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전기 기출 문제 2016 - 2014

2016년 19회

전기사업법령상 한국전력거래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정하여야 한다.
    ② 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이 아닌 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지 못한다.
    ③ 한국전력거래소는 전기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에게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전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시는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④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없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력시장에서의 전력거래의 정지ㆍ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해설: ④ 거래소의 회원이 아닌 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못한다. 여기서 전기사용자 나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전력거래소의 회원이 될 수 없으나 대용량 3만 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을 사용하는 전기사용자와 연간생산전력의 50% 미만의 범위 에서 자가용전기사업자는 전력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전력거래소의 회원 이 될 수 있다.

전기사업법령상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 외의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❺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토목ㆍ기계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전기설비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해설: 
제10조(전기설비 검사자의 자격) 사용전검사 및 정기검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안전관리(전기안전)ㆍ토목ㆍ기계 분야의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행해야 한다. 다만, 기능장,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실무경력 기간에 미달한 사람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전기설비 검사자가 수행하는 검사의 보조업무만을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0.>   
  1. 해당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해당 분야의 기능장 또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해당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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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8회

전기사업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사업의 종류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발전사업"이란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④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❺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년 단위로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해설: 5년->3년

전기사업법령상 벌칙에 관한 규정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가 사용점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사용한 경우에 ()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임시사용의 통지를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정답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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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7회

전기사업법령상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의 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전기요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전기사용자가 공급약관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해당 요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전기사용자가 표준전압 또는 표준주파수 외의 전압 또는 주파수로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③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자가 불합리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전기판매사업자의 정당한 조건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으로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④ 다른 법률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이 전기공급의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❺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가 사용예정일 4년 전에 용량 10만킬로와트 이상 30만킬로와트 미만의 전기를 사업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해설: 4년-> 3년
가. 사용량이 5천킬로와트(「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의 일반업무시설인 경우에는 2천킬로와트) 이상 1만킬로와트 미만인 경우: 사용 예정일 1년 전     
나. 사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상 10만킬로와트 미만인 경우: 사용 예정일 2년 전     
다. 사용량이 10만킬로와트 이상 30만킬로와트 미만인 경우: 사용 예정일 3년 전     
라. 사용량이 30만킬로와트 이상인 경우: 사용 예정일 4년 전

25. 전기사업법령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 주관기관의 장과 체결하는 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된 것은?
    ① 전력산업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② 필요한 자금 및 자금 조달계획
    ❸ 사업시행의 결과 보고 및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④ 전력 분야의 연구기관 및 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⑤ 전력수요 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인 주택에 설치하는 전기시설의 세대별 최소 용량(kW)을 쓰시오

정답 : 4.5

어느 전력계통에 접속된 수용가, 배전선, 변압기 등 각 부하의 최대수용전력의 합과 그 계통에서 발생한 합성 최대수용
전력의 비를 나타내는 용어를 쓰시오.     

정답 : 부등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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