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소방법 기출 문제 2013 - 2012

2013년 16회

소방기본법령상 소방활동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방대가 방송제작 또는 촬영 관련 지원활동을 하는 것은 소방지원활동에 속하지 아니한다.
    ② 유관기관ㆍ단체 등의 요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에 드는 비용은 지원요청을 한 유관기관ㆍ단체 등에게 부담하게 할 수 없다.
    ③ 소방대상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소방활동 종사명령에 따라 소방활동에 종사한 그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소방활동의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④ 소방대장은 폭발 등으로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스ㆍ전기 또는 유류 등의 시설에 대하여 위험물질의 공급을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손실을 입은 자가 있더라도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다.
    ⑤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정답 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정답: 7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소방기본법상의 용어를 쓰시오.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정답 : 관계지역
해설
“관계인”이라 함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정답 : 단독경보형(또는 단독경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비상방송설비 관련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정답 :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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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방염대상물품이 아닌 것은?
    ①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카페트
    ②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무대용 합판
    ③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전시용 섬유판
    ❹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로서 종이벽지
    ⑤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암막ㆍ무대막

16.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아파트와 기숙사는 특정소방대상물이다.
    ③ 관리업자가 소방시설등의 점검을 마친 경우 점검일시, 점검자, 점검업체 등 점검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기록표에 기록하고 이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착하여야 한다.
    ④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❺ 특정소방대상물에 소화기구를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건축물 구조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건축물 구조기준 -> 내진설계기준

소방기본법령상 의용소방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❶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도ㆍ시ㆍ군ㆍ구에 의용소방대를 둔다.     
②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처우 등에 대한 경비는 그 대원의 임면권자가 부담한다.     
③ 의용소방대는 그 지역의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그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④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 및 소방 관련 교육·훈련을 수행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
당을 지급한다.     
⑤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 및 소방 관련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에
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해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용소방대원을 소집할 수 있다.

23. 소방기본법령상 화재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화재의 원인 및 피해 등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❷ 화재조사의 방법 및 전담조사반의 운영과 화재조사자의 자격 등 화재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③ 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은 화재조사를 할 때에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조사 결과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장
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ㆍ보존하여 그 범죄수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⑤ 소방본부, 소방서 등 소방기관과 관계 보험회사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 및 피해상황을 조사할 때 필요
한 사항에 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해설 : 행정안전부령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감지기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❶ 열전도율이 낮아야 한다.     
② 열용량이 적어야 한다.     
③ 수열면적이 커야 한다.     
④ 보상식감지기는 차동식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다.     
⑤ 열의 흡수가 용이한 표면 상태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