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경험, 생각, 스크랩

출처: 국세청

증여세란?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개인 또는 비영리법인)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그 영리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과세대상 및 납부의무자는?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범위 및 증여세 납부의무자에 차이가 있습니다.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증여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그 증여재산에 대해 외국 법령으로 증여세（실질적 유사 조세 포함)가 부과 또는 세액 면제되는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됨(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증여재산의 증여일은?

증여일로 보는 증여재산 유형별 취득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 연대납부 책임은?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증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가산금

가산세

간접세

감면

결손처분

경정청구

공시송달

과세객체

과세기간

과세전적부심사

과세표준

과오납

국세 : 소득세, 법인세,부가가치세,상속세,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다.

기각

기간

기업의 분할

기업의 합병

기한

기한의 연장

납기전 징수

납세관리인

납세담보

납세의무의 성립

납세의무의 승계

납세의무의 확정

납세장

납세지

독립세

법인격 없는 단체

부과의 철회

부과의 취소

불복청구

세무공무원

소멸시효

수정신고

연대납세의무

제2차 납세의무

제척기간

종밯부동산세

징수유예 등

체납처분의 유예

충당

>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일용근로자에게는 1일 15만 원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다만, 총급여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하되 한도가 있다.
④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④
풀이:  일용근로자는 일당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의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포함된다.
ㄴ.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포함된다.
ㄷ. 지상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ㄹ. 영업권의 단독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포함된다

정답: ㄱ

>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 잉여금 처분결의일
②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 － 실제로 수입된 날
③ 임원의 퇴직소득금액 중 한도초과금액 －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④ 공적연금소득 － 해당 연금을 지급받은 날

정답: ④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

> 국세기본법령과 ｢소득세법｣의 기간 및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시부과 후 추가발생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하고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한다.
②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세무조사의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④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납부기한 만료일에 정전으로 국세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장애가 복구되어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정답 ④

> 소득세법령상 거주자 갑의 2021년 귀속 소득 자료에 의해 종합과세되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하면? (단, 필요경비의 공제요건은 충족하며, 주어진 자료 이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 교육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주)한국의 다음 거래가 회계등식의 구성요소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식발행의 대가로 현금 ￦10,000을 출자받았다. 이 거래로 인해 자산이 ￦10,000 증가하고, 자본이 ￦10,000 증가한다.
     2. 사무실에 사용할 비품 ￦10,000을 취득하면서 현금 ￦5,000을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 거래로 인해 자산이 ￦5,000 증가하고, 부채가 ￦5,000 증가한다.
     3. 교육컨설팅 용역을 ￦10,000에 제공하였는데 이 중 ￦3,000은 현금으로 받고 잔액은 나중에 받기로 하였다. 이 거래로 인해 자산이 ￦10,000 증가하고, 자본이 ￦10,000 증가한다.
     4. 사무실 임차료 ￦5,000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 거래로 인해 부채가 ￦5,000 증가하고, 자본이 ￦5,000 감소한다.

정답: 4

>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이다.
     2.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이다.
     3. 소득세와 법인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그 결정에 따라 확정된다.
     4.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정답: 2

> ｢국세기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를 제외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2. '원천징수'란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이와 관계되는 가산세는 제외한다)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증인'이란 납세자의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4. '제2차 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정답: 1

>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화의 수입시기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로 한다.
     2. 외국으로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3.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4.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수입자의 주소지로 한다.

정답: 4

>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2.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역무를 제공하는 것과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3.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한다.
     4.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3

> 부가가치세법령상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폐업은 고려하지 않는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2.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를 받은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3.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할 때 사용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는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4.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정답: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