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소방법 기출 문제 2016 - 2014

2016년 19회

소방기본법령상 과태료 부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을 방해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❷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고도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③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④ 관계 공무원이 화재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⑤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해설
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③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④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⑤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이다.

소방기본법령상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방대상물의 점유자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소방업무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❸ 수도법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관할 소방서장은 시장지역 중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⑤ 한국소방안전협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관할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해설
①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를 말한다.
② 소방종합계획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수립한다. 국민안전처 -> 행정안전부(2017년이후 변경)
④ 화재경계지구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⑤ 국민안전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국민안전처 -> 행정안전부(2017년이후 변경)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소방특별조사)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제4조(소방특별조사) ①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소방대상물, 관계 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등이 이 법 또는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등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조사(이하 "소방특별조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주거에 대하여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한정한다. <개정 2014.11.1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형식승인이 취소된 소방용품과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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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8회

소방기본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❶ 소방대는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라도 일반적인 통행에 쓰이지 아니하는 도로 위로 통행할 수 없다.
    ②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③ 소방본부장은 소방활동을 할 때 긴급한 경우에는 이웃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업무의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소방안전교육사가 될 수 없다.
    ⑤ 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은 화재조사를 할 때에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용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국민안전처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소방용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방용품의 형상ㆍ구조ㆍ재질ㆍ성분ㆍ성능 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조자 또는 수입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용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❹ 우수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⑤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통 중인 소방용품을 수집하여 검사할 수 있다.

해설
① ② ③ ⑤ 국민안전처장관->소방청장 (2024년기준)
④ 3년, 소방청장 (2024년기준)

소방기본법 제13조의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시,도지사는 도시의 건물 밀집지역 등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정답 : 화재경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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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7회

소방기본법령상 화재예방, 소방활동 또는 소방훈련을 위하여 사용되는 소방신호의 종류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❶ 예비신호 ② 훈련신호     ③ 발화신호 ④ 경계신호     ⑤ 해제신호

소방기본법령상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소방본부에 설치된 종합상황실의 실장이 소방방재청의 종합상황실에 서면ㆍ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 등으로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는 상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 ㄱ, ㄴ, ㄷ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연소(延燒)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정답: 둘, 6, 1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23조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와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이)란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공무원으로 최소 ()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정답 : 피난층, 2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방시설에 관한 정의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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