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기출 문제 2016 - 2014

2016년 19회

10.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구조와 재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건축법 제3조에 따른 적용 제외는 고려하지 않음)
   ① 방화지구 안에 있더라도 도매시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주요구조부와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방화지구 안의 공작물로서 건축물의 지붕위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간판, 광고탑은 주요부를 난연(難燃)재료로 하여야 한다.
    ③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미터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차면시설(遮面施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출입이 가능한 옥상광장에 높이 1미터의 난간을 설치한 경우 건축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⑤ 5층 이상인 층을 식물원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①
해설
② 방화지구 안의 공작물로서 간판, 광고탑, 공작물 중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이나 높이 3m 이상의 공작물은 주요부를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즉 모든 공작물등이 그러한 것은 아니다.
③ 2m이다.
④ 난간의 높이는 1.2m이상이다.
⑤ 식물원은 옥상광장 설치대상 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1. 건축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재축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은 건축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건축물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일부 증축하는 행위는 리모델링에 해당하나, 동일한 목적을 위한 대수선은 리모델링이 아니다.
    ③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건축설비의 설치 공사를 하는 자는 건축주가 아니다.
    ④ 층수가 30층 미만이고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고층건축물에 해당한다.
    ⑤ 기둥, 최하층 바닥, 보, 차양, 옥외 계단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④
해설:
④ 고층건축물은 30층이상이거나 120m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즉 두가지 조건 중에 서 한가지만 충족하면 되는 것이다.
⑤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12.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ㄴ.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그 건축물의 철거 전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ㄷ.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멸실에 따른 신고업무의 처리를 위해 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❸ ㄴ, ㄷ 
해설:
ㄱ. 정기점검 등의 실시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다.
ㄹ. 신고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민원실이고,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 이 아닌 주택의 업무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다.

13.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건축법 제3조에 따른 적용 제외는 고려하지 않음)
    ① 허가권자는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도로의 교차각이 90°이며 해당 도로와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가 각각 6미터라면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각 3미터를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이 건축선이 된다.
    ③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할 수 있다.
    ④ 건축물의 주변에 건축이 가능한 녹지가 있다면, 건축물의 대지가 2미터 미만으로 도로에 접하여도 건축법령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⑤ 건축물과 담장, 지표 아래의 창고시설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정답 ②
해설
① 사실상 통로인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없더라고 건축위의 심의를 통하여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③ 할 수 없다.
④ 대지 주변에 건축이 불가능한 공원, 광장등인 경우에 한하여 접도의무의 예외가 인정된다. 건축가능한 녹지가 대지 주위에 있다라면 도로에 2m이상을 접하여야 하는 것이다.
⑤ 지표아래의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이다.

건축법령상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함)의 비율을 지칭하는 용어를 쓰시오.
     
     1. 정답 : 용적률

건축법 시행령 제37조(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 규정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제37조(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 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64조(승강기)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8. 4. 17.>

건축법 제2조(정의) 제15호의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공사감리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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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8회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닌 것은?
    ①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인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② 바닥면적의 합계가 6천제곱미터인 종교시설
    ③ 바닥면적의 합계가 7천제곱미터인 판매시설
    ❹ 바닥면적의 합계가 8천제곱미터인 동물원
    ⑤ 층수가 18층인 건축물

해설:
17.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13.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정기점검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다중이용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년이 지난 날부터 ()년마다 한 번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10, 2

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① 운동시설을 업무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❷ 공동주택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③ 문화 및 집회시설을 판매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④ 종교시설을 수련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⑤ 교육연구시설을 교정 및 군사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15. 건축법령상 용어의 정의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❸ "부속건축물"이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④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⑤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
'발코니' 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
" 부속건축물" 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 용도의 건축물로써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데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16. 건축법령상 건축면적의 산정대상인 것은?
    ①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②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③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
    ④ 생활폐기물 보관함(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함)
    ❺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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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7회

건축법상 용어의 정의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②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③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④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❺ “공사감리자”란 자기의 책임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며,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자를 말한다.

해설: 설계자
공사감리자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 물, 건축 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 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 독하는 자를 말한다.

10. 건축법령상 건축신고 대상인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주요구조부의 해체 없이 내력벽의 면적을 20제곱미터 수선하는 것
    ② 주요구조부의 해체 없이 기둥을 세 개 수선하는 것
    ③ 주요구조부의 해체 없이 보를 세 개 수선하는 것
    ④ 주요구조부의 해체 없이 지붕틀을 세 개 수선하는 것
    ⑤ 주요구조부의 해체 없이 방화벽을 수선하는 것

정답 ①
해설: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11. 건축법령상 건축관계자가 허가권자에게 건축법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에 완화하여 적용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❶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② 대지의 조경
    ③ 건축선의 지정
    ④ 건축물의 용적률
    ⑤ 건축물의 건폐율

12. 건축법령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① 미용원 ❷ 독서실     ③ 마을회관 ④ 변전소     ⑤ 의원

해설: 2종은 시끄럽고 냄새남, 예외로 독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