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출 문제

2020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❶ 조합임원의 사임, 해임 또는 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대의원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③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있다.
    ④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있다.
    ⑤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해설: ⑤ 2분의 1 <-> 4분의 3 : 뒤바뀜

---

2019년 22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② 재건축사업에 있어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의 소유자 및 임차인을 말한다.
    ③ 재건축사업은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하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을 정비구역에 포함할 수 없다.
    ❹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에 있어, 1인이 둘 이상의 소유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한다.
    ⑤ 재건축사업의 경우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도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해설: 
① 열악-> 양호
② 소유자 및 임차인 -> 소유자
③ 
⑤

 

---

2018년 21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
   ②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③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❹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에 관한 관리처분계획
   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2017년 20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하며, 그 지상권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② 주택재개발사업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ㆍ복리시설 등을 건설ㆍ공급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할 수는 없다.
    ③ 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을 설립하여 시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④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려면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❺ 주택재개발조합 설립인가 후 토지의 매매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신규가입은 조합원의 동의없이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구거(溝渠: 도랑)ㆍ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ㆍ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정답 : 정비기반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