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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 근로기준법상 구제명령과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정년의 도래로 근로자가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는 사용자는 구제명령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❹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없다.
    ⑤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❶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에는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급여 종류를 연금으로 하는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⑤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 고용보험법상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해설
실업급여 종류
1.구직급여,  
2.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3.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직업능력개발훈련,광역구직활동비,이주비 
4.상병급여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5개월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❷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③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12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경우 그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주 15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제48조(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①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
제49조(대기기간) ① 제44조에도 불구하고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던 사람에 대해서는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19. 1. 15., 2022. 12. 31.>

2021년 24회

고용보험법상 용어 정의 및 피보험자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권한의 위임ㆍ위탁은 고려하지 않음) 

  ❶ 일용근로자란 3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② 실업의 인정이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이 법에 따른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 법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에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④ 이 법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사람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⑤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③ 사업주가 마련해야 하는 성희롱 예방지침에는 직장 내 성희롱 조사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❹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은 해당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해서는 아니 된다.
    ⑤ 사업주가 해야 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에는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이 포함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2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밝히면 서면이 아닌 유선으로 통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③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심문을 할 때에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는 없다.
    ④ 지방노동위원회의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은 행정소송 제기가 있으면 그 효력이 정지된다.
    ❺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해설:
① 30일

2020년 23회

> 고용보험법령상 정해진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① 천재지변
    ②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③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ㆍ부상
    ❹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사망
    ⑤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❷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③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다.
    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하기전에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본조신설 2019. 1. 15.]

정답: 유급휴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제20조제3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이하 “퇴직급여등”이라한다)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4. 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③ 퇴직급여등 중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퇴직급여등 중 제20조제1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담금 및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 4. 13.>

정답: 3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모성보호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 또는 숫자를 쓰시오.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1. 28.]

정답: ㄱ:난임치료, ㄴ:3

2019년 22회

1.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❶ 최저임금액을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출 수 있다.
    ③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다.
    ④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⑤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나,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에 포함된다.
    ❷ 취업촉진 수당에는 이주비는 포함되지만 조기재취업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
    ③ 실업급여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만이 실업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할 수 없다.
    ⑤ 실업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국세기본법」또는「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공과금을 말한다)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3. 국민연금법상 연금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민연금법」상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의 3가지로 구분된다.
    ② 유족연금등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에게는 사망에 따라 발생되는 유족연금등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수급권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급여원인이 발생하면 공단은 급여를 지급한다.
    ❹ 연금액은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⑤ 장애연금의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연금법」에 따른 공단의 진단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급여의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② 정부는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❹ 사용자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를 경영상의 이유에 의해 해고하려면 적어도 15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
    ⑤ 부당해고의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정답 : 70,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용어 정의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퇴직연금제도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ㆍ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령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상시 ()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다.

정답 : 10

2018년 21회

1. 국민건강보험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나「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은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② 가입자는 국적을 잃은 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수급권자가 된 날 건강보험자격을 상실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있는 직장가입자가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면제한다.
    ❹ 국민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하며,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⑤ 과다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돌려받을 권리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2. 근로기준법령상 부당해고등의 구제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부당해고등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❸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④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4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주어야 한다.
    ⑤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상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 간의 합의로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없다.
    ②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기간을 포함하여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다.
    ③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고, 반기마다 1회 이상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❹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적립금을 중도 인출할 수 있다.
    ⑤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없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한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❶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등에 불복하는 자는 그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근로복지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근로복지공단이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연장할 때에는 최초의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심사 청구인 및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근로복지공단의 소속 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에 대하여 심사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사 청구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2명은 상임으로 한다.
    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심사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5.국민연금법령상 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제109조(국민연금심사위원회 및 징수심사위원회) ① 제108조에 따른 심사청구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국민연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건강보험공단에 징수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 5. 21.>
  ② 심사위원회 및 징수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5. 21.>
  [제목개정 2009. 5. 21.]

정답 : -(국민연금)심사위원회 -(국민건강보험 또는 건강보험 또는 국민건강보험료 또는 건강보험료) 징수심사위원회

6.고용보험법령상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단, A, B는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자영업자가 아님)
- A는 이직일 현재 연령이 28세인 자로서 피보험 기간이 2년인 경우 - () 일
- B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이직일 현재 연령이 32세인 자로서 피보험기간이 4년인 경우 - () 일

정답 : 90(일), 180(일)

7.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②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21. 1. 5.>
  ③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1998. 2. 20.>
  [제목개정 2021. 1. 5.]

정답 : 3(월), 6(월)

2017년 20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령상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 및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사업주는 그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❸ 고용노동부장관은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 최근 3년 이내에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업주가 다시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에 해당한다.

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의 적용과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최저임금의 효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임금이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진 경우에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해당 근로자의 생산고(生産高) 또는 업적의 일정단위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진다.
    ❺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하지 아니한 일에 대하여 사용자는 최저임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24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주택임대관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이다.
②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관은 등록 사항의 변경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자나지 아니한 자는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④ 거짓으로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한 경우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관은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⑤ 임대 목적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갱신 및 갱신거절은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범위에 해당한다.

정답 ②
해설 10일 -> 15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시장,군수,구청장이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에 관한 내용이다.()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과장금은 영업정지기간 1일당 (ㄱ)만원을 부과하되,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ㄴ)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3, 1

2023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하여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작성하는 위,수탁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임대료
② 계약기간
③ 관리수수료
④ 전대료 및 전대보증금
⑤ 주택임대관리업자 및 임대인의 권리,위무에 관한 사항

정답 ③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에 관한 내용이다.()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 이상으로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경우
 가. 단독주택: (ㄱ)호
 나. 공동주택: (ㄱ)세대
2.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경우
 가. 단독주택: (ㄴ)호
 나. 공동주택:(ㄴ) 세대

정답 100, 300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 제1항 규정이다.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스시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를 해제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서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지 아니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5(청약 철회 및 가입비등의 반환 등) 규정의 일부이다.()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② 조합가입신청자는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④ 모집주체는 조합가입신청자가 청약 철회를 한 경우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시설물의 종류) 규정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2. 제2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가. 연장 1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나.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도로터널 및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철도터널
다.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라. 지방상수도 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마.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바. 포용저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사. 1일 공급능력 3만톤 미만의 지방상수도

2022년 25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도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 중에서 자본금은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한 자는 등록한 사항 중 자본금이 증가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보증상품 가입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제13조(주택임대관리업자의 보증상품 가입)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을 할 수 있는 보증상품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임대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보증: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약정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정한 임대료의 3개월 분 이상의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

정답 : ㄱ: 3

2020년 23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주택임대관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할 수 없다.
    ②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3년이 지난 자는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할 수 있다.
    ③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의 체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④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전대료 및 전대보증금을 포함한 위ㆍ수탁계약서를 작성하여 주택의 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19년 22회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주택임대관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가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도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  주택임대관리업에 등록한 자는 자본금이 증가된 경우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위탁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상 위탁계약 실적이 없어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2018년 21회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주택임대관리업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피성년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④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10조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말소 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대표자를 포함한다.
❺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사람

정답 ⑤
해설 3년 ->2년

2. 공동주거관리의 의의와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속적인 커뮤니티로부터의 주거문화 계승 측면에서 공동주거관리 행위가 바람직하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②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주민들이 생활변화에 대응하면서 쾌적하게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주택 스톡(stock) 대책으로 공동주택이 적절히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③ 공동주거관리 시스템은 물리적 지원 시스템의 구축, 주민의 자율적 참여유도를 위한 인프라의 구축, 관리주체의 전문성 체계의 구축 측면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④ 자원낭비로부터의 환경 보호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주거환경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재건축으로 인한 단절보다는 주택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오랫동안 이용하고 거주할 수 있는 관리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②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❸ “단기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④ “임대사업자”란「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戶)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⑤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은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된다.

주택임대관리업자에 관한 설명이다. ( ㄱ ), ( ㄴ )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제12조(주택임대관리업자의 현황 신고)
①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분기)마다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자본금, 전문인력, 관리 호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60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정답 : (ㄱ:)분기, (ㄴ:)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또는 시ㆍ군ㆍ(자치)구청장/기초지방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지방자치단체장은 제외

2017년 20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민간임대주택의 관리 및 주택임대관리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여야 하며, 자체관리할 수 없다.
    ② 주택임대관리업은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자기책임으로 전대하는 형태의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과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임대료 부과∙징수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대행하는 형태의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구분한다.
    ③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경우 신청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위반하여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⑤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주택임대관리업자의 현황 중 전문인력의 경우 1개월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분쟁조정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의 신청 또는 위원회의 직권으로 개시한다.
    ③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분양전환승인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❺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022년 25회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관리단 및 관리단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❶ 관리위원회의 의사(議事)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④ 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월 1회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⑤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2020년 23회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관리단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②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❸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이어야 하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④ 관리인은 관리단을 대표한 재판상 행위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해설: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다

2019년 22회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규약 및 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규약은 관리인 또는 구분소유자나 그 대리인으로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 중 1인이 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❸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집할 수 있다.
    ④ 규약 및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⑤ 구분소유자는 결의 내용이 규약에 위배되는 경우 집회 결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해설: 전원

2017년 20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관리단 및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하는 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❷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이어야 하며, 그 임기는 3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③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은 승계 전에 발생한 관리단의 채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진다.
    ④ 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월 1회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2022년 25회

> 전기사업법상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를 위한 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자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된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자의 식물을 제거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으로 전기사업용전기설비가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전기사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다른 자의 토지등을 일시사용하려면 그 사용 일시 및 기간에 관하여 미리 거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긴급한 사태로 전기사업용전기설비가 파손되어 전기사업자가 다른 자의 토지등을 일시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그 점유자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❺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른 자의 토지등에 출입하려는 전기사업자는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를 거친 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자가용전기설비”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정답 : ㄱ: 일반용

2021년

전기사업법 제2조 및 제16조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제2조 14. “()”이란 전기의 원활한 흐름과 품질유지를 위하여 전기의 흐름을 통제ㆍ관리하는 체제를 말한다.
제16조 ③ 전기판매사업자는 그 전기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기본공급약관으로 정한 것과 다른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을 내용으로 정하는 약관(이하 “()”이라 한다)을 작성할 수 있으며, 전기사용자는 기본공급약관을 갈음하여 ()으로 정한 사항을 선택할 수 있다.

정답 : ㄱ : 전력계통, ㄴ : 선택공급약관

2020년 23회

> 전기사업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배전선로란 발전소 상호간, 변전소 상호간, 발전소와 변전소 간을 연결하는 전선로와 이에 속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② 전압 600볼트 이하로서 용량 75킬로와트 미만인 발전설비는 일반용전기설비에 해당한다.
    ❸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사용전검사를 한 경우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확인증을 검사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검사 결과 불합격인 경우에는 그 내용ㆍ사유 및 재검사 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점검을실시하여야 한다.
    ⑤ 사용전점검을 받으려는 자는 전기사용계약별로 사용전점검 신청서에 전기사용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점검을 받으려는 날의 7일 전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저압”이란 직류에서는 ()볼트 이하의 전압을 말하고, 교류에서는 ()볼트 이하의 전압을 말한다.

2019년 22회

> 전기사업법령상 전기사업자 및 전기사용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❶ 배전사업자는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할 수 있다.
    ② 전기판매사업자는 발전용 전기설비의 정기적인 보수기간 중 전기 공급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의 공급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전기판매사업자는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전기사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더라도 종전의 전기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⑤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는 시간대별로 전력거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보편적 공급"이란 전기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2018년 21회

전기사업법령상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은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후 전기를 공급받기 전에 받아야 한다.
    ❷ 사용전점검을 받으려는 자는 전기사용계약별로 사용전점검 신청서를 점검을 받으려는 날의 7일 전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사업자는 사용전점검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용전점검 확인증을 점검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사용전점검 후 최초의 정기점검은 해당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와 같은 읍ㆍ면ㆍ동에 설치된 다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과 같은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⑤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사업자는 사용전점검 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지체 없이 점검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기사업법령상 ( )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이란 전기의 원활한 흐름과 품질유지를 위하여 전기의 흐름을 통제ㆍ관리하는 체제를 말한다.

2017년 20회

전기사업법령상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의 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아닌 것은?
    ①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자가 전기판매사업자의 정당한 조건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방법으로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② 1만킬로와트 이상 10만킬로와트 미만으로 전기를 사용하려는 자가 사용 예정일 2년전까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미리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❸ 발전용 전기설비의 정기적인 보수기간 중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④ 전기요금을 미납한 전기사용자가 납기일의 다음 날부터 공급약관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해당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을 받지 아니하고 전기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2022년 25회

>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 안전관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인 경우 해당 사고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하는 것은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에 속한다.
    ❷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관리주체는 1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승강기관리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④ 법인인 관리주체가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가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 승강기관리교육은 집합교육, 현장교육 또는 인터넷 원격교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해설: 1개월 --> 3개월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승강기의 안전검사)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제32조(승강기의 안전검사)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정기검사: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이 경우 검사주기는 (2년) 이하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별로 검사주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가. 승강기의 종류 및 사용 연수
    나.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의 발생 여부
    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수시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는 검사
    가. 승강기의 종류, 제어방식, 정격속도, 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변경된 승강기에 대한 검사의 기준이 완화되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승강기의 제어반(制御盤) 또는 구동기(驅動機)를 교체한 경우
    다.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제3호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라.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
  3. (정밀)안전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는 검사. 이 경우 다목에 해당할 때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 또는 제2호에 따른 수시검사 결과 결함의 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 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승강기의 결함으로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다.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라. 그 밖에 승강기 성능의 저하로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관리주체는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으며, 운행을 하려면 안전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면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안전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검사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정답 : ㄱ: 2, ㄴ: 정밀

2021년 24회

>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안전검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기간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25년이 지난 승강기의 경우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를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으로 한다.
- 관리주체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받을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안전검사가 연기되지 않는 한,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날부터 ()이내에 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한다.

>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승강기에 중대한 고장이 발생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을 지나 계속 움직인 경우
    ② 엘리베이터가 출입문이 열린 상태로 움직인 경우
    ③ 에스컬레이터가 디딤판이 이탈되어 운행되지 않은 경우
    ❹ 운행 중 정전으로 인하여 정지된 엘리베이터에 이용자가 갇히게 된 경우
    ⑤ 상승 운행 과정에서 에스컬레이터의 디딤판이 하강 방향으로 역행하는 경우

2020년 23회

>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자체점검 및 안전검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리주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에서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❷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하고, 자체점검 결과를 자체점검 후 7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제어반 또는 구동기를 교체한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관리주체가 안전검사를 받고 자체점검을 한 경우에는「건축물관리법」제12조에 따른 승강기의 유지ㆍ관리를 한 것으로 본다.

해설: 7일 -> 5일

>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승강기에 대하여 모델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ㄴ.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출을 목적으로 승강기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안전 인증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ㄷ.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같은 모델의 승강기에 대하여 안전성에 대한 자체 심사를 하고, 그 기록을 작성,보관 하여야 한다.

2019년 22회

>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승강기 소유자와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승강기의 관리주체에 해당한다.
    ② 승강기안전인증이 취소된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 모델의 승강기에 대한 승강기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③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설치를 끝낸 승강기에 대하여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❹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하여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⑤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승강기의 자체점검)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을 월 1회 이상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2018년 21회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승강기 제조업자가 승강기 관리주체로부터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3일 이내에 요청에 따라야 한다.
    ❷ 승강기의 설치를 업으로 하는 자는 승강기를 설치하였을 경우에 승강기의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유지관리업자는 승강기 유지관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의 검사연기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그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은 해당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매 2년이 되는 날로 한다.
    ⑤ 승강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양호, 주의 바람, 수리 바람 또는 긴급수리로 구분하여 자체점검 후 7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2017년 20회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행정안전부장관은 완성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실시할 때 승강기 관리주체 및 자체 점검자를 현장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ㄴ. 승강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양호, 주의 바람, 수리 바람 또는 긴급수리로 구분하여 자체점검 후 5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ㄷ. 승강기 관리주체는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승강기에 대하여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ㄹ. 검사시기를 연기하여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그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은 해당 정기 검사를 받은 날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월의 말일로 한다.

정답 : ㄴ, ㄷ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의2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제12조의2 (과징금) ① 시ㆍ도지사는 제12조에 따라 사업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사업의 정지가 승강기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 )을 부과할 수 있다.

정답 : 과징금

2022년 25회

> 소방기본법상 일정한 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려는 자는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은? (단,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는 고려하지 않음)
    ①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②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❸ 소방시설ㆍ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④ 공장ㆍ창고가 밀집한 지역
    ⑤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35미터인 40층 아파트가 해당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①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② 공동 소방안전관리대상물     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④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⑤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수행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중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21년 24회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❶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소방안전 특별관리
    ② 화기 취급의 감독
    ③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ㆍ운영ㆍ교육
    ④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⑤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2020년 23회

> 소방기본법령상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소화(消火) 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금지나 제한을 명령할 수 있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정답: ㄱ, ㄴ, ㄷ, ㄹ, ㅁ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한다.
    ② 5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한다.
   ③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❹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한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이란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

정답: 피난층

2019년 22회

소방기본법령상 소방력(消防力) 및 소방용수시설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을 소방력이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소방력의 기준에 따라 관할구역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ㆍ급수탑ㆍ저수조를 소방용수시설이라 한다.
    ❹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활동을 할 때에 긴급한 경우에는 이웃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업무의 응원(應援)을 요청할 수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용품의 내용연수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단, 사용기한을 연장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을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은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 하며, 그 소방용품의 내용연수는 ()년으로 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1.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가. 소화기
나. 간이소화장치: 물을 방사(放射)하여 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장치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다. 비상경보장치: 화재가 발생한 경우 주변에 있는 작업자에게 화재사실을 알릴수 있는 장치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라. ( ): 화재가 발생한 경우 피난구 방향을 안내할 수 있는 장치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정답 : 간이피난유도선

2018년 21회

> 소방기본법령상 화재경계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ㆍ도지사는 소방시설ㆍ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중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하여 소방특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한 결과 화재의 예방과 경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그 밖에 소방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❹ 시ㆍ도지사는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현황, 소방특별조사의 결과, 소방설비 설치 명령 현황, 소방교육의 현황 등이 포함된 화재경계지구에서의 화재예방 및 경계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각 소방시설과 그에 속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를 옳게 연결하지 않은 것은?
    ① 소화설비: 분말자동소화장치,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② 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③ 피난구조설비: 방열복, 인공소생기
    ④ 소화용수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저수조
    ❺ 소화활동설비: 제연설비, 옥외소화전설비

2017년 20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 “무창층”(無窓層)이란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ㆍ환기ㆍ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ㆍ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가. 크기는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내접(內接)할 수 있는 크기일 것
나.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일 것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 것은? (단, 신축하는 경우를 전제로 함)
    ❶ 건축물의 높이가 100미터인 아파트
    ② 연면적 5만제곱미터인 공항시설
    ③ 연면적 4만제곱미터인 도시철도 시설
    ④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인 종합병원
    ⑤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상영관이 10개인 극장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공동 소방안전 관리)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제21조(공동 소방안전관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관리의 권원(權原)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가운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고층 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층 이상인 건축물만 해당한다)

정답 : 11

소방기본법령상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명령하거나 취할 수 있는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흡연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흡연의 금지
    ❷ 시장지역 중 화재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한 화재경계지구 지정
    ③ 화기가 있을 우려가 있는 재를 관리자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하는 것
    ④ 불에 탈 수 있음에도 함부로 버려둔 위험물의 소유자에게 그 물건을 옮기게 하는 조치
    ⑤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와 성명을 알 수 없어서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없을 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물건을 옮기도록 하는 것 

해설: ② 시도지사

소방설비의 분류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2024년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상 배관에 관한 내용이다.()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을 연결송수관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주배관은 구경 ()밀리미터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밀리미터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

정답: 100, 65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화기는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마다 1단위 이상의 능력단위를 기준으로 설치해야 한다.
②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아파트등의 주방에 열원(가스 또는 전기)의 종류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고, 열원을 차단할 수 있는 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③ 아파트등의 경우 실내에 설치하는 비상방송설비의 확성기 음성입력은 2와트 이상이어야 한다.
④ 세대 내 거실(취침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통상적인 방 및 거실을 말한다)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⑤ 아파트등의 세대 내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 선반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3.2미터이하로 해야한다.

정답: ⑤
해설: 세대 내 -> 세대 내의 거실

2023년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소화활동설비에 해당하는 것은?
    ①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② 비상방송설비     ③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④ 자동식사이렌설비     ❺ 무선통신보조설비

> 스프링클러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충압펌프란 배관 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
    ② 건식스프링클러헤드란 물과 오리피스가 분리되어 동파를 방지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헤드를 말한다.
    ③ 유수검지장치란 유수현상을 자동적으로 검지하여 신호 또는 경보를 발하는 장치를 말한다.
    ④ 가지배관이란 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을 말한다.
    ❺ 체절운전이란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펌프 토출측의 개폐밸브를 개방한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 개방 -> 폐쇄

2022년

> 다음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 배치기준에 관한 내용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공용시설,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은 포함하고, 아파트가 포함된 복합건축물의 아파트 외의 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를 점검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아파트의 세대수(이하 "점검한도 세대수"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1) 종합정밀점검: (ㄱ)세대
 2) 작동기능점검: (ㄴ)세대 (소규모점검의 경우에는 (ㄷ)세대)

> 다음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특정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에서도 해당 층의 옥내소화전(두 개 이상 설치딘 경우에는 두 개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 (ㄱ)메가파스칼 이상의 방수압력으로 분당 130리터 이상의 소화수를 방수할 수 있는 성능인 것으로 할 것
- 옥내소화전방수구의 호스는 구경 (ㄴ)밀리미터(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설치 할 것

정답: ㄱ: 0.17, ㄴ: 40

> 소방시설 중 피난구조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완강기 ❷ 제연설비     ③ 피난사다리 ④ 구조대     ⑤ 피난구유도등

2021년 24회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옥내소화전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의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에 2.6㎥(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ㄴ. 옥내소화전 송수구의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에 설치하여야 한다.
ㄷ. 고가수조란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ㄹ. 옥내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는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적색등으로 한다.

2020년 23회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상 통로유도등 설치기준의 일부분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6조(통로유도등 설치기준) ① 통로유도등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또는 계단의 통로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복도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복도에 설치할 것
나. 구부러진 모퉁이 및 (ㄱ)마다 설치할 것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ㄴ)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츠의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형소화기”란 화재 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가 A급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인 소화기를 말한다.
    ② “소형소화기”란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소화기를 말한다.
   ③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란 주거용 주방에 설치된 열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자동으로 차단하여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④ “유류화재(B급 화재)”란 인화성 액체, 가연성 액체, 석유, 그리스, 타르, 오일, 유성도료, 솔벤트, 래커, 알코올 및 인화성 가스와 같은 유류가 타고 나서 재가 남지 않는 화재를 말한다.
    ❺ “주방화재(C급 화재)”란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를 말한다. 주방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C'로 표시한다.

해설: K

2019년 22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방시설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상콘센트설비, 연소방지설비는 소화활동설비이다.
    ❷ 연결송수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소화용수설비이다.
    ③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는 소화설비이다.
    ④ 시각경보기, 자동화재속보설비는 경보설비이다.
    ⑤ 인명구조기구, 비상조명등은 피난구조설비이다.

2018년 21회

아파트의 지하층에 설치하여야 하는 피난기구로 옳은 것은?
    ① 피난교 ② 구조대     ③ 완강기 ❹ 피난용 트랩     ⑤ 승강식피난기

화재안전기준상 누전경보기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❶ 경계전로가 분기되지 아니한 정격전류가 60A를 초과하는 전로에 있어서는 2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할 것
    ② 누전경보기 전원은 분전반으로부터 전용회로로 하고 각 극에 개폐기 및 15A 이하의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할 것
    ③ 전원을 분기할 때는 다른 차단기에 따라 전원이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④ 전원의 개폐기에는 누전경보기용임을 표기한 표지를 할 것
    ⑤ 수신부의 음향 장치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음량 및 음색은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017년 20회

화재안전기준상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❶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하여야 한다.

    화재안전기준상 유도등 및 유도표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❷ 복도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2 m의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③ 피난구유도표지란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표지를 말한다.
    ④ 계단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⑤ 거실통로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 m 마다 설치해야 한다.

2024년

4. 피난용승강기 전용 예비전원
가. 정전시 피난용승강기, 기계실, 승강장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비를 작동할 수 있는 별도의 예비전원 설비를 설치할 것
나. 가목에 따른 예비전원은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2시간 이상,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작동이 가능한 용량일 것
다. 상용전원과 예비전원의 공급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전환이 가능한 설비를 갖출 것
라. 전선관 및 배선은 고온에 견딜 수 있는 내열성 자재를 사용하고, 방수조치를 할 것

해설

2023년

> 엘리베이터의 안전장치 중 카 부문에 설치되는 것은?
   ① 전자제동 장치 ② 리밋 스위치     ③ 조속기 ❹ 비상정지 장치     ⑤ 종점정지 스위치

2022년

> 승강기, 승강장 및 승강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 구조는 각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한다.
    ❷ 옥내에 설치하는 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5 ㎡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③ 기어리스 구동기는 전동기의 회전력을 감속하지 않고 직접 권상도르래로 전달하는 구조이다.
    ④ 승강로, 기계실ㆍ기계류 공간, 풀리실의 출입문에 인접한 접근 통로는 50 ㏓ 이상의 조도를 갖는 영구적으로 설치된 전기 조명에 의해 비춰야 한다.
    ⑤ 완충기는 스프링 또는 유체 등을 이용하여 카, 균형추 또는 평형추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장치이다.

2020년 23회

엘리베이터의 안전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❶ 완충기는 스프링 또는 유체 등을 이용하여 카, 균형추 또는 평형추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장치이다.
    ②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는 전자식으로 운전중에는 항상 개방되어 있고, 정지시에 전원이 차단됨과 동시에 작동하는 장치이다.
    ③ 과부하감지장치는 정전시나 고장 등으로 승객이 갇혔을 때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장치이다.
    ④ 과속조절기는 승강기가 최상층 이상 및 최하층 이하로 운행되지 않도록 엘리베이터의 초과운행을 방지하여 주는 장치이다.
    ⑤ 전자·기계 브레이크는 승강기 문에 승객 또는 물건이 끼었을 때 자동으로 다시 열리게 되어있는 장치이다.

2019년 22회

엘리베이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류 엘리베이터는 저속도용으로 주로 사용된다.
    ❷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는 엘리베이터가 정격속도 이상일 경우 전동기에 공급되는 전기회로를 차단시키고 전자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기기이다.
    ③ 과부하 계전기는 전기적인 안전장치에 해당된다.
    ④ 기어레스식 감속기는 직류 엘리베이터에 사용된다.
    ⑤ 옥내에 설치하는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6㎡ 이상으로 해야 한다.

2017년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❶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는 난연재료로 할 것
    ② 채광이 되는 창문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③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 ㎡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옥외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승강장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당해 승강기가 비상용 승강기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할 것
    ⑤ 피난층이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승강장이 없는 경우에는 승강로의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에 이르는 거리가 30m 이하일 것

해설 :
① 난연재료-> 불연재료 승강장 실내에서는 절대 불이 붙으면 안된다.
⑤ 30m 한달

목차

2023년

> (주)한국의 20×1년 발생 원가는 다음과 같다.
직접재료원가 10,000
직접노무원가 20,000
제조간접원가 24,000
20×1년 기초재공품이 ￦5,000이고, 기말재공품이 ￦4,000일 때, 20×1년 당기제품 제조원가는?

> (주)한국은 두 개의 보조부문(S1, S2)과 두 개의 제조부문(P1, P2)을 운영하며, 단계배부법을 사용하여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한다. 보조부문원가 배분전 S1에 집계된 원가는 ￦120,000이고, S2에 집계된 원가는 ￦110,000이다. 부문간의 용역수수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P1에 배분될 총 보조부문원가는? (단, S1부문원가를 먼저 배분한다.)

> (주)한국은 표준원가계산을 사용한다.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고정제조간접원가 조업도차이는? (단, 재공품 재고는 없다.)

> 단일 제품을 생산하는 (주)한국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종합원가계산을 한다. 전환원가(가공원가)는 전체 공정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생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괄호 안의 숫자는 전환원가 완성도를 의미한다.

기초재공품 원가에 포함된 전환원가는 ￦96,000이고, 당기에 발생한 전환원가는 ￦4,800,000이다.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전환원가는? (단, 공손과 감손은 발생하지 않는다.)

> (주)한국의 20×1년 기초 제품재고수량은 없고, 기말 제품재고수량은 1,000단위이다. 단위당 변동제조원가는 ￦400이고,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는 ￦100이다. 20×1년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은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보다 얼마 더 많은가? (단, 재공품은 없다.)

> (주)한국은 20×1년 단위당 판매가격이 ￦500이고, 단위당 변동원가가 ￦300인 단일제품을 생산ㆍ판매하고 있다. 총고정원가는 ￦600,000이고, (주)한국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20%이다. 20×1년 법인세차감후순이익 ￦40,000을 달성하기 위한 20×1년 제품 판매수량은?

> (주)한국은 단일제품을 생산ㆍ판매한다. 제품의 단위당 판매가격은 ￦1,000, 단위당 변동원가는 ￦500, 총고정원가는 ￦1,800,000이다. 10월 중에 700단위를 단위당 ￦600에 구입하겠다는 특별주문을 받았다. 유휴생산능력은 충분하지만 700단위를 추가생산하기 위해 초과근무수당이 단위당 ￦80씩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특별주문을 수락하는 것이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특별주문은 정규 판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주)한국은 제품 단위당 2kg의 재료를 사용하며, 재료의 kg당 가격은 ￦50이다. (주)한국은 다음 분기 재료 목표사용량의 30%를 분기말 재료 재고로 유지한다. 2분기 목표생산량은 1,000단위이고, 3분기 목표생산량은 1,200단위이다. 2분기의 재료구입 예산은? (단, 재공품 재고는 없다.)

2022년

(주)한국은 두 개의 보조부문(S1, S2)과 두 개의 제조부문(P1, P2)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각 부문원가와 용역수수관계는 다음과 같다.

직접배부법으로 보조부문원가를 배부한 결과, P1에 배부된 보조부문의 원가 합계액이 ￦120,000인 경우, S1에 집계된 부문원가는?

정답 : ￦120,000
해설:
S1x$\frac{20}{20+40}$+140,000x$\frac{40}{40+30}$ = 120,000

2021년 24회

(주)한국은 20×1년 초 취득하여 사용하던 기계장치(내용연수 6년, 잔존가치 ￦ 0, 정액법 상각)를 20×3년 초 처분하면서 현금 ￦ 5,500을 수취하고 유형자산처분손실 ￦ 500을 인식하였다.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단, 원가모형을 적용하며, 손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기계장치 취득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주)한국의 20×1년도 매출액은 ￦ 115,000이며 매출총이익률은 40%이다. 같은 기간 직접재료 매입액은 ￦ 22,000이고 제조간접원가 발생액은 직접노무원가의 50%이다. 20×1년 기초 및 기말 재고자산이 다음과 같을 때, 20×1년에 발생한 제조간접원가는?

(주)한국은 정상개별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제조간접원가는 직접노무원가를 기준으로 예정배부하고 있으며,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는 전액 매출원가에서 조정하고 있다. 당기 원가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당기제품제조원가는? (단,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율은 매 기간 동일하다.)    

정답: 57,000
해설

2020년 23회

(주)한국의 20×1년 6월 영업자료에서 추출한 정보이다.6월 중 당기제품제조원가가 ￦ 554,000 이라면 6월의 직접재료 매입액은?

(주)한국은 두 개의 보조부문(S1, S2)과 두 개의 제조부문(P1, P2)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각 부문원가와 용역수수관계는 다음과 같다.

상호배부법으로 보조부문원가를 배부한 결과, S1의 총부문원가는 S2로부터 배부받은 금액 ￦ 120,000을 포함하여 ￦ 370,000이었다. P2에 배부되는 보조부문원가 합계액은?

정답: ￦ 208,000
해설:
S1 의 총부문원가 = 370000
S2= 152000+0.4x370000 = 300,000
P2 = 0.4x370000+0.2x300000 = 208000

2019년 22회

정상원가계산하에서 개별원가계산제도를 적용하는 경우, 과대 또는 과소 배분된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를 비례배분법에 의해 조정할 때, 차이조정이 반영되는 계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모든 계정잔액은 “0”이 아니다.)

정답: 기말재공품, 기말제품, 매출원가

2011년 14회

원가행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계단(준고정)원가는 일정한 범위의 조업도 수준에서만 원가총액이 일정하다.
    ② 직접재료원가는 변동원가에 속한다.
    ❸ 단위당 변동원가는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다.
    ④ 기본료와 사용시간당 통화료로 부과되는 전화요금은 사용시간을 조업도로 본 혼합원가로 볼 수 있다.
    ⑤ 원가-조업도-이익(CVP) 분석에서 고정판매관리비도 고정원가에 포함된다.

해설: 일정하다

2022년 25회

>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특별수선충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1997년 3월 1일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공임대주택이라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라면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특별수선충당금은 사용검사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한다.
    ③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 건축비의 1만분의 1이다.
    ④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❺ 공공주택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 계약의 청약 철회 및 가입비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모집주체는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 계약 체결일부터 15일이 지난 경우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❷ 모집주체는 조합가입신청자가 가입에 관한 청약 철회를 한 경우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가입에 관한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이 도달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예치기관은 가입비등을 예치기관의 명의로 예치해야 하고, 이 경우 이를 다른 금융자산과 통합하여 관리해도 된다.
    ⑤ 조합가입신청자가 가입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도 모집주체는 조합가입신청자에게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자는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둥ㆍ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耐力) 손실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주체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붕괴ㆍ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한 경우 그 긴급안전점검을 종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❹ 제3종시설물의 경우 관리주체가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점검의 수준은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이다.
    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3종시설물의 지정과 안전점검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수 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 제2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주택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증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액이 있은 후 (ㄱ)년 이내에는 증액하지 못한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말소 등)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2. 영업정지기간 중에 주택임대관리업을 영위한 경우 또는 최근 (ㄱ)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ㄴ)개월을 초과한 경우

정답 : ㄱ: 3, ㄴ: 12

제23조(긴급안전조치) ①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을 통보받는 등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0.>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을 통보받는 등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시설물의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신속하게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0.>
③ 관리주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용제한 등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신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정답 : ㄱ: 행정대집행

2021년 24회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연면적이 3만 제곱미터인 21층의 업무시설인 건축물은 제2종시설물에 해당한다.
ㄴ. 시,도지사는 3년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ㄷ.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평가비용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ㄹ. 시설물을 시공한 자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지만,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대행할 수는 없다.

>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주택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❶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이혼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배우자가 자신으로 임차인을 변경할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을 통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 계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④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후 임대주택을 그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할 예정이라도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없다.
    ⑤ 공공주택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임차인이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설 :
② 신고하여야 한다.
③ 3개월 -> 6개월
⑤ 2개월->3개월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대주택의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관리비를 둘러싼 분쟁에 관하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❷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의 개정에 대한 분쟁에 관하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임대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 중에 호선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⑤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대하여 임차인대표회의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의 이의가 있더라도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해설:
③ 임대사업자->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대표회의
④ 10명->6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임대료의 증액에 대한 분쟁에 관해서는 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대표회의는 이 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한 분쟁에 관하여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❹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승인에 관한 사항의 분쟁에 관하여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⑤ 임차인은 「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의3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자격에 대한 분쟁에 관하여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숫자를 쓰시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서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의 소유권을 공유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 지분을 적립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말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임차인대표회의) 제1항의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임대사업자가 (20)세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15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2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관리주체는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제13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숫자를 쓰시오.
 제31조(임대주택 등의 건설) ① 사업시행자는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의 조정을 위하여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75퍼센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제19조에 따라 증가되는 용적률을 말하며,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반시설에 대한 부지 제공의 대가로 증가된 용적률은 그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 12. 26.>
② 제1항에 따라 건설되는 임대주택등 중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비율은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2. 26.>

정답 : ㄱ : 75, ㄴ : 85

2020년 23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주택임대관리업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도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한 자가 등록한 사항 중 자본금이 증가한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반기마다 그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위탁받아 관리하는 주택의 호수ㆍ세대수 및 소재지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는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인 및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보증상품에 가입하여야 한다.
    ❺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하여 부수적으로 시설물 유지ㆍ보수ㆍ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❶ 정밀안전점검이란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제1종시설물에 해당한다.
    ③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은 제2종시설물에 해당한다.
    ④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부터 최초 안전등급이 지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은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재계약의 거절 등)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① 법 제49조의3제1항제6호에서 "기간 내 입주의무, 임대료 납부 의무, 분납금 납부 의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2.9>
1. 공공주택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법 제49조의2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2.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3. 분납임대주택의 분납금(분할하여 납부하는 분양전환금을 말한다)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등) 규정의 일부이다. ( ㄱ )에 공통으로 들어갈 숫자와 ( ㄴ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제7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상실 등)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그 (2)년이 되는 날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7. “긴급안전점검”이란 시설물의 붕괴ㆍ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8. “내진성능평가(耐震性能評價)”란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별로 정하는 내진설계기준(耐震設計基準)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019년 22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주택임대관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❶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임대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지만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자기책임으로 전대(轉貸)하는 형태의 업을 말한다.
    ②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가 단독주택 100호 이상으로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할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③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시 자본금은 1억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④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는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인 및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보증상품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아닌 자는 주택임대관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령상 산지ㆍ구릉지 등과 같이 주거여건이 열악하면서 경관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과 역세권 등과 같이 개발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역을 결합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에서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면적기준은?

정답: 15만제곱미터 이상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제1종시설물인 X의 관리주체인 지방공기업 A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A는 x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ㄴ. A는 X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 사용금지,철거,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ㄷ. A는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체출하여야 한다.
ㄹ. A는 X에 대한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및 그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정답: ㄷ, ㄹ
해설:
ㄷ. 행정안전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주택임대관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가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도 등록한 것으로 본다.
    ❷ 주택임대관리업에 등록한 자는 자본금이 증가된 경우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위탁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상 위탁계약 실적이 없어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공공임대주택)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종류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행복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국민임대주택 :
장기전세주택 :

정답 : 30, 2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복합지원시설)이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등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시설물의 종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제7조(시설물의 종류) 시설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시설물: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가. 고속철도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나.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터널,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터널
    다. 갑문시설 및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방파제
    라.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마.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바. 하구둑, 포용저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사.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2. 제2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가. 연장 1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나.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도로터널 및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철도터널
    다.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라. 지방상수도 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마.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바. 포용저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사. 1일 공급능력 3만톤 미만의 지방상수도
  3. 제3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시설물

2018년 21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②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❸ “단기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④ “임대사업자”란「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戶)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⑤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은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된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주택임대관리업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피성년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④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10조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말소 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대표자를 포함한다.
    ❺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사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대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ㄴ.등록한 자가 임대주택 면적을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 자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ㄷ.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자로서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ㄹ.민간임대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임차한 자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ㅁ.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2인 이상에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한 사람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재정비촉진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❶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도시형생활주택단지조성사업
   ②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공주택의 건설,취득 또는 관리와 관련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에 조세 관계 법률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ㄴ.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가 임대주택을 계획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ㄷ. 장기전세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 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ㄹ.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의 건설, 매입 또는 임차에 주택도시기금을 배정하기에 앞서 국가의 재정을 우선적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정답: ㄱ, ㄴ, ㄷ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정의) 및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단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정밀안전진단”이란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제1종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제13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제7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른 결과보고서 제출일부터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착수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내진성능평가가 포함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제18조에 따라 평가한 결과 내진성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내진성능을 보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절차 및 방법,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정밀안전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 : 평가, 제1종시설물(1종시설물)

2017년 20회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주택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후 임대주택을 그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할 예정이면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③ 공공분양주택 입주예정자가 입주의무기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상태에서 입주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할 수 있다.
    ❹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임대차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임차인이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⑤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후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을 통보한 날부터 6개월 이상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해설: 2개월->3개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ㆍ도지사는 도시지역과 경계면이 접하고 부지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상 지역으로서 그 부지 면적 중 유상공급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을 기업형임대주택(준주택은 제외)으로 건설ㆍ공급하기 위하여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촉진지구 안에서 국유지ㆍ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는 지정권자에게 촉진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③ 촉진지구의 면적을 10퍼센트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④ 지정권자가 촉진지구의 지정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장과 협의를 하는 경우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관한 협의를 별도로 하여야 한다.
    ❺ 촉진지구가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기업형임대주택의 건축을 시작하지 아니하면 지정권자는 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조(공공주택의 건설비율)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제3조(공공주택의 건설 비율) ① 법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주택을 합한 주택이 공공주택지구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8.4.3, 2022.12.29>
1.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35) 이상
2.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공분양주택(이하 "공공분양주택"이라 한다):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30) 이하

정답 : 35, 3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법률명을 쓰시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

정답 : 공동주택관리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관리주체가 소관 시설물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은 정기점검과 정밀점검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②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의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직접 실시할 수 없으며, 유지관리업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민간관리주체가 어음ㆍ수표의 지급 불능으로 인한 부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민간관리주체를 대신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안전점검에 드는 비용은 그 민간관리주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없다.
    ❺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한국시설안전공단은 다른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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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배수 배관에서 청소구의 설치 장소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배수수직관의 최하단부
② 배수수평지관의 최하단부
③ 건물 배수관과 부지 하수관이 접속하는 곳
④ 배관이 45도 이상의 각도로 구부러지는 곳
⑤ 수평관 관경이 100mm 초과시 직선길이 30m 이내마다

정답 ②
해설
② 수평관의 최상단부
⑤ 100mm 이하 15m이내

배수수직관 내의 압력변동을 방지하기 위해 배수수직관과 통기수직관을 연결하는 통기관은?
정답: 결합통기관

2023년

> 통기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부에 개방되는 통기관의 말단은 인접건물의 문, 개폐 창문과 인접하지 않아야 한다.
    ② 결합통기관은 배수수직관과 통기수직관을 연결하는 통기관이다.
    ❸ 각개통기관의 수직올림위치는 동수구배선보다 아래에 위치시켜 흐름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통기수직관은 빗물수직관과 연결해서는 안된다.
    ⑤ 각개통기방식은 기구의 넘침면보다 15 cm 정도 위에서 통기수평지관과 접속시킨다.

2022년 25회

> 위생기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세출식 대변기는 오물을 직접 유수부에 낙하시켜 물의 낙차에 의하여 오물을 배출하는 방식이다.
ㄴ. 위생기구 설비의 유닛화는 공기단축, 시공정밀도 향상 등의 장점이 있다.
ㄷ. 사이펀식 대변기는 분수구로부터 높은 압력으로 물을 뿜어내어 그 작용으로 유수를 배수관으로 유인하는 방식이다.
ㄹ. 위생기구는 흡수성이 작고, 내식성 및 내마모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 다음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신축공동주택등의 기계환기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내용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외부에 면하는 공기흡입구와 배기구는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ㄱ)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하거나, 공기흡입구와 배기구의 방향이 서로 (ㄴ)도 이상 되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고 화재등 유사시 안전에 대바할 수 있는 구조와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 옥내 배수관의 관경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옥내 배수관의 관경은 기구배수부하단위법 등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❷ 기구배수부하단위는 각 기구의 최대 배수유량을 소변기 최대 배수유량으로 나눈 값에 동시사용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배수 수평지관의 관경은 그것에 접속하는 트랩구경과 기구배수관의 관경과 같거나 커야 한다.
    ④ 배수 수평지관은 배수가 흐르는 방향으로 관경을 축소하지 않는다.
    ⑤ 배수 수직관의 관경은 가장 큰 배수부하를 담당하는 최하층 관경을 최상층까지 동일하게 적용한다.

> 기구배수부하단위가 낮은 기구에서 높은 기구의 순서로 옳은 것은?

> 배수트랩의 구비조건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❶ 자기사이펀 작용이 원활하게 일어나야 한다.
    ② 하수 가스, 냄새의 역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③ 포집길를 제외하고는 오수에 포함된 오물 등이 부착 및 침전하기 어려워야 한다.
    ④ 봉수 깊이가 항상 유지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⑤ 간단한 구조이어야 한다.

2020년 23회

배수 및 통기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결합 통기관은 배수수직관 내의 압력변화를 완화하기 위하여 배수 수직관과 통기 수직관을 연결하는 통기관이다.
    ② 통기수평지관은 기구의 물넘침선보다 150mm 이상 높은 위치에서 수직통기관에 연결한다.
    ③ 신정통기관은 배수수직관의 상부를 그대로 연장하여 대기에 개방하는 것으로, 배수수직관의 관경보다 작게 해서는 안 된다.
    ❹ 배수수평관이 긴 경우, 배수관의 관 지름이 100mm 이하인 경우에는 20m 이내, 100mm를 넘는 경우는 매 35m 마다 청소구를 설치한다.
    ⑤ 특수통기방식의 일종인 소벤트방식, 섹스티아방식은 신정통기방식을 변형시킨 것이다.

위생기구의 세정(플러시)밸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플러시밸브의 2차측(하류측)에는 버큠 브레이커(vacuum breaker)를 설치한다.
    ❷ 버큠 브레이커(vacuum breaker)의 역할은 이미 사용한 물의 자기사이펀 작용에 의해 상수계통(급수관)으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구이다.
    ③ 플러시밸브에는 핸들식, 전자식, 절수형 등이 있다.
    ④ 소음이 크고, 단시간에 다량의 물을 필요로 하는 문제점 등으로 인해 일반 가정용으로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⑤ 급수관의 관경은 25mm 이상 필요하다.

해설 : 역사이펀

2019년 22회

배수설비 트랩의 일반적인 용도로 옳지 않은 것은?
    ❶ 기구트랩 - 바닥 배수 ② S트랩 - 소변기 배수 ③U트랩 - 가옥 배수 ④P트랩 - 세면기 배수 ⑤드럼트랩 - 주방싱크 배수

배수 및 통기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❶ 배수관 내에 유입된 배수가 상층부에서 하층부로 낙하하면서 증가하던 속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때의 속도를 종국유속이라 한다.
    ② 도피통기관은 배수수직관의 상부를 그대로 연장하여 대기에 개방한 통기관이다.
    ③ 루프통기관은 고층건물에서 배수수직관과 통기수직관을 연결하여 설치한 것이다.
    ④ 신정통기관은 모든 위생기구마다 설치하는 통기관이다.
    ⑤ 급수탱크의 배수방식은 간접식보다 직접식으로 해야 한다.

위생기구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생기구는 청소가 용이하도록 흡수성, 흡습성이 없어야 한다.
    ② 위생도기는 외부로부터 충격이 가해질 경우 파손 가능성이 있다.
    ③ 유닛화는 현장 공정이 줄어들면서 공기단축이 가능하다.
    ❹ 블로아웃식 대변기는 사이펀볼텍스식 대변기에 비해 세정음이 작아 주택이나 호텔 등에 적합하다.
    ⑤ 대변기에서 세정밸브방식은 연속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무소, 학교 등에 적합하다.

해설 :  대변기의 세정 방식-> 세정밸브식 -> 블로아웃식

2018년 21회

트랩의 봉수파괴 원인 중 건물 상층부의 배수 수직관으로부터 일시에 많은 양의 물이 흐를 때, 이 물이 피스톤 작용을 일으켜 하류 또는 하층 기구의 트랩 봉수를 공기의 압축에 의해 실내 측으로 역류시키는 작용은?
    ① 증발 작용 ❷ 분출 작용     ③ 수격 작용 ④ 유인 사이펀 작용     ⑤ 자기 사이펀 작용

해설
② 분출작용 = 토출작용
④  유인 사이펀(siphon) 작용 : 배수 수직관에 가깝게 트랩(trap)을 설치할 경우 배수 수직관 상부에서 일시에 다량의 물이 낙하하면 순간적으로 배관 내에 진공이 생겨 트랩(trap) 내의 봉수(封水)가 빨려나가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⑤ 자기 사이펀(siphon) 작용 : 물 사용 기구에서 일시에 다량의 물을 배수시키면 트랩(trap)의 봉수(封水)까지 흡인돼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위생기구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위생기구로서 도기는 다른 재질들에 비해 흡수성이 큰 장점을 갖고 있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② 세정 밸브식과 세정 탱크식의 대변기에서 급수관의 최소 관경은 15mm로 동일하다.
    ③ 세정 탱크식 대변기에서 세정 시 소음은 로(low) 탱크식이 하이(high) 탱크식보다 크다.
    ❹ 세정 밸브식 대변기의 최저필요압력은 세면기 수전의 최저필요압력보다 크다.
    ⑤ 세정 탱크식 대변기에는 역류방지를 위해 진공방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2017년 20회

위생기구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생기구의 재질은 흡습성이 적어야 한다.
    ❷ 로우탱크식 대변기는 탱크에 물이 저장되는 시간이 불필요하므로 연속사용이 많은 화장실에 주로 사용한다.
    ③ 세출식 대변기는 유수면의 수심이 얕아서 냄새가 발산되기 쉽다.
    ④ 위생기구 설비의 유닛(unit)화는 공기단축, 시공정밀도 향상 등의 장점이 있다.
    ⑤ 사이펀식 대변기는 세락식에 비해 세정능력이 우수하다.

해설:
로우탱크식 -> 세정밸브식

배수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배수는 기구배수, 배수수평주관, 배수수직주관의 순서로 이루어지며, 이 순서대로 관경은 작아져야 한다.
    ② 청소구는 배수수평지관의 최하단부에 설치해야만 한다.
    ③ 배수관 트랩 봉수의 유효깊이는 주로 50～100 cm정도로 해야 한다.
    ❹ 기구를 배수관에 직접 연결하지 않고, 도중에 끊어서 대기에 개방시키는 배수방식을 간접배수라 한다.
    ⑤ 각개 통기관은 기구의 넘침선 아래에서 배수수평주관에 접속한다.

해설
②  청소구는 배수 수평관의 최 상단부에 설치
③  5-10 cm
⑤  통기관와 통기수직관이나 신정통기관의 연결은 통기관이 담당하는 가장 높은 기구의 물 넘침선 위 150mm 이상에서 연결

2024년

급탕설비의 안전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팽창관 도중에는 배관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감압밸브를 설치한다.
② 급탕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자동온도조절장치를 설치한다.
③ 안전밸브는 저탕조 등의 내부압력이 증가하면 온수를 배출하여 압력을 낮추는 장치이다.
④ 배관의 신축을 흡수 처리하기 위해 스위블 조인트, 벨로즈형 이음 등을 설치한다.
⑤ 팽창탱크의 용량은 급탕 계통 내 전체 수량에 대한 팽창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정답: ①

급탕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식에서 온수를 빨리 얻기 위해 단관식을 적용한다.
② 중앙식은 국소식(개별식)에 비해 배관에서의 열손실이 크다.
③ 대형 건물에는 간접가열식이 직접가열식보다 적합하다
④ 배관의 신축을 고려하여 배관이 벽이나 바닥을 관통하는 경우 슬리브를 사용한다.
⑤ 간접가열식을 직접가열식에 비해 저압의 보일러를 적용할 수 있다.

정답 ①

20 ℃의 물 3kg을 100 ℃의 증기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열량(kJ)은? (단, 물의 비열은 4.2kJ/kg ·K, 100 ℃ 온수의 증발잠열은 2,257kJ/kg으로 한다.)

정답: 7,779
해설: 20 ℃ 물 -> 100 ℃ 물 -> 100 ℃ 증기
4.2x3x(100-20) + 2257x3 = 7779

2023년

> 배관의 신축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하는 이음쇠가 아닌 것은?
    ① 스위블 조인트 ❷ 컨트롤 조인트     ③ 신축곡관 ④ 슬리브형 조인트     ⑤ 벨로즈형 조인트

2022년

2020년 23회

급탕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❶ 간접가열식이 직접가열식보다 열효율이 좋다.
    ② 팽창관의 도중에는 밸브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③ 일반적으로 급탕관의 관경을 환탕관(반탕관)의 관경보다 크게 한다.
    ④ 자동온도조절기(Thermostat)는 저장탱크에서 온수온도를 적절히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⑤ 급탕배관을 복관식(2관식)으로 하는 이유는 수전을 열었을 때, 바로 온수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이다.

500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급수온도는 5℃, 급탕온도는 65℃일 때, 급탕가열장치의 용량(kW)은 약 얼마인가? (단, 1인 1일당 급탕량은 100L/d·인, 물의 비열은 4.2 kJ/kg·K, 1일 사용량에 대한 가열능력 비율은 1/7, 급탕가열장치 효율은 100%, 이 외의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해설: 4.2x($\frac{100}{3600}$x500)x(65-5)x$\frac{1}{7}$ = 500

2019년 22회

급탕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❶ 간접가열식은 직접가열식보다 수처리를 더 자주 해야 한다.
    ② 유량이 균등하게 분배되도록 역환수방식을 적용한다.
    ③ 동일한 배관재를 사용할 경우 급탕관은 급수관보다 부식이 발생하기 쉽다.
    ④ 개별식은 중앙식에 비해 배관에서의 열손실이 작다.
    ⑤ 일반적으로 개별식은 단관식, 중앙식은 복관식 배관을 사용한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급탕배관이 벽이나 바닥을 통과할 경우 온수 온도 변화에 따른 배관의 신축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벽(바닥)과 배관 사이에 설치하여 벽(바닥)과 배관을 분리시킨다.

2018년 21회

급탕 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2개 이상의 엘보를 사용하여 신축을 흡수하는 이음은 스위블 조인트이다.
    ② 배관의 신축을 고려하여 배관이 벽이나 바닥을 관통하는 경우 슬리브를 사용한다.
    ❸ ㄷ자형의 배관 시에는 배관 도중에 공기의 정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에어챔버를 설치한다.
    ④ 동일 재질의 관을 사용하였을 경우 급탕 배관은 급수 배관보다 관의 부식이 발생하기 쉽다.
    ⑤ 배관 방법에서 복관식은 단관식 배관법보다 뜨거운 물이 빨리 나온다.

2017년 20회

2024년

수도법령상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공급수압은 98kPa이다.)
① 소변기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거나, 사용수량이 2리터 이하인 것
② 공중용 화장실에 설치하는 수도꼭지는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6리터 이하인 것
③ 대변기는 사용수량이 9리터 이하인 것
④ 샤워용 수도꼭지는 해당 수도꼭지에 샤워호스를 부착한 상태로 측정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리터 이하인 것
⑤ 대,소변 구분형 대변기는 평균사용수량이 9리터 이하인 것

급수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고가수조방식은 타 급수방식에 비해 수질오염 가능성이 낮다.
② 수도직결방식은 건물 내 정전 시 급수가 불가능하다.
③ 초고층건물의 급수조닝 방식으로 감압밸브 방식이 있다.
④ 배관의 크로스커넥션을 통해 수질오염을 방지한다.
⑤ 동시사용률은 위생기기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커진다.

급수펌프의 회전수를 증가시켜 양수량을 10% 증가시켰을 때, 펌프의 양정과 축동력은 변화로 옳은 것은?
③ 양정은 21% 증가하고, 축동력은 약 33% 증가한다.

해설
양수량 = 회전수 = 1.1
양정 = 1.1 ²
축동력 = 3.3 ³  

배관에 흐르는 유체의 마찰손실수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배관의 길이에 비례한다.
② 배관의 내경에 반비례한다.
③ 중력가속도에 반비례한다.
④ 배관의 마찰계수에 비례한다.
⑤ 유체의 속도에 비례한다.

정답: ⑤

2023년

> 급수방식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❶ 고가수조방식은 건물 내 모든 층의 위생기구에서 압력이 동일하다.
    ② 펌프직송방식은 단수 시에도 저수조에 남은 양만큼 급수가 가능하다.
    ③ 펌프직송방식은 급수설비로 인한 옥상층의 하중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④ 고가수조방식은 타 급수방식에 비해 수질오염 가능성이 높다.
    ⑤ 수도직결방식은 수도 본관의 압력에 따라 급수압이 변한다.

> 급수설비의 펌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흡입양정을 크게 할수록 공동현상(cavitation) 방지에 유리하다.
    ② 펌프의 실양정은 흡입양정, 토출양정, 배관 손실수두의 합이다.
    ❸ 서징현상(surging)을 방지하기 위해 관로에 있는 불필요한 잔류 공기를 제거한다.
    ④ 펌프의 전양정은 펌프의 회전수에 반비례한다.
    ⑤ 펌프의 회전수를 2배로 하면 펌프의 축동력은 4배가 된다.

> 건축설비의 기초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순수한 물은 1기압 하에서 4℃일 때 밀도가 가장 작다.
ㄴ. 정지해 있는 물에서 임의의 점의 압력은 모든 방향으로 같고 수면으로부터 깊이에 비례한다.
ㄷ. 배관에 흐르는 물의 마찰손실수두는 관의 길이와 마찰계수에 비례하고 유속의 제곱에 비례한다.
ㄹ. 관경이 달라지는 수평관 속에서 물이 정상 흐름을 할 때, 관경이 클수록 유속이 느려진다.

> 급수설비의 수질오염방지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❶ 수조의 급수 유입구와 유출구 사이의 거리는 가능한 한 짧게 하여 정체에 의한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② 크로스 커넥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급수배관을 한다.
    ③ 수조 및 배관류와 같은 자재는 내식성 재료를 사용한다.
    ④ 건축물의 땅밑에 저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분뇨ㆍ쓰레기 등의 유해물질로부터 5 m이상 띄워서 설치한다.
    ⑤ 일시적인 부압으로 역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면기에는 토수구 공간을 둔다.

2022년

> 급수설비에서 펌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펌프의 양수량은 펌프의 회전수에 비례한다.
    ② 볼류트 펌프와 터빈 펌프는 원심식 펌프이다.
    ③ 서징(surging)이 발생하면 배관내의 유량과 압력에 변동이 생긴다.
    ❹ 펌프의 성능곡선은 양수량, 관경, 유속, 비체적 등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⑤ 공동현상(cavitation)을 방지하기 위해 흡입양정을 낮춘다.

> 배관의 부속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볼 밸브는 핸들을 90도 돌림으로써 밸브가 완전히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다.
    ② 스트레이너는 배관 중에 먼지 또는 토사, 쇠 부스러기 등을 걸러내기 위해 사용한다.
    ③ 버터플라이 밸브는 밸브 내부에 있는 원판을 회전시킴으로써 유체의 흐름을 조절한다.
    ④ 체크 밸브에는 수평ㆍ수직 배관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스윙형과 수평배관에만 사용하는 리프트형이 있다.
    ❺ 게이트 밸브는 주로 유량조절에 사용하며 글로브 밸브에 비해 유체에 대한 저항이 큰 단점을 갖고 있다.

>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배관의 이음방식은?
배관과 밸브 등을 접속할 때 사용하며, 교체 및 해체가 자주 발생하는 곳에 볼트와 너트 등을 이용하여 접합시키는 방식

2020년 23회

급수설비의 양수펌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용적형 펌프에는 벌(볼)류트펌프와 터빈펌프가 있다.
    ② 동일 특성을 갖는 펌프를 직렬로 연결하면 유량은 2배로 증가한다.
    ❸ 펌프의 회전수를 변화시켜 양수량을 조절하는 것을 변속운전방식이라 한다.
    ④ 펌프의 양수량은 펌프의 회전수에 반비례한다.
    ⑤ 공동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흡입양정을 높인다.

다음 중 펌프의 실양정 산정 시 필요한 요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 : 흡입양정+토출양정

2019년 22회

급수설비의 수질오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저수조에 설치된 넘침관 말단에는 철망을 씌워 벌레 등의 침입을 막는다.
    ❷ 물탱크에 물이 오래 있으면 잔류염소가 증가하면서 오염 가능성이 커진다.
    ③ 크로스커넥션이 이루어지면 오염 가능성이 있다.
    ④ 세면기에는 토수구 공간을 확보하여 배수의 역류를 방지한다.
    ⑤ 대변기에는 버큠브레이커(vacuum breaker)를 설치하여 배수의 역류를 방지한다.

다음 중 고층건물에서 급수조닝을 하는 이유와 관련 있는 것은?
    ① 엔탈피 ② 쇼트서킷     ③ 캐비테이션 ❹ 수격작용     ⑤ 유인작용

해설: 급수조닝: 구역마다 나누어 급수

고가수조방식에서 양수펌프의 전양정이 50m이고, 시간당 30㎥를 양수할 경우의 펌프 축동력은 약 몇 kW인가? (단, 펌프의 효율은 60%로 한다.)

정답: 6.8
해설: $\frac{1000\times50\times\frac{30}{60}}{6.12\times0.6}$ = 6.808[kW]

건축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배관 내를 흐르는 물과 배관 표면과의 마찰력은 물의 속도에 반비례한다.
    ② 물체의 열전도율은 그 물체 1kg을 1℃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을 말한다.
    ③ 공기가 가지고 있는 열량 중, 공기의 온도에 관한 것이 잠열, 습도에 관한 것이 현열이다.
    ④ 동일한 양의 물이 배관 내를 흐를 때 배관의 단면적이 2배가 되면 물의 속도는 1/4배가 된다.
    ❺ 실외의 동일한 장소에서 기압을 측정하면 절대압력이 게이지압력보다 큰 값을 나타낸다.

해설
① 반비례 -> 제곱
② 열전도율 -> 비열
③ 잠열 -> 현열, 현열-> 잠열
④ 1/4 -> 1/2

2018년 21회

급수 설비에서 펌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❶ 공동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흡입양정을 낮춘다.
    ② 펌프의 전양정은 회전수에 반비례한다.
    ③ 펌프의 양수량은 회전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④ 동일 특성을 갖는 펌프를 직렬로 연결하면 유량은 2배로 증가한다.
    ⑤ 동일 특성을 갖는 펌프를 병렬로 연결하면 양정은 2배로 증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