 바탕만들기는 일반적으로 가공장소에서 바탕재 조립 전에 한다.
     3. 기온이 10℃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0%를 초과할 때는 도장작업을 피한다.
     4. 뿜칠 시공 시 약 40cm 정도의 거리를 두고 뿜칠넓이의 1/4 정도가 겹치도록 한다.
     5. 롤러도장은 붓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며 일정한 도막두께를 유지할 수 있다.

100. 화단벽체를 조적으로 시공하고자 한다. 길이 12m, 높이 1m, 두께 1.5B(내부 콘크리트(시멘트) 벽돌 1.0B, 외부 붉은 벽돌 0.5B)로 쌓을 때 콘크리트(시멘트) 벽돌과 붉은 벽돌의 소요량은? (단, 벽돌의 크기는 표준형(190×90×57mm)으로 하고, 줄눈은 10mm로 하며, 소수점 이하는 무조건 올림으로 한다.)

1. 외력이 작용하는 구조부재 단면에 발생하는 단위면적당 힘의 크기를 응력도라 한다.

2. 주골조설계용 풍하중은 속도압, 가스트영향계수, 풍압계수에 풍하중의 산정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정한 수압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단, 내압계수의 영향도 고려한다.

3. 지진하중 산정 시 반응수정계수가 클수록 지진하중은 감소한다.

4. 지진하중 계산을 위해 사용하는 밑면전단력은 구조물유효무게에 비례한다.

5. 히빙현상은 연약한 점성토 지반에서 땅파기 외측의 흙의 중량으로 인하여 땅파기된 저면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

6. 슬러리 월은 터파기 공사의 흙막이벽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구조벽체로 활용할 수 있다.

7. 점성토 지반에서는 중앙부에서 침하가 일어나기 쉽다.

8. 슬래브 주근은 배력철근보다 바깥쪽에 배근한다.

9. 보가 그 경간 중에서 작은 보와 교차할 경우에는 작은 보의 폭의 약 2배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보의 시공이음을 설치한다.

10. 콘크리트 혼합부터 부어넣기까지의 시간한도는 외기온이 25℃ 미만에서 120분, 25 ℃이상에서는 90분으로 한다.

11. 휨균열은 보 중앙부에서 수직에 가까운 형태로 발생한다.

12. 압축재 결합부에 볼트를 사용하는 경우 볼트 구멍의 단면결손은 무시할 수 있다.

13. 도장작업 장소의 기온이 5 ℃ 이하, 상대습도가 80% 이상일 때 도장작업을 중지한다.

14. 기온이 높아 강재 표면온도가 50 ℃ 이상이 되어 기포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 도장작업을 중지한다.

15. 공사현장에서 용접하는 접합부 등 도장되지 않은 부분, 운반 또는 와이어 등에 의하여 도막이 손상된 부분은 바탕만들기를 한 후 녹막이 도료로 보수 도장한다.

16. 보강블록구조의 벽량이란 내력벽 길이의 합을 그 층의 바닥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150㎜/㎡ 이상이어야 한다.

17. 막만든 아치는 보통벽돌을 쐐기모양(아치벽돌처럼)으로 다듬어 쌓는 아치이다.

18. 아스팔트 옥상 방수에는 지하실 방수보다 연화점이 높은 아스팔트를 사용한다.

19. 타일 붙임용 모르타르는 건비빔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1시간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20. 압착 붙이기는 오픈타임이 길면 접착력의 저하로 인한 타일의 탈락이 발생한다.

21. 도료의 배합은 제출된 도료 설명서를 참조하고, 희석제는 전용 희석제를 사용하도록 한다.

22.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약(이 경우에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의 1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23. 2대의 펌프를 병렬 연결시 유량과 양정이 모두 증가하나 증가폭은 배관계 저항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24. 2대의 펌프를 직렬 연결시 비교적 유량이 작은 관로저항곡선의 경우 비교적 높은 양정을 얻을 수 있다.

25.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mm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 밸브를 설치한다.

26. 공동주택이나 노유자시설의 거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27. 습식 스프링클러설비는 감지기와 수동기동장치가 필요하지 않다.

28. 음향장치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29. 노점온도는 건구온도와 관계업시 그 공기의 절대습도와 관계있다.

30. 부등률은 항상 1보다 크며 부등률을 적용하면 변압기용량을 적정 용량으로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2019년 

화단벽체를 조적으로 시공하고자 한다. 길이 12m, 높이 1m, 두께 1.5B(내부 콘크리트(시멘트) 벽돌 1.0B, 외부 붉은 벽돌 0.5B)로 쌓을 때 콘크리트(시멘트) 벽돌과 붉은 벽돌의 소요량은? (단, 벽돌의 크기는 표준형(190×90×57mm)으로 하고, 줄눈은 10mm로 하며, 소수점 이하는 무조건 올림으로 한다.)

정답 콘크리트(시멘트) 벽돌: 1,878매, 붉은 벽돌: 927매
해설
12x1x(75x2-1)x1.05 = 1877.4
12x1x(75x1)x1.03 = 927

고가수조방식에서 양수펌프의 전양정이 50m이고, 시간당 30㎥를 양수할 경우의 펌프 축동력은 약 몇 kW인가? (단, 펌프의 효율은 60%로 한다.)

정답: 6.8
해설: 1㎥ = 1000L = 1000kg 
$\frac{1000\times50\times\frac{30}{60}}{6.12\times0.6}$ = 6.808[kW]

2018년

길이 12.0m, 높이 3.0m인 벽체를 1.5B(내부 1.0B 시멘트벽돌, 외부 0.5B 붉은벽돌)로 쌓을 때 외부에 쌓는 0.5B 붉은벽돌(190mm×90mm×57mm)의 소요량은? (단, 줄눈은 10mm로 한다.)

정답 2781
해설
12x3x(75x1)x1.03 = 2781

150명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 유출수의 BOD 농도는 60ppm, BOD 제거율은 60%이다. 이 때 오물정화조의 유입수 BOD 농도(ppm)는?

해설
제거율= [(유입수-유출수)/유입수]x100
60= [(유입수-60)/유입수]*100
(60x유입수)/100 = 유입수-60
-0.4x유입수 =-60
유입수=150

2017년

길이 10m, 높이 4m, 두께 1.0B인 벽체를 표준형 콘크리트(시멘트)벽돌(190 × 90 × 57mm)로 쌓을 때의 소요량은? (단, 줄눈은 10mm로 한다.)

해설
40x(75*2-1)x1.05=6258

시간당 1,000리터의 물을 10℃에서 87℃로 가열하기 위한 최소 가스용량(㎥/h)은? (단, 가스발열량은 11,000 kcal/N㎥ , 보일러의 열효율은 70 %, 물의 비열은 4.2 kJ/kgK이다.)

정답 10

해설
4.2 kJ/kg•K = 1 kcal/kg•K
물                    1,000kg x (87-10) x 1
--------        =     ———————             = 10
불                     11,000x0.7

관경 50 mm로 시간당 3,000 kg의 물을 공급하고자 할 때, 배관 내 유속(m/s)은 약 얼마인가? (단, 배관속의 물은 비압축성, 정상류로 가정하며, 원주율은 3.14로 한다.)

정답 0.42
해설
3000kg= (3000 ÷ 1000) ton= 3 ㎥
유량             3 ÷ 3600
 —— =  ————————           = 
면적        [3.14*(0.05 ÷ 2)²]

냉방 시 실온 26℃를 유지하기 위한 거실 현열부하가 10.1kW이다. 이때 실내 취출구 공기온도 를 16℃로 설정할 경우 필요한 최소 송풍량(㎥/h)은 약 얼마인가? (단, 공기의 밀도는 1.2kg/ ㎥, 정압비열은 1.01kJ/kg․K로 한다.) [ 제19회 ]

정답 3000
해설
10.1x3600 / (1.2x1.01x(26-16)) = 

2024년 [27회]

길이 6 m, 높이 2 m의 벽체를 두께 1.0 B로 쌓을 때 필요한 표준형 시멘트 벽돌의 정미량은? (단, 줄눈너비는 10 mm를 기준으로 하고, 모르타르 배합비는 1:3이다.)

정답 : 1788
해설 1) 6 x 2 x (75x2-1) = 1788

20℃의 물 3 kg을 100℃의 증기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열량(kJ)은? (단, 물의 비열은 4.2 kJ/kgㆍK, 100℃ 온수의 증발잠열은 2,257 kJ/kg으로 한다.)

정답 7779
해설

20 ℃ 물 -> 100 ℃ 물 -> 100 ℃ 증기
4.2x3x(100-20) + 2257x3 = 7779

열관류저항이 3.5 ㎡ㆍK/W인 기존 벽체에 열전도율 0.04 W/mㆍK인 두께 60 mm의 단열재를 보강하였다. 이 때 단열이 보강된 벽체의 열관류율(W/ ㎡ ㆍK)은?

2023년 [ 제26회 ]

> 다음 조건으로 산출한 타일의 정미수량은?
- 바닥크기 :11.2 m x 6.4 m
- 개소 : 2 개소
- 타일크기 :  150 mm x 150 mm
- 줄눈간격: 10 mm

기존 벽체의 열관류율을 0.25 W/㎡ㆍK에서 0.16 W/ ㎡ ㆍ K로 낮추고자 할 때, 추가해야 할 단열재의 최소 두께 (mm)는 얼마인가? (단, 단열재의 열전도율은 0.04 W/mㆍ K 이다.)

바닥면적 100㎡, 천장고 2.7m 인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평균조도를 480럭스(lx)로 설계 하고자 한다. 이 때 조명률은 0.5에서 0.6으로 개선할 경우 줄일 수 있는 조명기구의 개수 는? (단, 조명기구의 개당 광속은 4,000 루멘(lm), 보수율은 0.8로 한다.) 

2022년 [제25회]

벽돌 담장의 크기를 길이 8 m, 높이 2.5 m, 두께 2.0 B (콘크리트(시멘트) 벽돌 1.5 B+ 붉은 벽돌 0.5 B)로 할 때, 콘크리트(시멘트)벽돌과 붉은 벽돌의 정미량은? (단, 사용 벽돌은 모두 표준형 190 × 90 × 57 mm로 하고, 줄 눈은 10 mm로 하며, 소수점 이하는 무조건 올림한다.)

바닥면적이 120㎡인 공동주택 관리사무실에서 소요조도를 400 럭스(lx)로 확보하기 위한 조명기구의 최소개수는? (단, 조명기구의 개당 광속은 4,000루멘(lm), 실의 조명율 60%, 보수율은 0.8로 한다.) 

6인이 근무하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실에서 실내의 CO2 허용농도는 1,000ppm, 외기의 CO2 농도는 400ppm일 때 최소 필요 환기량(㎥/h)은?(단, 1인당 CO2 발생량은 0.015㎥/h 이다.) 

2021년 [ 제24회 ]

시멘트 블록(290×190×150mm)을 이용하여 길이 100m, 높이 3m의 벽을 막쌓기 할 경우, 시멘트 블록과 모르타르의 소요량은? (단, 쌓기 모르타르량(배합비 1:3)은 0.01㎥ 이다. 또한 블록할증률, 쌓기 모르타르 할증률 및 소운반이 포함된다.)(문제 오류로 가답안 발표시 5번으로 발표되었지만 확정답안 발표시 모두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가답 안인 5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바닥면적이 100㎡인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설치된 25개의 조명기구를 광원만 LED로 교체하여 평균조도 400럭스(lx)를 확보하고자 할 때, 조명기구의 개당 최소 광속(lm)은? (단, 조명률은 50%, 보수율은 0.8로 한다.) 

가스보일러 20℃의 물 3,000kg을 90℃로 올리기 위해 필 요한 최소 가스량(m3)은? (단, 가스발열량은 40,000kJ/㎥, 보일러 효율은 90%로 가정하고, 물의 비열은 4.2 kJ/kg·K 로 한다.)

2020년

면적 100㎡인 벽체를 콘크리트(시멘트) 벽돌(190×90×57mm)을 이용하여 0.5B 두께로 쌓을 때 콘크리트(시멘트) 벽돌의 소요량은? (단, 줄눈은 10mm로 한다.)

정답 7,875매
해설
소요량 = 면적x장수x재료할증률 = 100x75x1.05 = 7875

기존 열관류저항이 3.0m2·K/W인 벽체에 열전도율 0.04W/m·K인 단열재 40mm를 보강하였다. 이 때 단열이 보강된 벽체의 열관류율(W/m2·K)은 약 얼마인가?

정답 : 0.25
해설

500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급수온도는 5℃, 급탕온도는 65℃일 때, 급탕가열장치의 용량(kW)은 약 얼마인가? (단, 1인 1일당 급탕량은 100L/d·인, 물의 비열은 4.2 kJ/kg·K, 1일 사용량에 대한 가열능력 비율은 1/7, 급탕가열장치 효율은 100%, 이 외의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정답 : 500
해설: 4.2x($\frac{100}{3600}$x500)x(65-5)x$\frac{1}{7}$ = 500

2024년 

재고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높은 금액으 로 측정한다.     
② 개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선입선 출법, 가중평균법 및 후입선출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③ 재고자산의 수량결정방법 중 실지재고조사법만 적용 시 파손이나 도난이 있는 경우 매출원가가 과소평가 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❹ 부동산매매를 주된 영업활동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판매목적의 건물과 토지는 재고자산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⑤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재고청산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선입선출법의 매출원가 가 다른 방법에 비해 가장 크게 나타난다.

(주)한국의 다음 재고자산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구한 재고 자산의 취득원가는?
1.매입가격 500,000
2.매입할인 15,000
3.매입운임 2,500
4.하역료 10,000
5.수입관세 (과세당국으로부터 추후 환급받을 금액 7,500 포함) 10,000
6.재료원가, 기타 제조원가 중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 4,000
7.후속 생산단계에 투입 전 보관이 필요한 경우 이외의 보관원가 1,000

(주)한국의 다음 재고자산 관련 거래내역을 계속기록법에 의한 이동평균법을 적용할 경우 기말재고액은? (단, 재고자산감모손실과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없으며, 재고자산 단가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정답 16,500
해설

(주)한국은 20x1년 초 취득하고 즉시 사용한 기계장치(정액법 상각, 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2,000, 원가모형 선택)를 20x4년 초 현금 16,000에 처분하면서 유형자산처분이익 1,500을 인식하였을 때,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단, 손상 및 추가지출은 없다.)

정답 : 52,000
해설: 
1. 처분시 장부금액 = 16,000 - 1500 = 14500
2. 감가상각액 = 14500 - 2000 = 12,500
3. 감가상각누계액 = 12500x4 = 50,000
4. 취득원가 =  50,000+2,000 = 52,000

청구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② 가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다.
③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④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 당시의 소유명의인이 아니라 현재의 소유명의인에게 본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
⑤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에 기하여 무효인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정답 ⑤

자주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자주점유는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한다.
②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 사정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부동산을 매수한 자의 점유는 후일 그 매매가 무효로 되면 그 점유의 성질이 타주점유로 변한다.
③ 동산의 무주물선점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자주점유인 경우에 인정된다.
④ 무허가 건물 부지가 타인의 소유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건물만을 매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그 부지에 대한 자주점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⑤ 타주점유자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만으로는 점유시킨 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②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소유권자는 그 토지에 대한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점유를 상실하여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아니한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자는 그 소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소유권을 상실한 전소유자가 그 물건의 양수인에게 인도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제3자인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소유자는 소유권을 현실적으로 방해하지 않고 그 방해를 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도 그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지역권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자에게 승역지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④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유자는 그 지분권을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②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그 공유 토지의 특정부분을 매도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등기는 전부무효이다.
③ 공유자가 1년 이상 그 지분비율에 따른 공유물의 관리비용 등의 의무이행을 지체한 경우,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그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④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없이 공유물의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⑤ 공유자들이 공유물의 무단점유자에게 가지는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분채권에 해당한다.

정답 ②

지상권과 관련하여 인정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지상물과 지상권의 분리처분
ㄴ. 지료 없는 지상권
ㄷ. 지상권의 법정갱신
ㄹ. 수목의 소유를 위한 구분지상권

정답 ㄷ,ㄹ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전세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다.
② 존속기간의 만료로 토지전세계약이 종료되면 그 계약을 원인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 절차의 이행청구권은 소멸한다.
③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된다.
④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전세권자와 구 소유자 간의 전세권 관계가 신 소유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⑤전세금은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므로 임차보증금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갈음할 수 없다.

정답 ②

갑 소유 X주택의 공사수급인 을이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X에 관하여 적법하게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을이 X에 계속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다.
② 을은 X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없으나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는 없다.
③ 갑의 X에 관한 소유물반환청구의 소에 대하여 을이 유치권의 항변을 하는 경우, 법원은 상환이행판결을 한다.
④ 을이 X의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1년 내에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면 점유를 회복하지 않더라도 유치권은 회복된다.
⑤ 을이 X의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점유침탈자에 대한 유치권 소멸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점유를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정답 ④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은? (근저당은 고려하지 않고,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존재함)
① 등기된 금액을 초과하는 원본
② 저당물의 보존비용
③ 저당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④ 등기된 손해배상예정액
⑤ 원본의 이행기일 경과 후 1년분을 넘는 지연배상

정답 ④

2024년 27회

매매의 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매의 일방예약은 예약완결권자가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②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③ 예약완결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송달되면 적법하게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④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 전에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도 매매의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⑤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에 고려하여야 한다.

정답  ②

채권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채무자는 귀책사유가 없으면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③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④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⑤ 채무가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⑤

불가분채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건물을 공동으로 상속한 상속인들의 건물철거의무
② 자동차를 공유하는 매도인들의 매순에 대한 자동차인도의무
③ 임대목적물을 공유하고 있는 공동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
④ 공동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물반환의무
⑤ 공유 토지에 수목이 부합되어 이익을 얻은 토지공유자들의 제3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

정답 ④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전차인은 전대차계약으로 전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 이상으로 임대인에게 의무를 지지 않고 동시에 임대차계약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 이상으로 임대인에게 의무를 지지 않는다. 
② 전차인은 전대차의 차임지급시기 이후 전대인에게 차밍을 지급한 것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전차인이 전대차의 차임지급시기 이전에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경우, 임대인의 차임청구 전에 그 차임지급시기가 도래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 건물전차인은 임대차 및 전대차의 기간이 동시에 만료되고 건물이 현존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에 대하여 이전 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임대차계약이 해지의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정답 ④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은 제3자를 사용하여 일을 완성할 수 있다. 
②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완공기한을 넘겨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지체상금의 발생시기는 완공기한 다음 날이다.
③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보수 일부를 선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도급인이 선급금 지급을 지체한 기간만큼은 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지체상금의 발생기간에서 공제된다.
⑤ 하자확대손해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⑤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매수인의 귀책사유에 의해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수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특별한 약정이 있어야 한다.
③ 소제기로써 계약해제권을 행사한 후 나중에 그 소송을 취하한 때에도 그 행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④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해제권이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⑤ 일방 당사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당해 계약이 상대방의 해제로 소멸되었음을 들어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정답 ①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불법도박채무에 대하여 양도담보의 명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것은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지체책임이 있다.
③ 수익자가 부당이득을 얻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비용은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범위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④ 채무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도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불법원인급여가 인정되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불가능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법의 원인에 가공한 상대방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⑤

갑 소유의 X창고에 몰래 들어가 함께 놀던 책임능력 있는 17세 동갑인 을, 병, 정이 공동으로 X에 부설된 기계를 고장 냈으며, 그에 따라 갑에게 3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을, 병, 정이 갑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면하려면 스스로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② 과실비율이 50%인 을이 갑에게 300만원을 배상한 경우, 을은 병과 정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을, 병, 정의 과실비율이 동일한 경우, 병은 갑에게 100만원의 손해배상채무만을 부담한다.
④ 갑이 정의 친권자 A의 정에 대한 감독의무 위반과 갑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하면, 갑은 A에 대해 일반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⑤ 갑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을, 병, 정이 고의로 기계를 고장 낸 경우, 갑의 부주의를 이유로 한 과실상계가 적용된다.

정답 ④

2024년 27회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가장소비대차에서 대주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
ㄴ.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의 파산관재인
ㄷ. 가장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전세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

정답 ㄴ,ㄷ
해설
ㄱ. 소비대차: 빌린 물건 사용 후 동등물로 반환
     사용대차: 빌린 물건 사용 후 그 물건을 반환
     임대차: 돈을 내고 빌린 물건 사용 후 반환
     대주: 물건을 빌려주는 사람
     채권자, 대주 -> 채무자, 차주 -> 제3자,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자.

사기,강박의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무르이 시가를 묵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가 아니다.
② 매수인의 대리인이 매도인을 기망하여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이 그 대리인의 기망사실을 알 수 없었더라도 매도인은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양수인의 사기로 의사표시를 한 부동산의 양도인이 제3자에 대하여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주장하는 경우,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선의를 증명해야 한다.
④ 매매계약에 있어서 사기에 기한 취소권과 매도인의 담보책이 경합하는 경우, 매도인으로부터 기망당한 매수인은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⑤ 강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1.세정급수방식

2.대변기

1. 설치목적
①  봉수 보호
② 관내청결 유지
③ 배수흐름 원할
④ 관내 기압 일정 유지

2. 통기관의 종류

3. 통기배관상 유의사항
① 통기관은 기구넘침면(오버플러면) 150mm 위에서 수직(입상)통기관에 연결한다.
② 2중트랩이 되지 않도록 한다.
③ 오버플로관은 트랩의 유입구 측에 연결한다.(유출구x)
④ 변기는 될 수 있는 대로 수직관 가까이에 배치해야 한다.

2024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의 구속제한에 관한 내용이다.()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제39조 (근로자의 구속제한)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중에는 현행범외에는 이 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2023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내용이다.()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30., 2010. 1. 1., 2020. 6. 9., 2021. 1. 5.>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 제1항제4호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2.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
[2020. 6. 9. 법률 제17432호에 의하여 2018. 5. 31.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202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❷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③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다.
    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하기전에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해설
①  과반수

2018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②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21. 1. 5.>
  ③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1998. 2. 20.>
  [제목개정 2021. 1. 5.]

정답 : 3(월), 6(월)

2015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❷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
    ④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해설: 15일

2024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육아휴직의 종료에 관한 내용이다.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제14조(육아휴직의 종료)
①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11. 19.>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
2. 제1호 외의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가. 해당 영유아의 사망
나. 해당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고 영유아의 양육에도 기여하지 않게 된 경우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로부터 영유아의 사망 등에 대한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근무개시일을 지정하여 그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2023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한 내용이다.()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와 용어를 쓰시오.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 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 8. 27.>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8.27>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8.27>

2022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5개월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❷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③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12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경우 그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주 15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해설:
① 5개월 -> 6개월
③ 30시간 -> 35시간
④ 120일 -> 90일
⑤ 15시간 -> 12시간

2021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③ 사업주가 마련해야 하는 성희롱 예방지침에는 직장 내 성희롱 조사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❹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은 해당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해서는 아니 된다.
    ⑤ 사업주가 해야 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에는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이 포함되어야 한다.

2020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모성보호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 또는 숫자를 쓰시오.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1. 28.]

 정답: ㄱ:난임치료, ㄴ:3

2019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령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상시 ()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다.

 정답 : 10

2016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❷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18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사업주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⑤ 사업주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90일
① 2019년 이후에는 5일 -> 10일로 변경, 2024년7월1일 이후에는 3회 분할 사용가능
② 180일 -> 90일

2024년

최저임금법상 용어의 정의와 최저임금의 결정에 관한 내용이다.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8. 3. 21.]

2023년

5. 최저임금법령상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에 관한 내용이다.()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ㄱ)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100분의 (ㄴ)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정답: 3,10

2020년 23회

> 최저임금법령상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 사유가 아닌 것은?
    ①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경우
    ②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을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리지 아니한 경우
    ③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에 관한 사항의 보고를 하게 하였으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④ 근로감독관의 장부제출 요구 또는 물건에 대한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
    ❺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안이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해설: 사용자가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여 이의를 제기할 의무는 없다.

2019년

1.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❶ 최저임금액을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출 수 있다.
    ③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다.
    ④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⑤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나,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해설 :

③ 고용노동부장관
⑤ 1월 1일

2017년

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의 적용과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최저임금의 효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임금이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진 경우에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해당 근로자의 생산고(生産高) 또는 업적의 일정단위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진다.
    ❺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하지 아니한 일에 대하여 사용자는 최저임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해설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⑥ 제1항과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1.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 경우
  ⑦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진다.
  ⑧ 제7항에 따른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급인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
     2.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낮춘 행위
  ⑨ 두 차례 이상의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제7항의 “수급인”은 “하수급인(下受給人)”으로 보고, 제7항과 제8항의 “도급인”은 “직상(直上) 수급인(하수급인에게 직접 하도급을 준 수급인)”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 3. 21.]

2024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업재활급여는 보험급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근로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보험급여는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사망한 근로자와의 친족 관계가 끝난 경우 그 자격을 잃는다.
⑤ 보험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①
산재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직업재활급여란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자가 잔여노동력으로 취업활동이 가능한 경우 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험급여

2023년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근로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이 소멸한다.
③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용을 받는 경우에도 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④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에 25세 미만인 자녀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에 해당한다.
⑤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손자녀가 19세가 된 때에도 그 자격을 잃지 아니한다.

 해답 ⑤
해설 25세

2019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정답 : 70, 3

2018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한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❶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등에 불복하는 자는 그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근로복지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근로복지공단이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연장할 때에는 최초의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심사 청구인 및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근로복지공단의 소속 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에 대하여 심사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사 청구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2명은 상임으로 한다.
    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심사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해설

① 근로복지공단

2024년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 상실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
②사망한 날의 다음 날
③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④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⑤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되어 건강보험의 적용 배제신청을 한 날

 정답 ①
해설: 된 날 -> 된 날의 다음 날
비교 수급권자가 된 날

2023년

2.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입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
②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은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③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이었던 사람은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에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
④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
⑤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등은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에 그 자역이 변동된다.

 정답 ①
해설 수급권자가 된 날
제8조(자격의 취득 시기 등) ①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해당되는 날에 각각 자격을 얻는다.
1. 수급권자이었던 사람은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이었던 사람은 그 자격을 잃은 날
3.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이었던 사람은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4.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을 신청한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는 그 신청한 날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얻은 경우 그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자격의 상실 시기 등)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
1. 사망한 날의 다음 날
2.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3.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4.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5. 수급권자가 된 날
6.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되어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잃은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18년 21회

1. 국민건강보험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나「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은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② 가입자는 국적을 잃은 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수급권자가 된 날 건강보험자격을 상실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있는 직장가입자가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면제한다.
    ❹ 국민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하며,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⑤ 과다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돌려받을 권리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해설 : 
① 1개월
② 국적을 잃은 날 -> 잃은 날의 다음 날
③ 없는
⑤ 3년

2024년

고용보험법령상 고용보험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ㄷ. 이주비는 구직급여의 종류에 해당한다.
ㄹ.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할 수 없지만 담보로 제공할 수는 있다.

정답: ㄱ,ㄴ
해설
실업급여 종류
1.구직급여
2.연장급여 - 개별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3.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직업능력개발훈련,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4.상병급여

2023년

3.고용보험법령상 고용보험법의 적용 제외 대상인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일용근로자
ㄷ.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정답 ㄱ, ㄷ
해설 :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회사가 사전에 합의한 근로시간
1.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근로자는 적용한다.
2.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3.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4. 외국인 근로자(단,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취업비자를 가진 자 등은 가입할 수 있다)
5.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

2022년

> 고용보험법상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해설
실업급여 종류
1.구직급여,
2.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3.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직업능력개발훈련,광역구직활동비,이주비
4.상병급여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제48조(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①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
제49조(대기기간) ① 제44조에도 불구하고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던 사람에 대해서는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19. 1. 15., 2022. 12. 31.>

2021년

고용보험법상 용어 정의 및 피보험자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권한의 위임ㆍ위탁은 고려하지 않음) 
    ❶ 일용근로자란 3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② 실업의 인정이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이 법에 따른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 법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에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④ 이 법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사람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⑤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1개월

2020년

> 고용보험법령상 정해진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① 천재지변
    ②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③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ㆍ부상
    ❹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사망
    ⑤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해설: 사망 ->질병ㆍ부상

2019년

2.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에 포함된다.
    ❷ 취업촉진 수당에는 이주비는 포함되지만 조기재취업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
    ③ 실업급여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만이 실업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할 수 없다.
    ⑤ 실업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국세기본법」또는「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공과금을 말한다)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해설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
1) 조기 재취업 수당
2) 직업능력개발 수당
3) 광역 구직활동비
4) 이주비

2018년

6.고용보험법령상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단, A, B는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자영업자가 아님)
- A는 이직일 현재 연령이 28세인 자로서 피보험 기간이 2년인 경우 - () 일
- B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이직일 현재 연령이 32세인 자로서 피보험기간이 4년인 경우 - () 일

  정답 : 90(일), 180(일)

2024년

근로기준법령상 부당해고 등의 구제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를 하면 노동조합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는 경우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그 이행기한은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③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⑤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3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정답: ②
① 노동조합 -> 근로자
③ 20일 ->15일
④ 그 효력이 정지된다 -> 정지되지 아니한다.
⑤ 3회 -> 2회

2023년

1.근로기준법령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할 수 있다.
②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임금대장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정답 ④
해설
① 상계할 수 없다. 전차금이란 취업 후 임금에서 변제할 것을 예정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또는 친권자에게 미리 빌려주는 금전
②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④ 2021.5.18 개정
③ 3년간

2022년

> 근로기준법상 구제명령과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정년의 도래로 근로자가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는 사용자는 구제명령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❹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없다.
    ⑤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

2021년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2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밝히면 서면이 아닌 유선으로 통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③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심문을 할 때에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는 없다.
    ④ 지방노동위원회의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은 행정소송 제기가 있으면 그 효력이 정지된다.
    ❺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해설:
① 30일

2020년

>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본조신설 2019. 1. 15.]

정답: 유급휴가

2019년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② 정부는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❹ 사용자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를 경영상의 이유에 의해 해고하려면 적어도 15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
    ⑤ 부당해고의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해설 : ④ 30일

2018년

2. 근로기준법령상 부당해고등의 구제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부당해고등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❸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④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4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주어야 한다.
    ⑤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해설 

① 근로자 및 노동조합 -> 근로자
② 3개월
④ 30일
⑤ 징수한다

2016년

근로기준법령상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❹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⑤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