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기출 문제

1.총칙

2.공동주택의 관리
 2.1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2.2 입주자대표회의
 2.3 관리규약
 2.4 관리비
 2.5 장기수선계획
 2.6 장기수선충당금
 2.7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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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5회

>공동주택관리법령상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 되는 것은? (단, 관리규약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① 단지 안의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주차장ㆍ가스설비ㆍ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ㆍ운영 기준
   ② 입주자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③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❹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
   ⑤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②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등이 다른 공동주택 및 상가ㆍ오피스텔 등 주택 외의 시설에 취업한 경우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❹ 주택관리사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⑤ 주택관리사등이 자격정지기간에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❷ 입주자대표회의에는 회장 1명, 이사 2명 이상, 감사 1명 이상의 임원을 두어야 한다.
   ③ 이사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한다.
   ④ 동별 대표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하였더라도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할 때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수 없다.
   ⑤ 모든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동시에 시작하는 경우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해설: 감사 2명 이상, 이사 1명 이상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에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ㆍ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 ㄱ,ㄴ,ㄷ,ㄹ

해설: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1. 300세대이상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4. 건축법 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득하여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주택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시설공사별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마감공사: 2년
    ② 단열공사: 3년
    ❸ 방수공사: 3년
    ④ 신재생 에너지 설비공사: 3년
    ⑤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사: 3년

해설 : 3년 -> 5년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리사무소장은 업무의 집행에 사용하기 위해 신고한 직인을 변경할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사무소장은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여야 한다.
    ❸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공동주택의 유지 업무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④ 300세대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갈음하여 주택관리사보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
    ⑤ 주택관리사는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해설: 할 수 없다 -> 할 수 있다.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②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때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③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이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❹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의 증진을 위하여 그 이사 중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해설: 과반수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 중 인건비에 해당하지않는 것은?
    ① 퇴직금 ② 상여금     ③ 국민연금 ④ 산재보험료     ❺ 교육훈련비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계처리기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ㄴ. 회계감사는 공동주택 회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정된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ㄷ. 감사인은 관리주체가 회계감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ㄹ.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정답: ㄴ
해설: 
ㄷ: 1개월
ㄹ: 9개월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주택관리사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중 개별기준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나열한 것은?

정답: ㄱ:자격정지 6개월, ㄴ:자격정지 1년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ㆍ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❷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등이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③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전자태그(RFID tag)를 말한다]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는 행위
    ④ 공동주택에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⑤ 전기실ㆍ기계실ㆍ정화조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분쟁당사자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③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❹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에 걸친 분쟁으로서 300세대의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분쟁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할한다.
    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주체는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한다.

해설: 지방분쟁조정위원회 -> 중앙분쟁조정위원회

>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자치관리)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은 날부터 (ㄱ)개월 이내에 공동주택의 (ㄴ)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정답 : ㄱ: 6, ㄴ: 관리사무소장

> 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 등)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ㄱ)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ㄱ)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후 조정서 (ㄴ)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당하여야 한다. 다만,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네는 각 당사자의 서명,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ㄷ)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 ㄱ: 30, ㄴ: 정본, ㄷ: 화해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혼합주택단지"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ㄱ)이 함께 있는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정답 : ㄱ: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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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4회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❷ 관리사무소장은 자치관리기구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을 겸직할 수 있다.
   ③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④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동별 대표자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어서 정할 수 있으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는 없다.
   ② 동별 대표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한 사람으로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③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관리비를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한다.
   ❹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바가 없으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이 경우 후보자별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한다.
   ⑤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의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는 그를 대리하는 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 ㄴ, ㄷ, ㄹ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시설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여야 한다.
   ③ 공동주택단지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공동주택 중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한다.
   ❺ 세대별로 설치된 연탄가스배출기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수립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계획 대상시설에 해당한다.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한 경우에는 조정의 당사자로부터 지체 없이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분쟁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이다.
    ④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는 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❺ 분쟁조정위원회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사건의 당사자들에게 3명 이하의 사람을 대표자로 선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해설: ③300세대-> 500세대

>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하자담보책임) 제3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담보책임의 기간은 하자의 중대성, 시설물의 사용가능 햇수 및 교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의 (ㄱ) 및 시설공사별로 (ㄴ)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 : ㄱ : 내력구조부별, ㄴ : 10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정답 : ㄱ : 300, ㄴ : 150, ㄷ : 150

> 공동주택관리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ㄱ)을 구축, 운영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정보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정답 : ㄱ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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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3회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와 그 임원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 ㄴ, ㄷ
해설 ㄱ. 3명->4명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❶ 「주택법」제66조에 따른 리모델링을 수행한 시공자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진다.
   ②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을 공급한 사업주체의 분양전환이 되기 전까지의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임차인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한다.
   ③ 내력구조부별(「건축법」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물의 주요구조부)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은 5년이다.
   ④ 태양광설비공사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공사의 담보책임기간은 1년이다.
   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에도 하자보수보증금을 담보책임기간 동안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해설: ②공용부분->전유부분
        ③ 5년->10년
        ④ 1년->3년
        ⑤ 예치하여야 한다-> 예치하지 않는다.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입주자등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❷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③ 위탁관리의 경우「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전자입찰방식의 세부기준, 절차 및 방법등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소재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가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기간은 입주예정자의 3분의 1이 입주할 때까지이다.

해설: ①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④ 임대사업자
        ⑤ 과반수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 관리비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인지한 자는 익명으로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에 구두로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③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의 장은 시ㆍ도지사로 하고, 구성원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는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를 확인한 결과 신고서가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접수된 신고를 종결한다.
   ❺ 공동주택 관리법령에 따라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60일이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해설 : 
① 시ㆍ도지사 -> 국토교통부장관
② 구두->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
③ 시ㆍ도지사->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④ 접수된 신고를 종결한다. -> 신고자로 하여금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이 아닌 것은? (단, 다른 법령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❷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에 관한 사항
    ③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④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⑤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 ㄱ, ㄴ

해설: ㄷ 20년, ㄹ 30년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 갈 숫자를 쓰시오.

법 제64ㅈ제1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1.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ㄱ)천만원
2.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ㄴ)천만원

정답: ㄱ: 3, ㄴ: 5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 등)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 또는 용어를 쓰시오.

정답: ㄱ:9, ㄴ: 운영성과표, ㄷ: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제2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정답: 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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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2회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규약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입주자등이 정한 관리규약은 관리주체가 정한 관리규약준칙을 따라야 하고, 관리규약준칙에 반하는 관리규약은 효력이 없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관리규약을 보관하여야 하고, 입주자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복사를 요구하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❸ 관리규약을 개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관리규약이 개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관리규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관리규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⑤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해설:
① 시도지사
② 관리주체
④ 효력이 미친다
⑤ 입주자등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이외에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정답: ㄷ, ㄹ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❶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은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방법으로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등이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대표자로 한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등이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요구하는 신규업체가 있으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업체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⑤ 입주자대표회의가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해설:
② 과반수
③ 관리사무소장
④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할 것
⑤ 단지별로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 동의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관리비는 관리비 비목의 전년도 금액의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매월 납부한다.
   ② 관리비를 납부받는 관리주체는 관리비와 사용료 등의 세대별 부과내역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❸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한 소유자가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하면 미납한 관리비ㆍ사용료가 있더라도 징수한 관리비예치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⑤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를 할 경우에는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해설
① 관리비는 일정 비목의 월별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④ 미납한 관리비,사용료가 있으면 정산한 후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보수의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입주자는 전유부분의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❷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는 전유부분의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용부분의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④ 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의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은 공용부분의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의 청구를 할 수 있다.

해설: 공유부분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ㄱ )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숫자와 ( ㄴ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정답 : ㄱ: 15, ㄴ:30 또는 15, 30

>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회계서류의 작성ㆍ보관 및 공개 등)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정답 : 5

>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주택관리업의 등록) 규정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정답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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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1회

1.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❶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위탁관리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③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는다.
   ④ 입주자등은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할 수 있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령상의 요건을 갖추어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임대주택단지를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해설: 위탁관리의 종료일까지

2.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 아닌 것은?
    ①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❷ 어린이집을 포함한 주민공동시설 위탁 운영의 제안
    ③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
    ④ 단지 안의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주차장ㆍ가스설비ㆍ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ㆍ운영 기준
    ⑤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3.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규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입주자등은 시ㆍ도지사가 정한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②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주개시일 3개월 전부터 관리규약 제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❸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
    ④ 관리규약이 개정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관리규약이 개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규약의 개정 제안서 및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를 첨부한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을 해당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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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0회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❶ 승강기가 설치된 100세대의 공동주택
   ② 1,000세대의 공동주택
   ③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인 150세대의 공동주택
   ④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주택이 200세대인 건축물
   ⑤ 지역난방방식인 150세대의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❶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은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하려면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
   ② 입주자대표회의
   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④ 입주자
   ⑤ 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사무소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500세대 미만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갈음하여 주택관리사보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
   ②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여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 관리사무소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❸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주택관리사등으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설정을 하려는 자는 그 보증기간이 만료된 후 1개월 내에 다시 보증설정을 하여야 한다.
   ④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공동주택의 개량업무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주택관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등록을 한 주택관리업자가 그 등록이 말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등록할 수 없다.
    ③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❹ 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
    ⑤ 주택관리업자의 지위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상법을 준용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회계감사)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정답 : 입주자 대표회의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정답 : 2,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정답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