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세법개론][국세기본법]

>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이다.
     2.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이다.
     3. 소득세와 법인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그 결정에 따라 확정된다.
     4.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정답: 2

> ｢국세기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를 제외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2. '원천징수'란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이와 관계되는 가산세는 제외한다)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증인'이란 납세자의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4. '제2차 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정답: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