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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1회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서 '감지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스누설이나 주거침입 상황 등 세대내의 상황을 감지하는데 필요한 기기를 말한다.
    ② 화재감지기(화재수신반 연동), 가스감지기, 개폐감지기, 동체감지기, 환경감지기(VOC, 온ㆍ습도, CO2 감지) 등을 말한다.
    ③ 가스감지기는 사용하는 가스가 LNG인 경우에는 바닥 쪽에, LPG인 경우에는 천장 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개폐감지기는 현관출입문 상단에 설치하며 단독배선하여야 한다.
    ⑤ 동체감지기는 유효감지반경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 ③

2016년

주택법령상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❶ 통신ㆍ신호 및 방재설비공사 중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 2년
    ②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사 중 홈네트워크망 공사 : 2년
    ③ 난방ㆍ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 중 자동제어설비공사 : 2년
    ④ 대지조성공사 중 포장공사 : 3년
    ⑤ 지붕 및 방수공사 중 홈통 및 우수관공사 : 4년

해설: 
2024년 현재
정보통신공사 : 3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사 : 3년
소방공사: 3년
난방ㆍ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 : 3년
대지조성공사: 5년
지붕 및 방수공사 : 5년

29. 주택법령상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② 주택관리사등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다른 공동주택단지에 취업한 경우
    ③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❹ 주택관리사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주택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비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하여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주민운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사용료를 해당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보수를 요하는 시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에는 이를 직접 보수하고, 당해 입주자등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납부하는 가스사용료 등을 입주자 및 사용자를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❺ 관리주체는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해설 : 3년 -> 5년

31.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중 허가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는 것은?
    ❶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②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철거
    ③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대수선
    ④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대수선
    ⑤ 공동주택의 대수선

32. 주택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내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소유자가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미납한 때에는 관리비예치금에서 정산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할 수 있다.
    ❸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의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데 동의한 연도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해설: 3분의 2이상

주택법령상 과태료 부과금액이 가장 높은 경우는? (단, 가중ㆍ감경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은 경우
    ❷ 입주자대표회의등이 하자보수보증금을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③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
    ④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가 시ㆍ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해설
① 1천만원 이하
② 2천마원 이하
③ 500만원 이하
⑤ 500만원 이하

주택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은?

정답: ㄷ

2016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❷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18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사업주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⑤ 사업주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90일
① 2019년 이후에는 5일 -> 10일로 변경, 2024년7월1일 이후에는 3회 분할 사용가능

근로기준법령상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❹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⑤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❷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
    ④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해설: 15일

2016년 19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공용부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용부분(共用部分)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共有)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②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專有部分)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③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 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❹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없다.
    ⑤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과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

2015년 18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규약 및 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규약은 관리인 또는 구분소유자나 그 대리인으로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 중 1인이 보관하여야 한다.
    ❸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定數)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⑤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해설: 5개원 -> 3개월

2014년 17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이여야 하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❷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관리인이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규약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의 행위를 할 권한이 없다.
    ④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없다.
    ⑤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은 승계 전에 발생한 관리단의 채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해설
①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음

2013년 16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통로, 주차장, 정원, 부속건물의 대지, 그 밖에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 및 그 건물이 있는 토지아 하나로 관리되거나 사용되는 토지는 규약으로써 건물의 대지로 할 수 있다.
ㄴ.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하 바가 없으면 균등한 비율로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ㄷ.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의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며,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ㄹ.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할 수 없다.

정답 : ㄱ.ㄷ
해설:
ㄴ.균등한 -> 그 지분의
ㄹ. 행사할 수 없다 -> 행사할 수 있다.

2012년 15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구분소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②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❸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 행사할 수 없다.
    ④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⑤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2016년 19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사업예정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때 시장 ㆍ 군수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10분의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의 예치 등)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제29조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의 예치 등) ①시장ㆍ군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때에는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에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6조(비용 부담의 원칙) 규정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제26조 (비용부담의 원칙)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15년 18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용어의 정의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은(는) 노후 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정답 : 가로주택정비사업
해설: 가로구역이란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 

2014년 17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우선사업구역의 재정비촉진사업은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시행하여야 한다.
    ② 재정비촉진구역이 10곳 이상인 경우 사업협의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시공사는 주민대표회의가 선정한다.
    ❹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를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주민대표회의가 시공사를 선정할 경우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나 1회 유찰되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다.

해설
① 3분의 1이상 -> 과반수, 
② 30인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쟁입찰
④
⑤ 규정없음

2016년 19회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상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가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승강기의 설치를 업으로 하는 자는 승강기를 설치하였을 경우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승강기 유지관리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유지관리품질우수업체를 선정하고 그 업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❺ 승강기 유지관리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은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해설: ① 국민안전처장관-> 행정안전부장관 (2017년이후)
②  총리령-> 행정안전부령 (2017년이후)
⑤ 등록 취소 -> 과태료 1천만원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상 자체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승강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의 결과 해당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가 끝날 때까지 운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검사가 연기된 승강기에 대하여는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❹ 승강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양호, 주의 바람, 수리 바람 또는 긴급수리로 구분하여 점검기록을 작성한 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검사에 불합격된 승강기에 대하여는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해설: 2년

2015년 18회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❷ 승강기의 제조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승강기의 설치를 업으로 하는 자는 승강기를 설치하였을 경우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승강기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등록기준을 갖추어 총리령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⑤ 국민안전처장관은 승강기 관리주체가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정답:
① 국민안전처장관-> 행정안전부장관 (2017년이후)
② 국민안전처장관 -> 시 ㆍ 도지사

2014년 17회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상 승객용 승강기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❶ 덤웨이터 ② 전망용 엘리베이터    ③ 소형 엘리베이터 ④ 피난용 엘리베이터    ⑤ 비상용 엘리베이터

2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승강기 유지관리업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보험은 임의보험이다.
    ② 시ㆍ도지사는 승강기 유지관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지관리업에 등록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인 경우 임시적으로 3개월까지 운행할 수 있다.
    ❹ 승강기 검사 연기를 받은 자는 그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승강기 검사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더라도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해당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①
②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운행할 수 없다. 운행을 하려면 정밀안전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면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2013년 16회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 기 위하여 승강기마다 고유한 식별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② 승강기의 품질보증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승강기 제조업자등은 승강기 관리주체로부터 승강기 유 지관리용 부품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2일 이내에 요청에 따라야 한다.     
❹ 승강기의 설치를 업으로 하는 자는 안전행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품질보증기간에 승강기 관리주체가 사용설명서에 따라 승강기를 정상적으로 사용ㆍ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고장 또는 결함은 제조업자등이 무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해설
허가 -> 신고

2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검사 및 자체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설치 후 15년이 도래한 승강기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❷ 승강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여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승강기 관리주체가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정기검사에 불합격된 승강기의 경우 자체점검의 전부 또 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⑤ 승강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해설 :  시ㆍ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2012년

2016년 19회

소방기본법령상 과태료 부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을 방해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❷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고도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③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④ 관계 공무원이 화재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⑤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소방기본법령상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방대상물의 점유자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소방업무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❸ 수도법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관할 소방서장은 시장지역 중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⑤ 한국소방안전협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관할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소방특별조사)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제4조(소방특별조사) ①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소방대상물, 관계 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등이 이 법 또는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등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조사(이하 "소방특별조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주거에 대하여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한정한다. <개정 2014.11.1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형식승인이 취소된 소방용품과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다.

2015년 18회

소방기본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❶ 소방대는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라도 일반적인 통행에 쓰이지 아니하는 도로 위로 통행할 수 없다.
    ②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③ 소방본부장은 소방활동을 할 때 긴급한 경우에는 이웃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업무의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소방안전교육사가 될 수 없다.
    ⑤ 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은 화재조사를 할 때에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용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국민안전처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소방용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방용품의 형상ㆍ구조ㆍ재질ㆍ성분ㆍ성능 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조자 또는 수입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용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❹ 우수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⑤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통 중인 소방용품을 수집하여 검사할 수 있다.

해설
① ② ③ ⑤ 국민안전처장관->소방청장 (2024년기준)
④ 3년, 소방청장 (2024년기준)

소방기본법 제13조의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시,도지사는 도시의 건물 밀집지역 등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정답 : 화재경계지구

2014년 17회

소방기본법령상 화재예방, 소방활동 또는 소방훈련을 위하여 사용되는 소방신호의 종류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❶ 예비신호 ② 훈련신호     ③ 발화신호 ④ 경계신호     ⑤ 해제신호

소방기본법령상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소방본부에 설치된 종합상황실의 실장이 소방방재청의 종합상황실에 서면ㆍ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 등으로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는 상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 ㄱ, ㄴ, ㄷ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연소(延燒)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정답: 둘, 6, 1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23조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와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이)란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공무원으로 최소 ()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정답 : 피난층, 2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방시설에 관한 정의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 경보

2016년 19회

전기사업법령상 한국전력거래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정하여야 한다.
    ② 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이 아닌 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지 못한다.
    ③ 한국전력거래소는 전기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에게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전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시는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④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없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력시장에서의 전력거래의 정지ㆍ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해설: ④ 거래소의 회원이 아닌 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못한다. 여기서 전기사용자 나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전력거래소의 회원이 될 수 없으나 대용량 3만 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을 사용하는 전기사용자와 연간생산전력의 50% 미만의 범위 에서 자가용전기사업자는 전력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전력거래소의 회원 이 될 수 있다.

전기사업법령상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 외의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❺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토목ㆍ기계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전기설비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해설: 
제10조(전기설비 검사자의 자격) 사용전검사 및 정기검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안전관리(전기안전)ㆍ토목ㆍ기계 분야의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행해야 한다. 다만, 기능장,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실무경력 기간에 미달한 사람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전기설비 검사자가 수행하는 검사의 보조업무만을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0.>   
  1. 해당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해당 분야의 기능장 또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해당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015년 18회

전기사업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사업의 종류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발전사업"이란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④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❺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년 단위로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해설: 5년->3년

전기사업법령상 벌칙에 관한 규정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가 사용점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사용한 경우에 ()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임시사용의 통지를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정답 : 300

2014년 17회

전기사업법령상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의 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전기요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전기사용자가 공급약관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해당 요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전기사용자가 표준전압 또는 표준주파수 외의 전압 또는 주파수로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③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자가 불합리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전기판매사업자의 정당한 조건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으로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④ 다른 법률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이 전기공급의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❺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가 사용예정일 4년 전에 용량 10만킬로와트 이상 30만킬로와트 미만의 전기를 사업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해설: 4년-> 3년
가. 사용량이 5천킬로와트(「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의 일반업무시설인 경우에는 2천킬로와트) 이상 1만킬로와트 미만인 경우: 사용 예정일 1년 전     
나. 사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상 10만킬로와트 미만인 경우: 사용 예정일 2년 전     
다. 사용량이 10만킬로와트 이상 30만킬로와트 미만인 경우: 사용 예정일 3년 전     
라. 사용량이 30만킬로와트 이상인 경우: 사용 예정일 4년 전

25. 전기사업법령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 주관기관의 장과 체결하는 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된 것은?
    ① 전력산업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② 필요한 자금 및 자금 조달계획
    ❸ 사업시행의 결과 보고 및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④ 전력 분야의 연구기관 및 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⑤ 전력수요 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인 주택에 설치하는 전기시설의 세대별 최소 용량(kW)을 쓰시오

정답 : 4.5

어느 전력계통에 접속된 수용가, 배전선, 변압기 등 각 부하의 최대수용전력의 합과 그 계통에서 발생한 합성 최대수용
전력의 비를 나타내는 용어를 쓰시오.     

정답 : 부등률

2016년 19회

1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주택임대관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과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구분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②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말소하고자 할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⑤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분기마다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자본금, 전문인력, 관리 호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종시설물"이란 교량ㆍ터널ㆍ항만ㆍ댐ㆍ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② 관리주체는 공공관리주체(公共管理主體)와 민간관리주체(民間管理主體)로 구분한다.
    ③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실시에 관한 도급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없으나, 총 도급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하도급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18.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안전진단전문기관이 타인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을 대여(貸與)한 경우
    ② 관리주체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③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④ 안전진단전문기관이 휴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⑤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아닌 자가 한국시설안전공단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대주택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면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하여야 한다.
    ② 임대사업자가 2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여부, 적립금액 등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임차인대표회의는 민간임대주택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한 대표자로 구성한다.
    ⑤ 임차인대표회의는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임대사업자와의 협의결과 등 주요 업무의 추진 상황을 지체 없이 임차인에게 알리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와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제55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17. 1. 17.>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조정위원회의 운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8. 14.>

정답: 시장ㆍ군수ㆍ구청장, 1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4조(토지등의 수용 등)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단, 모두 분수로 쓸 것)
제34조(토지등의 수용 등) ① 시행자는 촉진지구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나머지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재계약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임대료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주택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증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하지 못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제50조의4(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이하 “특별수선충당금”이라 한다)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어야 한다.
  ③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적립방법, 사용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요 시설의 범위ㆍ교체 및 보수 시기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8. 28.]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6조(비용 부담의 원칙) 규정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제26조 (비용부담의 원칙)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15년 18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한다.
    ② 총괄사업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대행하여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사업협의회 위원의 3분의 1이 요청하는 경우 사업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총괄계획가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민간관리주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과 안전점검 대가(代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설물의 안전점검은 정기점검ㆍ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해설: ① 5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의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다만 ()기간 내에 시공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정답: 하자담보책임

10. 임대주택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❶ 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검사일부터 1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한다.
    ② 임대사업자는 수선유지비를 관리비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
    ④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인회계사등의 선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대주택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체계를 연계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해설: 1년

11.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갱신거절을 할 수 없는 경우는?
    ① 임대사업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기간에 하자보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체결 후 또는 보증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❸ 임차인이 임대료를 2개월 연체한 경우
    ④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대주택의 부대ㆍ복리시설을 파손하거나 철거시킨 경우
    ⑤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입주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2014년 17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우선사업구역의 재정비촉진사업은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시행하여야 한다.
    ② 재정비촉진구역이 10곳 이상인 경우 사업협의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시공사는 주민대표회의가 선정한다.
    ④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를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주민대표회의가 시공사를 선정할 경우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나 1회 유찰되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간관리주체는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으면 해당 실적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는 그 시설물을 시공한 자로 하여금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④ 100세대의 공동주택인 경우 관리주체가 직접 유지관리하거나 유지관리업자로 하여금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❺ 시설물의 유지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민간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철거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민간관리주체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민간관리주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못하게 되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신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안전점검에 드는 비용을 그 민간관리주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없다.
    ③  안전점검은 정기점검ㆍ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④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도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임원이 될 수 있다.
    ⑤ 안전점검 미실시로 인하여 형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정답 ③

13. 임대주택법령상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토지를 임차하여 건설ㆍ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②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토지의 임대차 관계는 토지소유자와 임대사업자 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다.
    ③ 임대사업자가 토지소유자와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 동안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❹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6개월 이상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차인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직접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⑤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이 민간건설임대주택인 경우, 해당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은 당사자 간의 협의로 정한다.

해설 : 과반수 -> 3분의 2

14.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주택의 임대 조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의 증액분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ㄴ. 공공매입임대주택 외의 매입임대주택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 방법은 해당 임대사업자가 정한다.
ㄷ.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 임대조건을 정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정할 수 있다.
ㄹ.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공공매입임대주택)의 임차인은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정답:  ㄱ, ㄴ, ㄷ, ㄹ

15.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임대사업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사업자가 준공공임대주택을 개량하는 경우 이를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 지원할 수 있다.
    ③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외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❹ 지방공사가 임대주택을 건설한 경우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하는 임대사업자로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6년 19회

10.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구조와 재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건축법 제3조에 따른 적용 제외는 고려하지 않음)
   ① 방화지구 안에 있더라도 도매시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주요구조부와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방화지구 안의 공작물로서 건축물의 지붕위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간판, 광고탑은 주요부를 난연(難燃)재료로 하여야 한다.
    ③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미터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차면시설(遮面施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출입이 가능한 옥상광장에 높이 1미터의 난간을 설치한 경우 건축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⑤ 5층 이상인 층을 식물원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11. 건축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재축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은 건축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건축물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일부 증축하는 행위는 리모델링에 해당하나, 동일한 목적을 위한 대수선은 리모델링이 아니다.
    ③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건축설비의 설치 공사를 하는 자는 건축주가 아니다.
    ④ 층수가 30층 미만이고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고층건축물에 해당한다.
    ⑤ 기둥, 최하층 바닥, 보, 차양, 옥외 계단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12.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ㄴ.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그 건축물의 철거 전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ㄷ.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멸실에 따른 신고업무의 처리를 위해 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13.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건축법 제3조에 따른 적용 제외는 고려하지 않음)
    ① 허가권자는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도로의 교차각이 90°이며 해당 도로와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가 각각 6미터라면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각 3미터를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이 건축선이 된다.
    ③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할 수 있다.
    ④ 건축물의 주변에 건축이 가능한 녹지가 있다면, 건축물의 대지가 2미터 미만으로 도로에 접하여도 건축법령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⑤ 건축물과 담장, 지표 아래의 창고시설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정답 ②
해설
① 사실상 통로인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없더라고 건축위의 심의를 통하여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③ 할 수 없다.
④ 대지 주변에 건축이 불가능한 공원, 광장등인 경우에 한하여 접도의무의 예외가 인정된다. 건축가능한 녹지가 대지 주위에 있다라면 도로에 2m이상을 접하여야 하는 것이다.
⑤ 지표아래의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이다.

건축법령상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함)의 비율을 지칭하는 용어를 쓰시오.
     
     1. 정답 : 용적률

건축법 시행령 제37조(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 규정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제37조(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 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64조(승강기)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8. 4. 17.>

건축법 제2조(정의) 제15호의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공사감리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2015년 18회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닌 것은?
    ①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인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② 바닥면적의 합계가 6천제곱미터인 종교시설
    ③ 바닥면적의 합계가 7천제곱미터인 판매시설
    ❹ 바닥면적의 합계가 8천제곱미터인 동물원
    ⑤ 층수가 18층인 건축물

13.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정기점검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다중이용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년이 지난 날부터 ()년마다 한 번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10, 2

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① 운동시설을 업무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❷ 공동주택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③ 문화 및 집회시설을 판매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④ 종교시설을 수련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⑤ 교육연구시설을 교정 및 군사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15. 건축법령상 용어의 정의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❸ "부속건축물"이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④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⑤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
'발코니' 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
" 부속건축물" 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 용도의 건축물로써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데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16. 건축법령상 건축면적의 산정대상인 것은?
    ①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②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③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
    ④ 생활폐기물 보관함(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함)
    ❺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

2014년 17회

건축법상 용어의 정의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②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③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④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❺ “공사감리자”란 자기의 책임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며,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자를 말한다.

10. 건축법령상 건축신고 대상인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주요구조부의 해체 없이 내력벽의 면적을 20제곱미터 수선하는 것
    ② 주요구조부의 해체 없이 기둥을 세 개 수선하는 것
    ③ 주요구조부의 해체 없이 보를 세 개 수선하는 것
    ④ 주요구조부의 해체 없이 지붕틀을 세 개 수선하는 것
    ⑤ 주요구조부의 해체 없이 방화벽을 수선하는 것

11. 건축법령상 건축관계자가 허가권자에게 건축법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에 완화하여 적용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❶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② 대지의 조경
    ③ 건축선의 지정
    ④ 건축물의 용적률
    ⑤ 건축물의 건폐율

12. 건축법령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① 미용원 ❷ 독서실     ③ 마을회관 ④ 변전소     ⑤ 의원

해설: 2종은 시끄럽고 냄새남, 예외로 독서실

2016년 19회

1.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상환사채의 규모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로 한다.
   ②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주택건설자재의 구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④ 주택상환사채는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 없다.
   ❺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관리한다.

해설: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당해 보증기관과 주택상환사채발행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금융기관
에서 관리한다.

2.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ㆍ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기본법에 따른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
   ❷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로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투기 과열지구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해설: 최대한-> 최소한

3.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❶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조합원은 공동주택의 소유자, 복리시설의 소유자, 조합설립신청일 현재 해당 리모델링주택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차인 중 주택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 한다.
   ② 변경인가를 제외한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④ 직장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 결원이 발생하여 충원하는 경우 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인가신청은 사업계획승인신청일까지 하여야 한다.
   ⑤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탈퇴 등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조합원을 추가모집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요건 충족여부의 판단은 당해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4.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어린이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관리사무소 등을 말한다.
   ❷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인 가스시설ㆍ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은 간선시설에 포함된다.
   ③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에 대하여 구분소유를 할 수 있는 주택이다.
   ④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이상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⑤ "건강친화형 주택"은 저에너지 건물 조성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도록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5.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란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행위를 말한다.
   ②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해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의 증축 가능 여부의 확인 등을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50세대 이상으로 세대수가 증가하는 경우)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기반시설에의 영향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에 대하여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❺ 수직증축형이 아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경우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신축 당시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6. 주택법령상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수립되어야 할 권리변동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❶ 안전진단결과보고서
   ② 리모델링 전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권리변동 명세
   ③ 사업비
   ④ 조합원 외의 자에 대한 분양계획
   ⑤ 리모델링과 관련한 권리 등에 대해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7.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수립해야 할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물은?
   ①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② 위험물 저장시설    ❸ 주택 내 전기시설 ④ 소방시설    ⑤ 옥상 및 계단 등의 난간

8. 주택법령상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50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갈음하여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
   ②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사무소장은 그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❹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는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5천만원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
   ⑤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는 배치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해설:
① 500세대 미만이다. ②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손해배상책임은 고의 뿐만 아니라 과실로 인한 배상책임도 포함된다. ⑤ 1년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9.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한옥 50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② 공동주택 중 아파트 리모델링의 경우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인 경우
   ❸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인 경우
   ④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고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인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연립주택 5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⑤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015년 18회

1. 주택법령상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관할구역에 대하여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리모델링 기본계획에는 도시과밀 방지 등을 위한 계획적 관리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❸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④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의 우려가 적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설: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2. 주택법령상 주택의 전문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이라 함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당사자로서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관리수수료를 받고 임대료 징수, 임차인 관리 등을 대행하는 형태를 말한다.
   ❷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이란 법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주택임대관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출자금을 말한다.
   ③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는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인 및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보증상품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주택법령상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❶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3년 단임으로 한다.
   ②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시행하는 공사ㆍ용역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④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내야 한다.
   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납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을 입주자 및 사용자를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4. 주택법령상 주택관리사의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동시에 2개 이상의 다른 공동주택 단지에 취업한 경우
   ② 자격정지기간에 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④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❺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5. 주택법령상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자는?
   ① 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❷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사람
   ③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④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⑤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6. 주택법령상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요 구조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기준 및 생산기준에 따라 조립식 등 고업화공법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공업화주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ㄴ.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업화주택을 인정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ㄷ.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업화주택을 인정받은 자가 인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업화주택의 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ㄹ.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업화주택을 인정받은 자가 인정을 받은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공업화주택을 건설한 경우에는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❺ ㄱ, ㄴ, ㄷ, ㄹ

7. 주택법령상 복리시설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민운동시설
ㄷ. 어린이놀이터
ㄹ. 경로당
ㅁ. 유치원

❹ ㄱ, ㄷ, ㄹ, ㅁ

8. 주택법령상 공동주택관리규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❶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와 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정한다.
   ③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④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주택단지의 경우 입주자와 사용자, 임대사업자는 해당 주택단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다.
   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을 보관하여 입주자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해설 : 시 ㆍ 도지사

9. 주택법령상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기준, 면적기준 및 건설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
   ②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단지 공동주택 전체 호수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③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❹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은 주거전용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일 것
   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과 관련하여 주택법 제21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을 적용하는 경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그 구분된 공간의 세대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

해설: 4. 주건전용면적에 관한 내용은 없음

2014년 17회

1. 주택법상 용어의 정의로서 옳은 것은?
   ① “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주택의 규모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을 포함하여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②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의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❸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등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④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이상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⑤ “건강친화형 주택”이란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도록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해설:
① 1981년 7월 20일 설치된 기금. 도입 당시에는 국민주택기금(National Housing Fund, NHF)이라는 이름이었으나 2015년 1월 주택도시기금으로 개칭했다. 85제곱-> 100제곱

2. 주택법령상 주택종합계획의 수립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택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ㄴ. 국민주택, 임대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사항
ㄷ.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주거환경의 조성 및 정비에 관한 사항
ㄹ. 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❺ ㄱ, ㄴ, ㄷ, ㄹ

3.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할 때 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조합이 주택의 건설을 목적으로 그 토지의 매수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우선적으로 그 토지를 매각할 수 있다.
   ③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조합 또는 그 조합의 구성원이 주택법 또는 주택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❺ 주택조합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회계감사를 실시한 자는 회계감사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회계감사결과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15일 -> 1개월

4. 주택법령상 간선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간선시설”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통신시설 등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포함한다.
   ❷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해당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공공청사 등의 용지의 기부채납이나 간선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간선시설로서 지역난방시설의 설치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간선시설의 설치의무자인 경우에는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의 설치비용의 전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간선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일정한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에 관한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간선시설 설치의무자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① 가스시설·통신시설및 지역난방시설
④ 전부 -> 50%

5. 주택법상 과태료 부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주택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② 입주자대표회의등이 하자보수보증금을 주택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③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통지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지 않은 경우
   ❹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가 주택관리사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지 않은 경우
   ⑤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6.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할 수 없다.
   ② 승인받은 사업계획의 내용 중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을 변경하고자 할 때, 해당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설치기준 이상으로의 변경이며 위치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❸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은 사업주체가 사업주체를 변경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기금수탁자의 사업주체 변경에 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지방공사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7. 주택법령상 주택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❶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하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 광고물ㆍ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④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공동주택 중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8. 주택법령상 주택자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민주택기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하며 기금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❷ 국민주택채권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한다.
   ③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⑤ 주택상환사채는 무기명증권으로 한다.

13. 임대주택법령상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토지를 임차하여 건설ㆍ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②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토지의 임대차 관계는 토지소유자와 임대사업자 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다.
    ③ 임대사업자가 토지소유자와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 동안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❹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6개월 이상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차인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직접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⑤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이 민간건설임대주택인 경우, 해당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은 당사자 간의 협의로 정한다.

해설 : 과반수 -> 3분의 2

14.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주택의 임대 조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의 증액분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ㄴ. 공공매입임대주택 외의 매입임대주택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 방법은 해당 임대사업자가 정한다.
ㄷ.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 임대조건을 정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정할 수 있다.
ㄹ.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공공매입임대주택)의 임차인은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정답:  ㄱ, ㄴ, ㄷ, ㄹ

15.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임대사업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사업자가 준공공임대주택을 개량하는 경우 이를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 지원할 수 있다.
    ③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외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❹ 지방공사가 임대주택을 건설한 경우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하는 임대사업자로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채가 발생하거나 인수할 때의 역사적 원가는 발생시키거나 인수하면서 수취한 대가에서 거래원가를 차감한 금액이다.

2.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낮더라도 권리가 경제적 자원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고, 따라서 자산이 될 수 있다.

3. 현금성자산은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주요하지 않은 금융상품으로서 취득일 현재 만기 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투자금융상품을 말한다.

4.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취득 시 제비용은 수수료비용계정으로 처분 시는 처분가격에서 차감한다.

5.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사채)은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상각 후 원가로 측정한 후 상각 후 원가와 공정가치를 비교 평가한다.

6.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 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실충당금으로 측정한다.

7. 순실현가능가치는 추정판매가액에서 판매시까지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추정비용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8. 재고자산 중 원재료 등을  투입하여 완성할 제품의 시가가 원가보다 높을 때는 원재료 등에 대하여는 저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관세 및 환급 불가능한 취득관련세금은 가산하고 매입할인과 리베이트 등을 차감한다.

10.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용은 토지원가에 가산한다.

2023년

> 다음은 (주)한국의 20×1년도 재고자산의 매입과 매출 관련 거래내역이다. 실지재고조사법에 의한 가중평균법을 적용할 경우 매출원가는? (단, 재고자산감모손실과 평가손실은 없다.)

2022년 25회

> (주)한국의 20×1년 재고자산 매입과 매출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이 계속기록법을 적용하면서 선입선출의 단위원가결정방법을 사용할 때, 20×1년 기말재고자산은? (단, 장부상 재고수량과 실지재고수량은 일치하며,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없다.)

2021년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하고 있는 (주)한국의 20×1년 재고자산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가중평균법에 의한 기말재고자산은? (단,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없다.)

2020년

> 다음은 계속기록법을 적용하고 있는 (주)한국의 20×1년 재고자산에 대한 거래내역이다. 선입선출법을 적용한 경우의 매출원가는?

2019년 22회

다음은 (주)한국의 상품 관련 자료이다. 선입선출법과 가중평균법에 의한 기말재고자산금액은? (단,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하며, 기초재고는 없다.) (순서대로 선입선출법, 가중평균법)

2023년

>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당기손익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최초 인식된 토지재평가손실     
❷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지분상품의 평가손익     
③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의 손상차손환입     
④ 투자부동산평가손익     
⑤ 사업결합시 발생한 염가매수차익

2021년

포괄손익계산서에 나타나는 항목이 아닌 것은?
    ❶ 미수수익 ② 매출액     ③ 유형자산처분이익 ④ 이자비용     ⑤ 법인세비용

2020년 23회

수익인식 5단계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정답: 고객과의 계약 식별 -> 수행의무식별 -> 거래가격 산정 -> 거래가격 배분 -> 수익 인식

(주)한국은 고객과 20×1년부터 3년간 용역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최초 계약 시 총계약금액은 ￦ 2,000이었다. 20×2년 중 용역계약원가의 상승으로 총계약금액을 ￦2,400으로 변경하였다. 용역제공과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주)한국이 인식할 20×2년도 용역계약손익은? (단, 진행률에 의해 계약수익을 인식하며, 진행률은 총추정계약원가 대비 누적발생계약원가로 산정한다.)

정답: 160
해설

2023년

> (주)한국의 당기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0%이고, 부채비율(=부채/자본)은 200%이며, 총자산은 ￦3,000,000이다. 당기 매출액순이익률이 5%일 때, 당기 매출액은? (단, 자산과 부채의 규모는 보고기간 중 변동이 없다.)

2021년

외상판매만을 수행하는 (주)한국은 20×1년 12월 31일 화재로 인해 창고에 있던 상품을 전부 소실하였다. (주)한국의 매출채권회전률은 500%이고, 매출총이익률은 30%로 매년 동일하였다. 20×1년 (주)한국의 평균매출채권은 ￦ 600,000이고 판매가능상품(기초재고와 당기순매입액의 합계)이 ￦ 2,650,000인 경우, 20×1년 12월 31일 화재로 소실된 상품 추정액은?

2020년 23회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현금 ② 대여금     ③ 투자사채 ❹ 선급비용     ⑤ 매출채권

2019년 22회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미수이자
    ②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③ 만기까지 인출이 제한된 정기적금
    ④ 거래상대방에게서 국채를 수취할 계약상의 권리
    ❺ 선급금

1. 법정대리는 사적자치의 보충에 임의대리는 사적자치의 확장에 그 의의가 있다 

2.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의사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사자의 경우에는 의사능력이 필요없다.

3. 대리인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취소권은 본인에 귀속한다 .

4.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사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경우에 그 사정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한다. 

5. 대리인이 무능력자인 경우 본인은 이를 이유를 대리인의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6.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더라도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7. 본인에게 대리인이 수인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자대리가 원칙이다.

8. 무권대리에 있어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대해서도 본인은 추인할 수 없다. 

9.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10.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허가를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허가 전에는 그 계약은무효이므로 이미 수수된 계약금은 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11. 취소권은 형성권이므로 취소권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행사한다 다만 상대방의 지위의 불안정을 고려하여 명시적, 묵시적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12. 무능력자는 능력을 회복한 후에만 추인할 수 있다 다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유효한 추인행위를 할 수 있다.

13. 법정추인이 되는 이행청구에는 취소권자만 이행청구가 있다. 

14.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다만 어느 하나의 기간만  만료되면 취소권이 소멸한다 .

15. 하나의 법률행위에 무효와 취소의 원인이 경합하는 경우 당사자는 요건을 입증하여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16. 무능력자가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에는 무능력자의 취소행위를 다시 취소할 수 없다. 

2020년 23회

> 기간의 만료점이 빠른 시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