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기출 문제

1. 총론

주택 - 구조 분류 - 단독주택, 공동주택
        - 재원 분류 - 국민주택, 민영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간설시설

2. 주택의 건설

 2.1 주택건설사업자
 2.2 공동사업주체
 2.3 주택조합
 2.4 사업계획승인

3. 주택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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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시 관할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창립총회 회의록
   ② 조합장선출동의서
   ❸ 고용자가 확인한 근무확인서
   ④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⑤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連名)한 조합규약

해설: 제출해야 될서류
- 창립총회 회의록
- 조합장 선출동의서
- 조합원 명부
-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 사업계획서
- 조합주택건설예정세대수,조합주택건설예정지의 지번/지목/등기 명의자,도시관리계획상의 용도,대지 및 주변현황 등을 기재)
- 주택건설 대지의 80% 이상의 토지사용 승낙서
- 조합원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금융감독원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해당 보증기관과 주택상환사채발행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금융기관에서 관리한다.

정답: ②
해설: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장관
비교 : 국민주택채권

> 주택법령상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이 아님) 업무 중 업무대행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 ㄱ,ㄴ,ㄷ,ㄹ,ㅁ

> 주택법령상 주택에 딸린 시설 또는 설비로서 부대시설이 아닌 것은?
   ① 관리사무소 ② 담장    ③ 대피시설   ④ 어린이놀이터    ⑤ 정화조

해설: 어린이놀이터-> 복리시설

> 주택법상 용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❶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그 부속토지는 제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한다.
   ②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③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한다.
   ④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⑤ “장수명 주택”이란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ㆍ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말한다.

해설: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주택법 제1조(목적)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ㄱ)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 및 (ㄴ)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답 : ㄱ: 주거환경, ㄴ: 주택시장

> 주택법 제14조의2(주택조합의 해산 등)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주택조합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ㄱ)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주택조합의 (ㄴ)은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ㄷ)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 의결을 거쳐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 ㄱ: 3, ㄴ: 발기인, ㄷ: 2

> 주택법 제56조(입주자저축) 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의3(입주자저축)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 미리 (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축하게 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주자저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ㄴ)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정답 : ㄱ: 입주금, ㄴ: 기획재정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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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 주택법령상 주택의 사용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을 사용할 수 없다.
   ② 사업주체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검사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④ 입주예정자는 사전방문 결과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용검사 이전이라도 사업주체에게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❺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으로부터 시공품질에 대한 점검을 받아야 한다.

해설: 지방공사 → 민간

>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에서 건설ㆍ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의 거주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해당 주택을 상속받은 자에 대해서는 거주의무가 없다.
   ❷ 해당 주택이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인 경우 거주의무기간은 2년이다.
   ③ 해당 주택에 입주하기 위하여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까지로 한다.
   ④ 거주의무자는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함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⑤ 거주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한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은 거주의무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계속하여 그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해설:
2.시행령제60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
 가.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1)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미만인 주택 :5년
  2)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주택 :3년
 나.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1)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미만인 주텍:3년
  2)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주택:2년
④ 부기등기는 등기의 순서에 의한 독립의 번호가 붙여지지 않고 다른 기존의 특정의 등기의 번호가 붙여지는 등기이다.

>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A지역주택조합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 甲등을 모집하여 관할 시장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하였다. 주택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10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보유한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인 중개업자는 A지역 주택조합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대행할 수 없다.
   ② 관할 시장의 설립인가가 있은 이후에는 甲은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❸ 공개모집 이후 甲이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여 충원하는 경우 A지역주택조합은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④ A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을 조합 가입 신청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면으로 확인받아 가입 신청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甲의 사망으로 A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충원하는 경우, 충원되는 자가 조합원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는 A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해설:
① 1.주택법제11조의2(주택조합업무의 대행 등)
1)주택조합(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제외한다)및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등 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업무를 등록사업자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법인:5억이상자본금,개인:10억이상 자산평가액)을 보유한 자 외의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다.
 1.등록사업자
 2.중개업자
 3.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
 5.신탁업자
④ 3년간-> 5년간
⑤ 설립인가일 -> 설립인가 신청일

> A가 사업주체로서 건설ㆍ공급한 주택에 대한 사용검사 이후에 주택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에 따라 甲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였다. 주택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❶ 주택의 소유자들이 甲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② 주택의 소유자들이 대표자를 선정하여 매도청구에 관한소송을 한 경우, 그 소송에 대한 판결은 주택의 소유자 전체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③ 주택의 소유자들이 매도청구를 하려면 甲이 소유권을 회복한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면적의 5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④ 주택의 소유자들의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甲이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에 甲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⑤ 주택의 소유자들은 甲에 대한 매도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전부를 A에게 구상할 수 있다.

해설:
*주택법제62조(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
1)주택의 소유자들은 주택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 등에 따라 제49조의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이하 이 조에서는 "실소유자"라 한다)에게 해당 토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주택의 소유자들은 대표자를 선정하여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는 주택의 소유자 전체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정한다.
3)제2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주택의 소유자 전체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4)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5)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확보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6)주택의 소유자들은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전부를 사업주체에 구상할 수 있다.

>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❶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 공사기간, 공사방법 등이 적혀 있는 동의서에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주택의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③ 30세대 이상으로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증축형 리모델링이 아닌 경우에는 허가받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 따로 사용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⑤ 동(棟)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해설: ② 소유자 3분의 2 -> 소유자 전원
③ 허가, 사업계획승인
⑤ 과반수 -> 3분의 2이상

> 주택법 제65조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 ...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이하 본문 생략>
1.제11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2.제5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 증서
3.제80조에 따른 (ㄱ)
4.그 밖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로서 대통령령르로 정하는 것
②~ ④ <생략>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ㄴ)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정답 : ㄱ : 주택상환사채, ㄴ : 10

> 주택법 제78조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와 용어를 쓰시오.
제78조(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관한 임대차 관계) 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ㄱ)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소유자의 (ㄴ)퍼센트 이상이 계약갱신을 청구하는 경우 40년의 범위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②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주택의 구분소유권을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제1항에 따른 임대차기간 동안 (ㄷ)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정답 : ㄱ : 40, ㄴ : 75, ㄷ : 지상권

> 주택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정답 : ㄱ : 건강친화형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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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3회

>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대수선은 리모델링에 해당한다.
   ②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권리변동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승인 또는 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구조계획상 증축범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안전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리모델링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해설: 20일->30일

>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의 설립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해당 주택건설대지의 ( )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할 것
2.해당 주택건설대지의 ( )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

정답: 80, 15

> A는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이 아님)의 발기인으로부터 주택조합업무를 수임하여 대행하고자 한다. 주택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는 「공인중개사법」제9조에 따른 중개업자로서 법인이 아니며 중개업 외에 다른 업은 겸하고 있지 않음)
   ① A는 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 업무를 수임하여 대행할 수 있다.
   ❷ A는 10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보유해야 한다.
   ③ 업무대행을 수임한 A는 업무의 실적보고서를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2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A가 주택조합의 발기인인 경우, 자신의 귀책사유로 주택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도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⑤ 발기인과 A는 주택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ㆍ보급한 표준업무대행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

해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 발기인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국토교통부장관

>  주택법령상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에 대해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한 경우
   ②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
   ③ 인정제품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④ 인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시험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❺ 인정제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생산하지 아니한 경우

> 주택법령상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려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의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 1.0퍼센트 이하인 지역으로서 시ㆍ도별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여 주택의 거래가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위축지역에 해당된다.
   ❹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거래가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⑤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된 지역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사유로 해당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다시 요청할 수 없다.

해설: 위축-> 과열되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 주택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정답: 공구

> 주택법 시행령 제61조(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등)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란 투기과열지구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생략>
2.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ㄱ)개월간의 주택매매 거랴량이 전년 동기 대비 (ㄴ)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
3. <생략>

정답: ㄱ:3, ㄴ:20

> 주택법 제14조의2 및 주택법 시행령 제25조의2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과 수리된 날부터 (ㄱ)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결을 거쳐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개최하는 총회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3분의(ㄴ)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100분의 (ㄷ)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정답: ㄱ: 2, ㄴ:2, ㄷ: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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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2회

>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해설:
주택-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공동주택 -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기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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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지역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③ 주택조합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당연퇴직된 경우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공개모집 이후 조합원의 사망ㆍ자격상실ㆍ탈퇴 등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다.
   ❺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함에 따라 결원의 범위에서 조합원을 충원하는 경우 충원되는 자의 조합원 자격요건 충족여부의 판단은 해당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 주택법 제2조(정의) 규정에 의할 때,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① 관리사무소 ② 공중화장실    ③ 자전거보관소 ④ 방범설비    ❺ 주민운동시설

해설: 나머지는 부대시설이다.

> 주택법령상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❶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조정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공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조정대상지역이 지정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공고 시 해당 주택건설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사실을 공고하게 하여야 한다.

해설: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④ 시ㆍ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
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주택법 제39조(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의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정답 : 입주자 모집공고 또는 입주자 모집공고고문

주택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정답 : 300, 100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의 허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정답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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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1회

1. 주택법령상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이 40년인 경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소유자의 75퍼센트 이상이 계약갱신을 청구하면 40년이 넘는 기간을 임대차기간으로 하여 이를 갱신할 수 있다.
    ②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주택의 구분소유권을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임대차기간 동안 전세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❸ 토지소유자와 토지임대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주택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토지임대료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약정 체결 후 2년이 지나기 전에는 토지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토지소유자와 합의하여 토지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할 수 없다.
    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하여「주택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민법」을「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해설: 
① 40년의 범위에서
② 지상권
④ 납부할 수 있다.
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민법」에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없는 행위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A주택조합이 2018. 9. 3.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2018. 9. 17. 그 승인을 받은 경우, ( ㄱ )에 해당하는 날짜는 2018. 9. 3.이다.
    ② ( ㄴ ) 속에 들어갈 숫자는 60이다.
    ③ ( ㄷ )에는 저당권뿐만 아니라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도 포함된다.
    ❹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란 입주예정자가 실제로 입주한 날을 말한다.
    ⑤ 위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입주자에게 주택구입자금의 일부를 융자해 줄 목적으로「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주택건설자금의 융자를 받는 경우에는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허용된다.

주택법령상 주택에 딸린 시설 또는 설비로서 부대시설이 아닌 것은?
    ① 보안등 ❷ 경로당    ③ 안내표지판 ④ 주차장     ⑤ 주택단지 안의 도로

「주택법 시행규칙」상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한 곳
    ② 주택의 분양계획이 직전월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❸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실적이 직전월보다 급격하게 감소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④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투기 및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시ㆍ도별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⑤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투기 및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시ㆍ도별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주택법령상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정답 : 100(명), (전원, 전체)

「주택법」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ㄱ )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용어와 ( ㄴ )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정답 : ㄱ:지역난방(시설), ㄴ:기간(시설)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정답 : 준주거(지역), 30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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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0회

주택법령상 용어의 뜻에 의할 때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 ㄴ, ㄷ, ㄹ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하고 주택에 대해 주택법상 사용검사를 받은 이 후, 해당 주택단지 전체 대지면적의 3퍼센트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 甲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통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였다. 주택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택의 소유자들은 甲에게 해당 토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주택소유자들이 甲에 대해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는 甲이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에 甲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③ 甲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택의 소유자들에는 해당 주택단지의 복리시설의 소유자들도 포함된다.
   ❹ 해당 주택단지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가 甲에 대한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주택의 소유자들은 甲에 대한 매도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전부를 사업주체에게 구상할 수 있다.

주택법령상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❶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주택의 구분소유권을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임대차기간 동안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②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진다.
   ③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수한 자는 토지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여야 한다.
   ④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는 보증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토지소유자와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합의한 경우 월별 임대료로 전환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소유자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도시개발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을 한 경우, 재건축한 주택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아닌 주택으로 한다.

해설
2."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이란 토지의 소유권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건축물의 전유부문에 대한 구분소유권은 이를 분양받은 자가 가지고 건축물의 공용부문,부속건물 및 복리시설은 분양받은 자 들이 공유한다.]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을 말한다.
3.주택법 제 78조 4항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수한 자 또는 상속받은 자는 법제78조1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4.주택법 제78조 제6항: 토지임대료는 월별임대료를 원칙으로 하되, 토지소유자와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합의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선납하거나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할 수 있다.
5.주택법제79조 3항 : 재건축한 주택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한다. 이에 불구 토지소유자와 주택 소유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아닌 주택으로 전환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A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였다. 주택법령상 A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A지역에서 주택건설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공고 시 해당 주택건설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 사실을 공고하게 하여야 한다.
   ❷ A지역에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자는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이후 일정 기간 주택의 전매행위가 제한된다.
   ③ 사업주체가 A지역에서 분양가상한제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④ A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입주자저축 증서를 상속하는 것은 허용된다.
   ⑤ A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일부를 생업상의 사정으로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은 허용된다.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12층의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3개층까지 리모델링할 수 있다.
   ②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국민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을 위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대수선인 리모델링을 하려면 해당 주택이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 이상이 경과하여야 한다.
   ❺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리모델링을 하려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설
1. 수직증축형리모델링의 경우 14층이하 2개층 가능, 15층이상 3개층 가능함.
2. 전체 구분소유자, 의결권의 2/3 동의, 각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 동의 필요함.
3.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가 필요함.
4. 대수선의 경우 10년이 경과 해야됨.

 

주택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정답 : 장수명 주택 또는 장수명

주택법 제2조(정의) 규정 중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정답 : 30, 40

주택법 시행령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규정의 일부이다. 원룸형 주택의 요건으로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정답 : 5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