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주택법 기출 문제 2016 -

2016년

주택법령상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❶ 통신ㆍ신호 및 방재설비공사 중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 2년
    ②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사 중 홈네트워크망 공사 : 2년
    ③ 난방ㆍ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 중 자동제어설비공사 : 2년
    ④ 대지조성공사 중 포장공사 : 3년
    ⑤ 지붕 및 방수공사 중 홈통 및 우수관공사 : 4년

해설: 
2024년 현재
정보통신공사 : 3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사 : 3년
소방공사: 3년
난방ㆍ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 : 3년
대지조성공사: 5년
지붕 및 방수공사 : 5년

29. 주택법령상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② 주택관리사등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다른 공동주택단지에 취업한 경우
    ③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❹ 주택관리사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주택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비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하여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주민운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사용료를 해당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보수를 요하는 시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에는 이를 직접 보수하고, 당해 입주자등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납부하는 가스사용료 등을 입주자 및 사용자를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❺ 관리주체는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해설 : 3년 -> 5년

31.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중 허가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는 것은?
    ❶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②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철거
    ③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대수선
    ④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대수선
    ⑤ 공동주택의 대수선

32. 주택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내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소유자가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미납한 때에는 관리비예치금에서 정산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할 수 있다.
    ❸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의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데 동의한 연도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해설: 3분의 2이상

주택법령상 과태료 부과금액이 가장 높은 경우는? (단, 가중ㆍ감경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은 경우
    ❷ 입주자대표회의등이 하자보수보증금을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③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
    ④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가 시ㆍ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해설
① 1천만원 이하
② 2천마원 이하
③ 500만원 이하
⑤ 500만원 이하

주택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은?

정답: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