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세법개론][소득세법]

>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일용근로자에게는 1일 15만 원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다만, 총급여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하되 한도가 있다.
④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④
풀이:  일용근로자는 일당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의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포함된다.
ㄴ.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포함된다.
ㄷ. 지상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ㄹ. 영업권의 단독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포함된다

정답: ㄱ

>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 잉여금 처분결의일
②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 － 실제로 수입된 날
③ 임원의 퇴직소득금액 중 한도초과금액 －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④ 공적연금소득 － 해당 연금을 지급받은 날

정답: ④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

> 국세기본법령과 ｢소득세법｣의 기간 및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시부과 후 추가발생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하고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한다.
②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세무조사의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④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납부기한 만료일에 정전으로 국세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장애가 복구되어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정답 ④

> 소득세법령상 거주자 갑의 2021년 귀속 소득 자료에 의해 종합과세되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하면? (단, 필요경비의 공제요건은 충족하며, 주어진 자료 이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