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수방식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❶ 고가수조방식은 건물 내 모든 층의 위생기구에서 압력이 동일하다. ② 펌프직송방식은 단수 시에도 저수조에 남은 양만큼 급수가 가능하다. ③ 펌프직송방식은 급수설비로 인한 옥상층의 하중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④ 고가수조방식은 타 급수방식에 비해 수질오염 가능성이 높다. ⑤ 수도직결방식은 수도 본관의 압력에 따라 급수압이 변한다.
> 급수설비의 펌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흡입양정을 크게 할수록 공동현상(cavitation) 방지에 유리하다. ② 펌프의 실양정은 흡입양정, 토출양정, 배관 손실수두의 합이다. ❸ 서징현상(surging)을 방지하기 위해 관로에 있는 불필요한 잔류 공기를 제거한다. ④ 펌프의 전양정은 펌프의 회전수에 반비례한다. ⑤ 펌프의 회전수를 2배로 하면 펌프의 축동력은 4배가 된다.
ㄱ. 순수한 물은 1기압 하에서 4℃일 때 밀도가 가장 작다. ㄴ. 정지해 있늠 물에서 임의의 점의 압력은 모든 방향으로 같고 수면으로부터 깊이에 비례한다. ㄷ. 배관에 흐르는 물의 마찰손실수두는 관의 길이와 마찰계수에 비례하고 유속의 제곱에 비례한다. ㄹ. 관경이 달라지는 수평관 속에서 물이 정상 흐름을 할 때, 관경이 클수록 유속이 느려진다.
> 급수설비의 수질오염방지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❶ 수조의 급수 유입구와 유출구 사이의 거리는 가능한 한 짧게 하여 정체에 의한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② 크로스 커넥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급수배관을 한다. ③ 수조 및 배관류와 같은 자재는 내식성 재료를 사용한다. ④ 건축물의 땅밑에 저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분뇨ㆍ쓰레기 등의 유해물질로부터 5 m이상 띄워서 설치한다. ⑤ 일시적인 부압으로 역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면기에는 토수구 공간을 둔다.
> 급수설비에서 펌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펌프의 양수량은 펌프의 회전수에 비례한다. ② 볼류트 펌프와 터빈 펌프는 원심식 펌프이다. ③ 서징(surging)이 발생하면 배관내의 유량과 압력에 변동이 생긴다. ❹ 펌프의 성능곡선은 양수량, 관경, 유속, 비체적 등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⑤ 공동현상(cavitation)을 방지하기 위해 흡입양정을 낮춘다.
> 배관의 부속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볼 밸브는 핸들을 90도 돌림으로써 밸브가 완전히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다. ② 스트레이너는 배관 중에 먼지 또는 토사, 쇠 부스러기 등을 걸러내기 위해 사용한다. ③ 버터플라이 밸브는 밸브 내부에 있는 원판을 회전시킴으로써 유체의 흐름을 조절한다. ④ 체크 밸브에는 수평ㆍ수직 배관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스윙형과 수평배관에만 사용하는 리프트형이 있다. ❺ 게이트 밸브는 주로 유량조절에 사용하며 글로브 밸브에 비해 유체에 대한 저항이 큰 단점을 갖고 있다.
급수설비의 양수펌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용적형 펌프에는 벌(볼)류트펌프와 터빈펌프가 있다. ② 동일 특성을 갖는 펌프를 직렬로 연결하면 유량은 2배로 증가한다. ❸펌프의 회전수를 변화시켜 양수량을 조절하는 것을 변속운전방식이라 한다. ④ 펌프의 양수량은 펌프의 회전수에 반비례한다. ⑤ 공동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흡입양정을 높인다.
급수설비의 수질오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저수조에 설치된 넘침관 말단에는 철망을 씌워 벌레 등의 침입을 막는다. ❷ 물탱크에 물이 오래 있으면 잔류염소가 증가하면서 오염 가능성이 커진다. ③ 크로스커넥션이 이루어지면 오염 가능성이 있다. ④ 세면기에는 토수구 공간을 확보하여 배수의 역류를 방지한다. ⑤ 대변기에는 버큠브레이커(vacuum breaker)를 설치하여 배수의 역류를 방지한다.
급수 설비에서 펌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❶ 공동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흡입양정을 낮춘다. ② 펌프의 전양정은 회전수에 반비례한다. ③ 펌프의 양수량은 회전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④ 동일 특성을 갖는 펌프를 직렬로 연결하면 유량은 2배로 증가한다. ⑤ 동일 특성을 갖는 펌프를 병렬로 연결하면 양정은 2배로 증가한다.
급수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경을 결정하기 위하여 기구급수 부하단위를 이용하여 동시사용 유량을 산정한다. ② 초고층 건물에서는 급수압이 최고사용압력을 넘지 않도록 급수조닝을 한다. ③ 급수배관이 벽이나 바닥을 통과하는 부위에는 콘크리트 타설 전 슬리브를 설치한다. ❹ 기구로부터 고가수조까지의 높이가 25 m일 때, 기구에 발생하는 수압은 2.5 MPa이다. ⑤ 토수구 공간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베큠 브레이커(vacuum breaker)를 설치한다.
급수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도가 높은 물은 기기내 스케일 생성 및 부식 등의 원인이 된다. ② 수주분리가 일어나기 쉬운 배관 부분에 수격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③ 급수설비는 기구의 사용목적에 적절한 수압을 확보해야 한다. ④ 고가수조방식에 비해 수도직결방식이 수질오염 가능성이 낮고, 설비비가 저렴하다. ⑤ 펌프를 병렬로 연결하여 운전대수를 변화시켜 양수량 및 토출압력을 조절하는 것을 변속운전방식이라 한다.
해설 : ⑤ 변속운전방식-> 대수운전방식
관경 50 mm로 시간당 3,000 kg의 물을 공급하고자 할 때, 배관 내 유속(m/s)은 약 얼마인가? (단, 배관속의 물은 비압축성, 정상류로 가정하며, 원주율은 3.14로 한다.)
>(주)한국의20×1년 초 매출채권은￦800,000이며,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은￦15,000이다. 20×1년도 매출채권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주)한국이 매출채권과 관련하여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손상차손은? (단,매출채권에는 유의적 금융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가정한다.)
>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다고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아니한다. ③ 기업은 현금흐름 정보를 제외하고는 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❹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이에 대해 공시나 주석 또는 보충 자료를 통해 설명한다면 정당화 될 수 있다. ⑤ 유사한 항목은 중요성 분류에 따라 재무제표에 구분하여 표시한다.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관련 문단에서 발췌되거나 파생된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본적 질적특성: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주요 이용자들에게 유용하기 위하여 재무정보가 지녀야 하는 질적특성 ② 미이행계약: 계약당사자 모두가 자신의 의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거나 계약당사자 모두가 동일한 정도로 자신의 의무를 부분적으로 수행한 계약이나 계약의 일부 ❸ 부채: 현재사건의 결과로 실체의 경제적자원을 이전해야하는 미래의무 ④ 인식: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또는 비용과 같은 재무제표의 구성요소 중 하나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을 재무상태표나 재무성과표에 포함하기 위하여 포착하는 과정 ⑤ 중요한 정보: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특정 보고실체의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일반목적재무보고서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주요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해설: 현재사건 → 과거사건
2022년
> 자산과 비용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거래는? ❶ 당기 종업원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② 비품을 외상으로 구입하였다. ③ 현금을 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하였다. ④ 매입채무를 당좌예금으로 지급하였다. ⑤ 기존 차입금에 대하여 추가 담보를 제공하였다.
> 재무정보의 질적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본적 질적특성은 목적적합성과 표현충실성이다. ② 목적적합한 재무정보는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③ 재무제표에 정보를 누락할 경우 주요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면 그 정보는 중요한 것이다. ④ 재무정보가 과거 평가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한다면 확인가치를 갖는다. ❺ 완벽한 표현충실성을 위해서는 서술에 완전성과 중립성 및 적시성이 요구된다.
해설 완벽한 표현충실성을 위해서는 서술은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오류가 없어야 한다.-> 암기법: 오,중,완 적시성은 보강적 질적특성에 해당된다
> 일반목적재무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❶ 보고기업의 가치를 측정하여 제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②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그 밖의 채권자가 주요이용자이다. ③ 보고기업의 경제적자원 및 보고기업에 대한 청구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④ 한 기간의 보고기업의 현금흐름에 대한 정보는 이용자들이 기업의 미래 순현금유입창출 능력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⑤ 보고기업의 경제적자원에 대한 경영진의 수탁책임을 평가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모든 재무제표는 발생기준 회계를 적용하여 작성한다. 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달리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재무제표에 보고 되는 모든 금액에 대해 전기 비교정보를 표시한다. ㄷ.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이에 대하여 공시나 주석 또는 보충 자료를 통해 설명함으로써 정당화될 수 있다. ㄹ. 상이한 성격이나 기능을 가진 항목은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만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ㅁ. 수익과 비용의 어느 항목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일을 표시하는 보고서에 특별손익 항목으로 표시할 수 없다.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체 재무제표(비교정보를 포함)는 적어도 1년마다 작성한다. ②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한다. ❸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은 단일의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 표시할 수 없다. ④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아니한다. 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는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임을 주석으로 공시할 수 있다.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②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때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③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이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❹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의 증진을 위하여 그 이사 중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 중 인건비에 해당하지않는 것은? ① 퇴직금 ② 상여금 ③ 국민연금 ④ 산재보험료 ❺ 교육훈련비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계처리기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ㄴ. 회계감사는 공동주택 회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정된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ㄷ. 감사인은 관리주체가 회계감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ㄹ.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주택관리사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중 개별기준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나열한 것은?
정답: ㄱ: 자격정지 6개월, ㄴ: 자격정지 1년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ㆍ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❷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등이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③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전자태그(RFID tag)를 말한다]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는 행위 ④ 공동주택에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⑤ 전기실ㆍ기계실ㆍ정화조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분쟁당사자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③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❹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에 걸친 분쟁으로서 300세대의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분쟁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할한다. 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주체는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관리법상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ㄱ)을 적용한다. ②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ㄴ)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주택관리사단체가 제정하는 공제규정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정답 : ㄱ: 복지기금, ㄴ: 10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사업주체의 어린이집 등의 임대계약 체결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정답 : ㄱ: 공동육아나눔터
2021년 24회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❶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담보책임기간 동안 예치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등은 하자보수보증금을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 등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 현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받기 전에 미리 하자보수를 하는 사업자를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용명세를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하는 주체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서울특별시장 ② 부산광역시장 ③ 세종특별자치시장 ④ 충청남도지사 ❺ 경상북도 경주시장
해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기준 및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입주자등은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룩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할 수 있다. ㄴ.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입찰과정 참관을 원하는 경우에는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ㄷ. 입주자등이 새로운 주태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하려면 전체 입자자등 3분의 2이상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
해설: 시행령 제5조 제3항은 ‘입주자등의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하려면 전체 입주자등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한다. ❷ 사용자는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있는 선거구라도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으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③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후보자가 없는 경우로서 선출 전에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회장이 될 수 있다. ④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ㆍ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아니 된다.
해설: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있는 선거구에서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회장이 될 수 없다.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및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의 징수ㆍ보관ㆍ예치ㆍ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③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다. ❹ 관리사무소장은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배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등이 다른 공동주택 및 상가ㆍ오피스텔 등 주택 외의 시설에 취업한 경우,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및 회계운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으로서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개는 생략할 수 있다. ❷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관리비예치금)를 공동주택의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③ 관리주체는 보수가 필요한 시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 직접 보수하고 해당 입주자등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주민공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이용료를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인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비가 체납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
정답 : ㄴ 변전실의 안전진단 - 매 분기 1회이상 점검, ㄷ 노출배관의 동파방지 월동기진단 - 연 1회 점검 해설: ㄱ.어린이 놀이터 안전진단 - 매분기 1회이상 안전점검 : 월 1회 이상 안전진단 : 안전점검 결과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개월 이내 ㄹ. 저수시설의 위생진단 - 연 2회 이상
> 공동주택관리법상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및 벌칙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아 근무 중인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ㄱ)년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ㄴ)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상 층간소음의 범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 (ㄱ)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ㄴ)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의 안전관리계획과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건축물과 공중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안전점검과 재난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사용검사일부터 30년이 경과한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반기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석축과 옹벽, 법면은 해빙기 진단 연 1회(2월 또는 3월)와 우기진단 연 1회(6월)가 이루어지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해당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❺ 변전실, 맨홀(정화조 뚜껑 포함), 펌프실, 전기실, 기계실 및 어린이 놀이터의 안전진단에 대하여 연 3회 이상 실시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와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❶ 관리사무소장은 하자의 발견 및 하자보수의 청구,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안전점검업무가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없이 이를 집행할 수 있다. ② 관리사무소장은 안전관리계획의 조정을 3년마다 하되,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가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 ③ 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관리사무소장은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의 관리업무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ㆍ유지ㆍ보수ㆍ교체ㆍ개량에 대한 업무를 집행한다.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행위가 아닌 것은? ① 공동주택의 용도변경 ❷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 ③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 ④ 부대시설의 대수선 ⑤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증설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회계감사 및 회계서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200세대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의 5분의 1이 연서하여 회계감사를 요구한 경우 관리주체는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❷ 500세대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2분의 1이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서면동의를 한 연도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사인은 관리주체가 회계감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의 징수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과 임원의 업무범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사는 감사를 한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제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사항을 의결할 때 입주자등이 아닌 자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❹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회장이 될 수 없으나,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후보자가 없는 경우로서 선출 전에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회장이 될 수 있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해설: 입주자등->입주자 입주자등 : 실제로 입주한 주택의 소유자 또는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등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과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③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을 은행,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중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동일한 계좌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물품의 구입과 매각, 잡수입의 취득에 대한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❺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에 대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관리법령상의 요건을 갖추어 A공동주택의 필로티 부분을 주민공동시설인 입주자집회소로 증축하는 경우의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 또는 숫자를 쓰시오.
정답: ㄱ:30, ㄴ:용적률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정답: 온실가스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비율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정답: ㄱ:40, ㄴ:25, ㄷ:20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는 방법 중의 하나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
정답: 1
2019년 22회
1.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규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에서 지원하는 경우, 그 경비의 지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관리규약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②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는 관리규약준칙에 포함되어야 한다. ③ 관리규약준칙에는 입주자등이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❹ 관리규약의 개정은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른다. ⑤ 사업주체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리규약의 제정을 신고하는 경우 관리규약의 제정 제안서 및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해설: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투표자-> 전체 입주자등
2.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준칙에 포함되어야 할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에 대한 임차인 선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그 선정기준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기준에 준하여야 함) ① 임차인의 신청자격 ② 임대기간 ③ 임차인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④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 중 어린이집 임대에 동의하여야 하는 비율 ❺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 입주예정자가 동의하여야 하는 비율
21.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지방자치단체에 무상임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임차인 선정기준. 이 경우 그 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가. 임차인의 신청자격
나. 임차인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 중 어린이집 임대에 동의하여야 하는 비율
라. 임대료 및 임대기간
마. 그 밖에 어린이집의 적정한 임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등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❸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은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동별 대표자 후보자에 대하여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4. 공동주택관리법령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혼합주택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지 않고 각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①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②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변경 ③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④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❺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주요시설의 교체
5.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주택 관련 실무 경력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는?
①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하기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직원으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인 자 ❷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하기 전에 공무원으로 주택관련 인ㆍ허가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이 3년인 자 ③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하기 전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의 직원으로 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이고,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한 후에 지방공사의 직원으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인 자 ④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한 후에「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100세대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인 자 ⑤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한 후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 직원으로 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인 자
6.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❶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국토교통부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시ㆍ도에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④ 300세대인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분쟁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할한다. 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제외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7.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저수시설의 위생진단은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❷ 어린이놀이터의 안전진단은 연 2회 실시한다. ③ 노출배관의 동파방지 월동기진단은 연 1회 실시한다. ④ 석축, 옹벽의 우기진단은 연 1회 실시한다. ⑤ 법면의 해빙기진단은 연 1회 실시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임대주택단지를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정답 : 500
공동주택관리법상 층간소음의 방지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각각 쓰시오.
정답 : ‘국토교통부, 환경부’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상 의무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주택관리업자는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이 해임 그밖의 사유로 결원이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 이내에 새로운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정답 : 15
2018년 21회
1.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❷ 입주자대표회의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이 실시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④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수 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경우(임대주택은 분양전환된 경우를 말한다) 먼저 입주한 공구의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으며, 다음 공구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⑤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3. 공동주택관리법령상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❶ 사용자
② 동별 대표자
③ 피한정후견인
④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⑤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4.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관리의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에 해당된다.
② 분쟁당사자가 쌍방이 합의하여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분쟁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에 해당된다.
③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분쟁 중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대상인 분쟁 외의 분쟁을 심의ㆍ조정한다.
❹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6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⑤ 공동주택관리 분쟁(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을 제외한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에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다만, 공동주택 비율이 낮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5.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ㄴ.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과반수의서면동의가 있더라도 장기수선충당금을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ㄷ. 공동주택 중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ㄹ.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 ㅁ. 장기수선충당금은 건설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한다.
해설: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⑤ 「공동주택관리법」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2021.1.5.개정)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주택관리사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중 개별기준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ㄱ~ㄷ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답: ㄱ: 자격정지 3개월, ㄴ: 자격정지 6개월, ㄷ: 자격정지 6개월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정답: ㄷ, ㄹ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문서나 서류 또는 자료의 보존(보관)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 ㄱ, ㄷ 해설 제 23 조 (문서편철 및 보존) 1.완결 문서는 다음 3종으로 구분하고 색인목록을 붙여 연도별로 편찬 보존한다. 1) 갑 종 취업규칙, 규약, 연혁, 규정집, 도서대장, 각종 회의록, 등록서류, 신고증, 각종 합의서, 부동산 대장, 비품 및 재산관리 대장, 간행물 원본 및 간행물 관리대장, 건물의 공사 설계도 및 시방서, 장기수선계획서, 안전점검관계 서류, 하자보수보증서 등 하자관련 서류 일체 2) 을 종 기안문서, 발송문서, 예.결산서, 감사서류, 재정관계장부, 수입 및 지출전표, 각종 계약서, 인수인계서, 신원보증서류, 사업계획서, 소송관계 서류, 건물 및 차량취득 처분, 관리비조정집계표 서류, 입주민 총회로 결정한 사항관련 서류, 직인 사용부, 인감관리대장, 하자보수 요구서 및 결과에 관련된 서류 3) 병 종 출근부, 증빙서, 건의서, 진정서, 일반 잡문서, 이력서, 근로계약서, 기타 서류, 물품 청구서, 각종 업무 및 점검일지,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련 자료, 입주민의 민원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2.전항의 을종 문서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는 축소, 사본하여 갑종 문서로 취급할 수 있다. 3.담당자는 매년도 초에 전년도에 완결된 문서의 색인목록을 작성하여 문서관리책임자에게 인계한다. 다만, 수시로 열람할 필요가 있는 완결문서는 3년까지 담당자가 보관할 수 있다. 4.문서관리책임자가 문서를 보존할 때는 보존문서 기록대장(별지 서식 제 5 호)에 보존 문서를 기록하고 대장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 24 조 (문서보존기간) 문서의 보존기간은 법령 또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 하고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갑종서류 : 영구보존 2.을종서류 : 10년간 보존 3.병종서류 : 3년간 보존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❶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에는 회장 1명, 감사 2명 이상, 이사 1명 이상의 임원을 두어야 한다.
③ 동별 대표자의 임기나 그 제한에 관한 사항,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이나 해임 방법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관리규약, 관리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한다.
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수 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경우 먼저 입주한 공구의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수 있다. 다만, 다음 공구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감사의 대상이 되는 재무제표를 모두 고른 것은?
정답: ❹ ㄱ, ㄴ, ㄷ, ㄹ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단,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제함)
정답 : 40,25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장기수선계획에 관한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정답 : 입주자대표회의, 3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에 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정답 : 10분의 3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를 때 1,000세대의 공동주택에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 된 주택관리사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얼마의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여야 하는가?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 무인택배함의 설치수량은 소형주택의 경우 세대수의 약 15 ∼ 20 % 정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❷ 단지네트워크장비는 집중구내통신실 또는 통신배관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홈네트워크 사용기기의 예비부품은 내구연한을 고려하고, 3 % 이상 5년간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④ 전자출입시스템의 접지단자는 프레임 외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⑤ 차수판 또는 차수막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통신배관실은 외부의 청소 등에 의한 먼지, 물 등이 들어오지 않도록 30 mm 이상의 문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주)한국은 20×1년 7월 1일 (주)대한의 주식 200주를 취득일의 공정가치인 주당 ￦1,000에 취득하였다. 취득시 추가로 ￦5,000의 거래원가가 발생하였으며, (주)한국은 해당 주식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20×1년 9월 1일 (주)한국은 취득한 주식의 50%를 처분일의 공정가치인 주당 ￦800에 처분하였다. 20×1년 말 (주)대한 주식의 주당 공정가치가 ￦1,300일 때, 동 주식과 관련하여 (주)한국의 20×1년 포괄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 증가액은?
> 취득한 사채(채무상품)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의 회계처리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손상은 고려하지 않는다.) ① 취득과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에 가산한다. ② 처분할 경우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누적된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③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을 경우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액과 차이가 없다. ④ 액면금액 미만으로 취득(할인취득)한 경우 이자수익 인식금액이 현금으로 수취하는 이자금액 보다 크다. ❺ 이자수익은 매 보고기간 말의현행 시장이자율을 이용하여 인식한다.
> (주)한국의 20×1년 말 부채와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 말 금융부채는?
해설: 충당부채, 선수금, 미지급법인세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더한다. 충당부채는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이다. "금융부채"란현금(또는 다른 금융자산)을 지급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금융자산을 교환해야 하는 계약상의 의무를 말한다.
>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액면금액 ￦1,000,000의 사채(만기 3년, 표시이자율 연 8%, 이자는 매년말 후급)를 ￦950,250에 발행하였다. 동 사채와 관련하여 (주)한국이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이자비용은 ￦95,025 이다. (주)한국이 20×3년 1월 1일에 동 사채 전부를 ￦980,000에 조기상환하였을 때, 인식할 사채상환손익은? (단, 단수차이가 발생할 경우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다음 중 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요건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한다. ㄴ.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다. ㄷ. 미래에 전혀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는 수익을 인식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ㄹ.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정답 : ㄱ, ㄴ, ㄹ
2020년 23회
> 충당부채의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 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이어야 한다. ② 충당부채로 인식하여야 하는 금액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상황에 따라 판단한다. ③ 화폐의 시간가치 영향이 중요한 경우에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④ 할인율은 부채의 특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율이다. ❺ 예상되는 자산 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주)한국은 액면금액이 ￦1,000,000인 사채를 발행하여 매년 말 이자를 지급하고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다. 사채와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표시이자율은?
(주)한국은 20×1년 초 액면금액 ￦100,000의 사채(표시이자율 연 8%, 이자는 매년 말 후급, 유효이자율 연 10%, 만기 20×3년 말)를 ￦95,026에 발행하고 상각후원가로 측정하였다. 동 사채와 관련하여 20×3년 인식할 이자비용은? (단, 이자는 월할계산하며, 단수차이가 발생할 경우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 사채(액면금액 ￦100,000, 3년 만기 일시상환)를 발행하고, 상각후원가로 측정하였다. 액면이자는 연 5%로 매년 말 지급조건이며, 발행 당시 유효이자율은 연 8%이다. 20×3년 1월 1일 사채를 액면금액으로 조기상환하였을 경우, 사채상환손익은? (단, 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단수차이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 적산 및 견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할증률은 판재, 각재, 붉은벽돌, 유리의 순으로 작아진다. ❷ 본사 및 현장의 여비, 교통비, 통신비는 일반관리비에 포함된다. ③ 이윤은 공사원가 중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합계액의 15 %를 초과 계상할 수 없다. ④ 10 ㎡ 이하의 소단위 건축공사에서는 최대 50 %까지 품을 할증할 수 있다. ⑤ 품셈이란 공사의 기본단위에 소요되는 재료, 노무 등의 수량으로 단가와는 무관하다.
> 건축적산 및 견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적산은 공사에 필요한 재료 및 품의 수량을 산출하는 것이다. ② 명세견적은 완성된 설계도서, 현장설명, 질의응답 등에 의해 정밀한 공사비를 산출하는 것이다. ③ 개산견적은 설계도서가 미비하거나 정밀한 적산을 할 수 없을 때 공사비를 산출하는 것이다. ❹ 품셈은 단위공사량에 소요되는 재료, 인력 및 기계력 등을 단가로 표시한 것이다. ⑤ 일위대가는 재료비에 가공 및 설치비 등을 가산하여 단위단가로 작성한 것이다.
화단벽체를 조적으로 시공하고자 한다. 길이 12m, 높이 1m, 두께 1.5B(내부 콘크리트(시멘트) 벽돌 1.0B, 외부 붉은 벽돌 0.5B)로 쌓을 때 콘크리트(시멘트) 벽돌과 붉은 벽돌의 소요량은? (단, 벽돌의 크기는 표준형(190×90×57mm)으로 하고, 줄눈은 10mm로 하며, 소수점 이하는 무조건 올림으로 한다.)
해설: 1) 콘크리트 벽돌 : 12x1x149x1.05 = 1877.4 2) 외부 붉은 벽돌 ; 12x1x75x1.03 = 927
2018년 21회
표준품셈에서 재료의 할증률로 옳은 것은?
❶ 이형철근 - 3%② 시멘트벽돌 - 3% ③ 목재(각재) - 3%④ 고장력볼트 - 5% ⑤ 유리 - 5%
> 도장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❶ 녹 막이 도장의 첫 번째 녹막이칠은 공장에서 조립 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뿜칠 공사에서 건(spray gun)은 도장면에서 300mm 정도 거리를 두어서 시공하고, 도장면과 평행 이동하여 뿜칠한다. ③ 롤러칠은 평활하고 큰 면을 칠할 때 사용한다. ④ 뿜칠은 압력이 낮으면 거칠고, 높으면 칠의 유실이 많다. ⑤ 솔질은 일반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칠한다.
> 하중과 변형에 관한 용어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고정하중은 기계설비 하중을 포함하지 않는다. ❷ 외력이 작용하는 구조부재 단면에 발생하는 단위면적당 힘의 크기를 응력도라 한다. ③ 외력을 받아 변형한 물체가 그 외력을 제거하면 본래의 모양으로 되돌아가는 성질을 소성이라고 한다. ④ 등분포 활하중은 저감해서 사용하면 안된다. ⑤ 지진하중 계산을 위해 사용하는 밑면전단력은 구조물유효무게에 반비례한다.
해설: ③ 소성->탄성 소성(plasticity, 塑性) 혹은 가소성->고체가 외부에서 탄성 한계 이상의 힘을 받아 형태가 바뀐 뒤 그 힘이 없어져도 본래의 모양으로 돌아가지 않는 성질. 연성과 전성이 있다. ④ 하중의 종류 -> 활하중 ⑤ 지진하중 -> 관성을 연상하라 = 밑면전단력 x 구조물 유효 무게
>구조 형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것은?
①조적조는 벽돌 등의 재료를 쌓는 구조로 벽식에 적합한습식구조이다. ②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는일체식 구조로습식구조이다. ❸트러스는 부재에전단력이 작용하는건식구조이다. ④플랫슬래브는 보가 없는 바닥판 구조이며습식구조이다. ⑤현수구조는 케이블에 인장력이 작용하는건식구조이다.
해설: ③ 전단력이 생기지 않고 축(방향)력만 생긴다. 전단력은 부재의 축에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2022년 25회
>기초구조 및 터파기 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서로 다른 종류의 지정을 사용하면 부동침하를 방지할 수 있다. ② 지중보는 부동침하 억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③ 2개의 기둥에서 전달되는 하중을 1개의 기초판으로 지지하는 방식의 기초를 연속기초라고 한다. ④ 웰포인트 공법은 점토질 지반의 대표적인 연약 지반 개량공법이다. ❺ 중앙부를 먼저 굴토하고 구조체를 설치한 후, 외주부를 굴토하는 공법을 아일랜드 컷공법이라 한다.
해설: ① ② 부동침하 원인, 방지대책 검색, 지정 : 건축물을 안전하게 지탱하기 위해여 기초를 보강하거나 지반의 내력을 보강하는 지반다지기,잡석다지지,말뚝다지기,버림콘크리트 등을 말함, 지중보: 땅 밑에 있는 보 ③ 연속기초 → 복합기초 ④ 연약 지반 개량공법 → 배수공법 ⑤ vs 트렌치 공법
> 지진하중 산정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 ㄱ : 반응수정계수ㄷ: 중요도계수, ㅁ: 밑면전단력
> 구조용강재의 재질표시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 ②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SM ③ 용접구조용 내후성 열간압연강재: SMA ❹ 건축구조용 압연강재: SSC ⑤ 건축구조용 열간압연 H형강: SHN
해설: SSC → SN
> H형강보의 웨브를 지그재그로 절단한 후, 위 아래를 어긋나게 용접하여 육각형의 구멍이 뚫린 보는?
정답: 허니콤보
2021년 24회
> 지반내력(허용지내력)의 크기가 큰 것부터 옳게 나열한 것은?
정답: 화성암 – 수성암 – 자갈 – 자갈과 모래의 혼합물 – 모래 섞인 점토 – 모래
> 강관 비계의 설치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문제 오류로 가답안 발표시 5번으로 발표되었지만 확정답안 발표시 2, 5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가답안인 5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리 됩니다.) ① 비계기둥의 간격은 장선방향으로 1.5m 이하로 설치한다. ②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방향으로 1.5m 이상, 1.8m 이하로 설치한다. ③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수직방향 5.0m 이하, 수평방향 5.0m 이하로 설치한다. ④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는 수평면에 대해 40° ~ 60° 방향으로 설치한다. ❺ 지상으로부터 첫 번째 띠장은 통행을 위해 강관의 좌굴이 발생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2.0m 이상으로 설치한다.
> 건축물에 작용하는 하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고정하중과 활하중은 단기하중이다. ② 엘리베이터의 자중은 활하중에 포함된다. ❸ 기본지상적설하중은 재현기간 100년에 대한 수직 최심적설깊이를 기준으로 한다. ④ 풍하중은 건축물 형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⑤ 반응수정계수가 클수록 산정된 지진하중의 크기도 커진다.
해설 : ① 단기 → 장기 ② 활하중 → 고정하중 ④ 받지 않는다. → 받는다 ⑤ 커진다 → 작아진다
> 건물 구조형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이중골조 구조 : 수평력의 25% 미만을 부담하는 가새골조가 전단벽이나 연성모멘트 골조와 조합되어 있는 구조 ② 전단벽 구조 : 전단벽이 캔틸레버 형태로 나와 외고가부의 기둥을 스트럿(strut)이나 타이(tie)처럼 거동하게 함으로써 응력 및 하중을 재분배시키는 구조 ③ 골조-전단벽 구조 : 수평력을 전단벽과 골조가 각각 독립적으로 저항하는 구조 ❹ 절판 구조 : 판을 주름지게 하여 휨에 대한 저항능력을 향상시키는 구조 ⑤ 플랫 슬래브 구조 : 슬래브의 상부하중을 보와 슬래브로 지지하는 구조
1. 건축물의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커튼월은 공장생산된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여 구성하는 비내력 외벽이다. ❷ 조적구조는 벽돌, 석재, 블록, ALC 등과 같은 조적재를 결합재 없이 쌓아 올려 만든 구조이다. ③ 강구조란 각종 형강과 강판을 볼트, 리벳, 고력볼트, 용접 등의 접합방법으로 조립한 구조이다. ④ 기초란 건축물의 하중을 지반에 안전하게 전달시키는 구조 부분이다. ⑤ 철근콘크리트구조는 철근과 콘크리트를 일체로 결합하여 콘크리트는 압축력, 철근은 인장력에 유효하게 작용하는 구조이다.
2. 건축물의 구조설계에 적용하는 하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❶ 기본지상적설하중은 재현기간 100년에 대한 수직 최심적설깊이를 기준으로 한다. ② 지붕활하중을 제외한 등분포활하중은 부재의 영향면적이 30 ㎡ 이상인 경우 저감할 수 있다. ③ 고정하중은 점유ㆍ사용에 의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최대하중으로, 용도별 최소값을 적용한다. ④ 풍하중에서 설계속도압은 공기밀도에 반비례하고 설계풍속에 비례한다. ⑤ 지진하중 산정 시 반응수정계수가 클수록 지진하중은 증가한다.
건축물에 작용하는 하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마감재의 자중은 고정하중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풍하중은 설계풍압에 유효수압면적을 합하여 산정한다. ③ 하중을 장기하중과 단기하중으로 구분하는 경우 지진하중은 장기하중에 포함된다. ❹ 조적조 칸막이벽은 고정하중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⑤ 기본지상적설하중은 재현기간 10년에 대한 수직 최심적설깊이를 기준으로 하며 지역에 따라 다르다.
해설: ② 합하여-> 곱하여 ⑤ 10년->100년
건축 구조 형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라멘 구조는 기둥과 보가 강접합되어 이루어진 구조이다. ❷ 트러스 구조는 가늘고 긴 부재를 강접합해서 삼각형의 형상으로 만든 구조이다. ③ 플랫슬래브 구조는 보가 없는 구조이다. ④ 아치 구조는 주로 압축력을 전달하게 하는 구조이다. ⑤ 내력벽식 구조는 내력벽과 바닥판에 의해 하중을 전달하는 구조이다.
해설: 강접합-> 핀접합
기초 및 지하층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RCD(reverse circulation drill) 공법은 대구경 말뚝공법의 일종으로 깊은 심도까지 시공할 수 있다. ② 샌드 드레인(sand drain) 공법은 연약 점토질 지반을 압밀하여 물을 제거하는 지반개량공법이다. ③ 오픈 컷(open cut) 공법은 흙막이를 설치하지 않고 흙의 안식각을 고려하여 기초파기하는 공법이다. ④ 슬러리 월(slurry wall)은 터파기 공사의 흙막이벽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구조벽체로 활용할 수 있다. ⑤ 탑 다운(top down) 공법은 넓은 작업공간을 필요로 하므로 도심지 공사에 적절하지 않은 공법이다.
해설: 필요하므로-> 필요 없는
기초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❶ 독립기초에 배근하는 주철근은 부철근보다 위쪽에 설치되어야 한다. ② 말뚝의 개수를 결정하는 경우 사용하중(service load)을 적용한다. ③ 기초판의 크기를 결정하는 경우 사용하중을 적용한다. ④ 먼저 타설하는 기초와 나중 타설하는 기둥을 연결하는데 사용하는 철근은 장부철근(dowel bar)이다. ⑤ 2방향으로 배근된 기초판의 경우 장변 방향의 철근은 단면 폭 전체에 균등하게 배근한다.
> 건축법령상 주거업무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아닌 것은? ① 단독주택 ② 공동주택 ③ 업무시설 ❹ 운동시설 ⑤ 교정 및 군사시설
> 건축법령상 용도지역 중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은? (단,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아니며, 건축물의 종류ㆍ용도ㆍ규모는 고려하지 않음) ① 일반주거지역 ② 준주거지역 ❸ 녹지지역 ④ 상업지역 ⑤ 준공업지역
> 건축법령상 피난용승강기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특수구조 건축물은 고려하지 않음) ❶ 고층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 외에 2대 이상의 피난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⑤ 승강장의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승강기가 피난용승강기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건축법령상 방화문의 구분과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180분+ 방화문: 연기 및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180분 이상이고,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인 방화문 ② 12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120분 이상이고,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인 방화문 ③ 60분+ 방화문: 연기 및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인 방화문 ④ 60분 방화문: 연기 및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이고,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인 방화문 ❺ 3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 60분 미만인 방화문
해설 제64조(방화문의 구분) ① 방화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6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이고,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인 방화문 2. 6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인 방화문 3. 3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 60분 미만인 방화문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화문 인정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10. 8.]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ㄱ)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ㄴ) 퍼센트 이상인 것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ㄱ)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ㄴ)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16층이상인 층에 대해서는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인 공장을 특별시에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❷ 허가권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규모가 교육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인 단층건물을 신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주가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때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더라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해설: 1.시행령제8조(건축허가) ①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이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 공장,창고,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③ 1년 --> 2년 ④ 100제곱미터 이하이므로 신고대상 ⑤ 제11조(건축허가) 11)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건축법｣제3조에 따른 적용제외, 제73조에 따른 적용 특례, 건축협정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면적 3천 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적률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없다. ③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최대 100분의 15이다. ❹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⑤ 건축물의 주변에 유원지가 있는 경우, 건축물의 대지는 6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①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등의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 면적이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 연면적의 합계가 1천 500 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 산업단지의 공장 - 염분이 함유된 경우, 조경조치가 불합리한 경우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축사 - 가설건축물 - 자연환경보전지역,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의 건축물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물(관광시설,골프장, 종합휴양업의 시설, 골프장) ②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높이 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⑤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 : 광장,공원,유원지,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
> 건축법 제64조(승강기) 제2항의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높이 (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생략> 1. 대지면적: 대지의 (ㄱ)으로 한다. <생략>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ㄱ)으로 한다.<생략>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ㄱ)으로 한다.<생략>
정답 : ㄱ : 수평투영면적
> 건축법 시행령 제64조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제64조(방화문의 구분) ① 방화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ㄱ)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이고, (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인 방화문 2. 6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인 방화문 3. 3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 60분 미만인 방화문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화문 인정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10. 8.]
정답 : ㄱ : 60분+, ㄴ : 열
2020년 23회
> 건축법령상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동주택에는 방송수신에 지장이 없도록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ㆍ방화, 위생,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에 설치하는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관련한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❹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대지에도 전기를 배전(配電)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 배관피트 및 닥트의 단면적과 수선구의 크기를 해당 설비의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설비의 유지ㆍ관리가 쉽게 설치하여야 한다.
> 건축법령상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조건과 예외 및 다른 법령과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시ㆍ도지사는 지능형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❸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에는 인증기준 및 절차, 인증표시 홍보기준, 유효기간, 수수료, 인증 등급 및 심사기준 등이 포함된다. ④ 지능형건축물로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경설치면적을 100분의 5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 지능형건축물로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100분의 115를초과하는 범위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구두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② 이행강제금은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경우 구두로 부과할 수 있다. ❸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고,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할 수 없다. ⑤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국세징수법」상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건축법령상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지역 또는 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 ③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④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❺ 「건축법」제77조의4제1항제5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구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ㄱ )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와 ( ㄴ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 )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 )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 건축법 제8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규정의 일부이다. ( ㄱ )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와 ( ㄴ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제8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정답: ㄱ:공동주택, ㄴ: 120
2019년 22회
>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사감리자가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도시ㆍ군계획시설에서 가설건축물 건축을 위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따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③ 임시사용승인의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❹ 허가권자로부터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허가권자인 구청장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려면 관할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A는 연면적의 합계가 98제곱미터인 건축물인 창고를 신축하기 위해 건축신고를 하였고 그 신고는 수리되었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A는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❷ A의 창고가「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대상인 경우에는 건축신고 외에 별도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A가 창고의 신축 공사에 착수하려면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A가 건축에 착수한 이후 건축주를 B로 변경하는 경우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A가 창고 신축을 완료하여 창고를 사용하려면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건축법령상 대지에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단,「건축법」상 적용제외 규정, 특별건축구역의 특례 및 건축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녹지지역인 면적 5천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②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인 가설건축물 ❸ 상업지역인 면적 1천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숙박시설 ④ 농림지역인 면적 3천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축사 ⑤ 관리지역인 면적 1천500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 건축법령상 건축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❶ 층수가 30층 이상인 건축물에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에는 방송수신에 지장이 없도록 위성방송 수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지능형건축물로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100분의 115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높이 31미터인 8층의 건축물에는 비상용승강기를 1대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⑤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배전하는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해설: ② 위성방송-> 방송공동 ③ 건폐율-> 용적율에서 적용할 수 있다. 건폐율에서는 적용할 수 없다. ④ 31미터-> 31미터 초과 ⑤ 대지면적-> 연면적
>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한다. ②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는 건축면적에 산입한다. ③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어린이놀이터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④ 지하층의 면적은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연면적에 포함한다. ❺ 생활폐기물 보관함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란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대지는 너비 ( )미터 이상의 도로에 ( ) 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전문개정 2008. 10. 29.]
건축법령상「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 제2호에 따른 2종시설물인 건축물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항목 중 점검을 생략하여야 하는 항목은?
① 대지❷ 구조안전 ③ 건축설비④ 화재안전 ⑤ 높이 및 형태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대수선 허가를 하는 경우 내진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설계구조의 중요도에 따라 내진등급을 설정하여야 한다.
③ 불연재료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❹ 아파트로서 3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건축법령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피난안전구역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⑤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니거나 내진능력 산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내진능력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해설 : 4층
건축법령상 건축공사에 수반하는 토지를 깊이 1.5미터 이상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 경사도가 일정 비율 이하이면 토압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의 흙막이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토질에 따른 경사도가 완만한 것부터 급한 것 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❺ 호박돌이 섞인 점성토 - 사력질흙 - 연암 - 경암
2017년 20회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함) ①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②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는 것 ③ 미관지구에서 담장을 포함한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것 ❹ 건축물의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는 것 ⑤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을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해설 * 건축법시행령 제 3조의 2(대수선의 범위) :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개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개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개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삭제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52조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건축법령상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이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용 창고인 경우, 허가권자는 그 건축물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ㆍ면허ㆍ인가ㆍ등록ㆍ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❷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을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한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이미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징수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④ 신축 또는 증축을 하지 않더라도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 없이 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3세대 증가시킨 경우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 서 가중할 수 있다. ⑤ 허가권자는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해설 ①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밖의 행위를 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다음의 시설은 제외한다 1)주택, 2)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미만인 축사와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용,임업용,축산업용 및 수산업용 창고 ③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함 ④ 이행강제금의 가중 :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없이 신축 또는 증축한 경우로 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한 경우와 신고없이 다세대주택 세대수 또는 다가구 주택 가구수를 5세대,5가구 이상 증가시킨 경우 ---> 100분의 100범위에서 가중시킬수 있음. ⑤ 허가권자는 동일인이 최근 3년내에 2회이상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 범위에서 가중함 -->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는 제외함.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건축법상 적용제외 규정 및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건축물의 대지는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防濕)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② 건축물의 대지에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❸ 건축물의 대지에 확보하는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없다. ④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의 대지는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에 2미터 이상 접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 한다. ⑤ 지표 아래 부분을 제외하고는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건축법령상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단, 특별건축구역의 적용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❶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②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③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④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숙박시설의 규모 또는 형태가 교육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 상실된다. ❸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 시에 21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단층 건축물을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로 재축하는 경우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해설: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ㆍ1ㆍ14>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 )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다만,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 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2.공동주택의 관리 2.1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2.2 입주자대표회의 2.3 관리규약 2.4 관리비 2.5 장기수선계획 2.6 장기수선충당금 2.7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2022년 25회
>공동주택관리법령상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 되는 것은? (단, 관리규약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① 단지 안의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주차장ㆍ가스설비ㆍ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ㆍ운영 기준 ② 입주자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③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❹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 ⑤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②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등이 다른 공동주택 및 상가ㆍ오피스텔 등 주택 외의 시설에 취업한 경우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❹ 주택관리사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⑤ 주택관리사등이 자격정지기간에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❷ 입주자대표회의에는 회장 1명, 이사 2명 이상, 감사 1명 이상의 임원을 두어야 한다. ③ 이사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한다. ④ 동별 대표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하였더라도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할 때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수 없다. ⑤ 모든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동시에 시작하는 경우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리사무소장은 업무의 집행에 사용하기 위해 신고한 직인을 변경할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사무소장은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여야 한다. ❸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공동주택의 유지 업무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④ 300세대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갈음하여 주택관리사보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 ⑤ 주택관리사는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②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때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③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이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❹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의 증진을 위하여 그 이사 중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 중 인건비에 해당하지않는 것은? ① 퇴직금 ② 상여금 ③ 국민연금 ④ 산재보험료 ❺ 교육훈련비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계처리기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ㄴ. 회계감사는 공동주택 회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정된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ㄷ. 감사인은 관리주체가 회계감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ㄹ.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주택관리사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중 개별기준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나열한 것은?
정답: ㄱ:자격정지 6개월, ㄴ:자격정지 1년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ㆍ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❷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등이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③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전자태그(RFID tag)를 말한다]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는 행위 ④ 공동주택에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⑤ 전기실ㆍ기계실ㆍ정화조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분쟁당사자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③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❹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에 걸친 분쟁으로서 300세대의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분쟁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할한다. 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주체는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 등)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ㄱ)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ㄱ)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후 조정서 (ㄴ)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당하여야 한다. 다만,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네는 각 당사자의 서명,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ㄷ)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혼합주택단지"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ㄱ)이 함께 있는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정답 : ㄱ: 임대주택
2021년 24회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❷ 관리사무소장은 자치관리기구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을 겸직할 수 있다. ③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④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동별 대표자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어서 정할 수 있으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는 없다. ② 동별 대표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한 사람으로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③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관리비를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한다. ❹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바가 없으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이 경우 후보자별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한다. ⑤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의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는 그를 대리하는 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 ㄴ, ㄷ, ㄹ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시설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여야 한다. ③ 공동주택단지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공동주택 중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한다. ❺ 세대별로 설치된 연탄가스배출기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수립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계획 대상시설에 해당한다.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한 경우에는 조정의 당사자로부터 지체 없이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분쟁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이다. ④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는 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❺ 분쟁조정위원회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사건의 당사자들에게 3명 이하의 사람을 대표자로 선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와 그 임원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 ㄴ, ㄷ 해설 ㄱ. 3명->4명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❶ 「주택법」제66조에 따른 리모델링을 수행한 시공자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진다. ②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을 공급한 사업주체의 분양전환이 되기 전까지의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임차인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한다. ③ 내력구조부별(「건축법」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물의 주요구조부)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은 5년이다. ④ 태양광설비공사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공사의 담보책임기간은 1년이다. 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에도 하자보수보증금을 담보책임기간 동안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해설: ②공용부분->전유부분 ③ 5년->10년 ④ 1년->3년 ⑤ 예치하여야 한다-> 예치하지 않는다.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입주자등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❷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③ 위탁관리의 경우「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전자입찰방식의 세부기준, 절차 및 방법등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소재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가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기간은 입주예정자의 3분의 1이 입주할 때까지이다.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 관리비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인지한 자는 익명으로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에 구두로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③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의 장은 시ㆍ도지사로 하고, 구성원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는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를 확인한 결과 신고서가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접수된 신고를 종결한다. ❺ 공동주택 관리법령에 따라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60일이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해설 : ① 시ㆍ도지사 -> 국토교통부장관 ② 구두->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 ③ 시ㆍ도지사->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④ 접수된 신고를 종결한다. -> 신고자로 하여금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이 아닌 것은? (단, 다른 법령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❷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에 관한 사항 ③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④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⑤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 갈 숫자를 쓰시오.
법 제64ㅈ제1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1.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ㄱ)천만원 2.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ㄴ)천만원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 등)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 또는 용어를 쓰시오.
정답: ㄱ:9, ㄴ: 운영성과표, ㄷ: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제2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정답: 주택도시기금
2019년 22회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규약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입주자등이 정한 관리규약은 관리주체가 정한 관리규약준칙을 따라야 하고, 관리규약준칙에 반하는 관리규약은 효력이 없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관리규약을 보관하여야 하고, 입주자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복사를 요구하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❸ 관리규약을 개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관리규약이 개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관리규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관리규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⑤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이외에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정답: ㄷ, ㄹ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❶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은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방법으로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등이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대표자로 한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등이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요구하는 신규업체가 있으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업체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⑤ 입주자대표회의가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해설: ② 과반수 ③ 관리사무소장 ④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할 것 ⑤ 단지별로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 동의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관리비는 관리비 비목의 전년도 금액의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매월 납부한다. ② 관리비를 납부받는 관리주체는 관리비와 사용료 등의 세대별 부과내역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❸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한 소유자가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하면 미납한 관리비ㆍ사용료가 있더라도 징수한 관리비예치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⑤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를 할 경우에는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해설 ① 관리비는 일정 비목의 월별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④ 미납한 관리비,사용료가 있으면 정산한 후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보수의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입주자는 전유부분의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❷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는 전유부분의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용부분의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④ 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의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은 공용부분의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ㄱ )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숫자와 ( ㄴ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정답 : ㄱ: 15, ㄴ:30 또는 15, 30
>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회계서류의 작성ㆍ보관 및 공개 등)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정답 : 5
>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주택관리업의 등록) 규정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정답 : 2
2018년 21회
1.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❶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위탁관리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③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는다. ④ 입주자등은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할 수 있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령상의 요건을 갖추어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임대주택단지를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2.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 아닌 것은? ①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❷ 어린이집을 포함한 주민공동시설 위탁 운영의 제안 ③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 ④ 단지 안의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주차장ㆍ가스설비ㆍ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ㆍ운영 기준 ⑤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3.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규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입주자등은 시ㆍ도지사가 정한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②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주개시일 3개월 전부터 관리규약 제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❸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 ④ 관리규약이 개정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관리규약이 개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규약의 개정 제안서 및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를 첨부한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을 해당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2017년 20회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❶ 승강기가 설치된 100세대의 공동주택 ② 1,000세대의 공동주택 ③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인 150세대의 공동주택 ④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주택이 200세대인 건축물 ⑤ 지역난방방식인 150세대의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❶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은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하려면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 ② 입주자대표회의 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④ 입주자 ⑤ 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사무소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500세대 미만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갈음하여 주택관리사보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 ②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여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 관리사무소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❸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주택관리사등으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설정을 하려는 자는 그 보증기간이 만료된 후 1개월 내에 다시 보증설정을 하여야 한다. ④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공동주택의 개량업무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주택관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등록을 한 주택관리업자가 그 등록이 말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등록할 수 없다. ③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❹ 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 ⑤ 주택관리업자의 지위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상법을 준용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회계감사)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정답 : 입주자 대표회의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정답 : 2,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해설: 제출해야 될서류 - 창립총회 회의록 - 조합장 선출동의서 - 조합원 명부 -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 사업계획서 - 조합주택건설예정세대수,조합주택건설예정지의 지번/지목/등기 명의자,도시관리계획상의 용도,대지 및 주변현황 등을 기재) - 주택건설 대지의 80% 이상의 토지사용 승낙서 - 조합원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금융감독원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해당 보증기관과 주택상환사채발행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금융기관에서 관리한다.
> 주택법상 용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❶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그 부속토지는 제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한다. ②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③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한다. ④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⑤ “장수명 주택”이란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ㆍ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말한다.
> 주택법 제14조의2(주택조합의 해산 등)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주택조합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ㄱ)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주택조합의 (ㄴ)은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ㄷ)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 의결을 거쳐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 주택법령상 주택의 사용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을 사용할 수 없다. ② 사업주체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검사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④ 입주예정자는 사전방문 결과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용검사 이전이라도 사업주체에게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❺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으로부터 시공품질에 대한 점검을 받아야 한다.
>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에서 건설ㆍ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의 거주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해당 주택을 상속받은 자에 대해서는 거주의무가 없다. ❷ 해당 주택이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인 경우 거주의무기간은 2년이다. ③ 해당 주택에 입주하기 위하여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까지로 한다. ④ 거주의무자는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함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⑤ 거주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한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은 거주의무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계속하여 그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해설: 2.시행령제60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 가.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1)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미만인 주택 :5년 2)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주택 :3년 나.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1)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미만인 주텍:3년 2)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주택:2년 ④ 부기등기는등기의 순서에 의한 독립의 번호가 붙여지지 않고 다른 기존의 특정의 등기의 번호가 붙여지는 등기이다.
>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A지역주택조합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 甲등을 모집하여 관할 시장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하였다. 주택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10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보유한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인 중개업자는 A지역 주택조합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대행할 수 없다. ② 관할 시장의 설립인가가 있은 이후에는 甲은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❸ 공개모집 이후 甲이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여 충원하는 경우 A지역주택조합은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④ A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을 조합 가입 신청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면으로 확인받아 가입 신청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甲의 사망으로 A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충원하는 경우, 충원되는 자가 조합원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는 A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해설: ① 1.주택법제11조의2(주택조합업무의 대행 등) 1)주택조합(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제외한다)및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등 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업무를 등록사업자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법인:5억이상자본금,개인:10억이상 자산평가액)을 보유한 자 외의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다. 1.등록사업자 2.중개업자 3.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 5.신탁업자 ④ 3년간-> 5년간 ⑤ 설립인가일 -> 설립인가 신청일
> A가 사업주체로서 건설ㆍ공급한 주택에 대한 사용검사 이후에 주택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에 따라 甲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였다. 주택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❶ 주택의 소유자들이 甲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② 주택의 소유자들이 대표자를 선정하여 매도청구에 관한소송을 한 경우, 그 소송에 대한 판결은 주택의 소유자 전체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③ 주택의 소유자들이 매도청구를 하려면 甲이 소유권을 회복한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면적의 5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④ 주택의 소유자들의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甲이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에 甲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⑤ 주택의 소유자들은 甲에 대한 매도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전부를 A에게 구상할 수 있다.
해설: *주택법제62조(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 1)주택의 소유자들은 주택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 등에 따라 제49조의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이하 이 조에서는 "실소유자"라 한다)에게 해당 토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주택의 소유자들은 대표자를 선정하여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는 주택의 소유자 전체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정한다. 3)제2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주택의 소유자 전체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4)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5)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확보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6)주택의 소유자들은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전부를 사업주체에 구상할 수 있다.
>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❶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 공사기간, 공사방법 등이 적혀 있는 동의서에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주택의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③ 30세대 이상으로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증축형 리모델링이 아닌 경우에는 허가받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 따로 사용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⑤ 동(棟)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해설: ② 소유자 3분의 2 -> 소유자 전원 ③ 허가, 사업계획승인 ⑤ 과반수 -> 3분의 2이상
> 주택법 제65조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 ...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이하 본문 생략> 1.제11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2.제5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 증서 3.제80조에 따른 (ㄱ) 4.그 밖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로서 대통령령르로 정하는 것 ②~ ④ <생략>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ㄴ)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주택법 제78조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와 용어를 쓰시오. 제78조(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관한 임대차 관계) 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ㄱ)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소유자의 (ㄴ)퍼센트 이상이 계약갱신을 청구하는 경우 40년의 범위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②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주택의 구분소유권을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제1항에 따른 임대차기간 동안 (ㄷ)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대수선은 리모델링에 해당한다. ②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권리변동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승인 또는 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구조계획상 증축범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안전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리모델링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의 설립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해당 주택건설대지의 ( )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할 것 2.해당 주택건설대지의 ( )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
> A는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이 아님)의 발기인으로부터 주택조합업무를 수임하여 대행하고자 한다. 주택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는 「공인중개사법」제9조에 따른 중개업자로서 법인이 아니며 중개업 외에 다른 업은 겸하고 있지 않음) ① A는 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 업무를 수임하여 대행할 수 있다. ❷ A는 10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보유해야 한다. ③ 업무대행을 수임한 A는 업무의 실적보고서를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2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A가 주택조합의 발기인인 경우, 자신의 귀책사유로 주택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도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⑤ 발기인과 A는 주택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ㆍ보급한 표준업무대행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
해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 발기인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국토교통부장관
> 주택법령상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에 대해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한 경우 ②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 ③ 인정제품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④ 인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시험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❺ 인정제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생산하지 아니한 경우
> 주택법령상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려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의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 1.0퍼센트 이하인 지역으로서 시ㆍ도별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여 주택의 거래가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위축지역에 해당된다. ❹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거래가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⑤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된 지역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사유로 해당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다시 요청할 수 없다.
> 주택법 제14조의2 및 주택법 시행령 제25조의2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과 수리된 날부터 (ㄱ)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결을 거쳐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개최하는 총회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3분의(ㄴ)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100분의 (ㄷ)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지역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③ 주택조합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당연퇴직된 경우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공개모집 이후 조합원의 사망ㆍ자격상실ㆍ탈퇴 등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다. ❺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함에 따라 결원의 범위에서 조합원을 충원하는 경우 충원되는 자의 조합원 자격요건 충족여부의 판단은 해당 조합설립인가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 주택법 제2조(정의) 규정에 의할 때,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① 관리사무소 ② 공중화장실 ③ 자전거보관소 ④ 방범설비 ❺ 주민운동시설
> 주택법령상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❶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조정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공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조정대상지역이 지정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공고 시 해당 주택건설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사실을 공고하게 하여야 한다.
해설: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④ 시ㆍ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 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주택법 제39조(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의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정답 : 입주자 모집공고 또는 입주자 모집공고고문
주택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정답 : 300, 100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의 허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정답 : 50
2018년 21회
1. 주택법령상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이 40년인 경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소유자의 75퍼센트 이상이 계약갱신을 청구하면 40년이 넘는 기간을 임대차기간으로 하여 이를 갱신할 수 있다. ②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주택의 구분소유권을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임대차기간 동안 전세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❸ 토지소유자와 토지임대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주택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토지임대료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약정 체결 후 2년이 지나기 전에는 토지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토지소유자와 합의하여 토지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할 수 없다. 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하여「주택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민법」을「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해설: ① 40년의 범위에서 ② 지상권 ④ 납부할 수 있다. 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민법」에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없는 행위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A주택조합이 2018. 9. 3.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2018. 9. 17. 그 승인을 받은 경우, ( ㄱ )에 해당하는 날짜는 2018. 9. 3.이다. ② ( ㄴ ) 속에 들어갈 숫자는 60이다. ③ ( ㄷ )에는 저당권뿐만 아니라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도 포함된다. ❹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란 입주예정자가 실제로 입주한 날을 말한다. ⑤ 위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입주자에게 주택구입자금의 일부를 융자해 줄 목적으로「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주택건설자금의 융자를 받는 경우에는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허용된다.
주택법령상 주택에 딸린 시설 또는 설비로서 부대시설이 아닌 것은? ① 보안등 ❷ 경로당 ③ 안내표지판 ④ 주차장 ⑤ 주택단지 안의 도로
「주택법 시행규칙」상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한 곳 ② 주택의 분양계획이 직전월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❸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실적이 직전월보다 급격하게 감소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④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투기 및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시ㆍ도별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⑤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투기 및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시ㆍ도별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주택법령상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정답 : 100(명), (전원, 전체)
「주택법」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ㄱ )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용어와 ( ㄴ )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정답 : ㄱ:지역난방(시설), ㄴ:기간(시설)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정답 : 준주거(지역), 300(세대)
2017년 20회
주택법령상 용어의 뜻에 의할 때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 ㄴ, ㄷ, ㄹ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하고 주택에 대해 주택법상 사용검사를 받은 이 후, 해당 주택단지 전체 대지면적의 3퍼센트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 甲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통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였다. 주택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택의 소유자들은 甲에게 해당 토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주택소유자들이 甲에 대해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는 甲이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에 甲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③ 甲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택의 소유자들에는 해당 주택단지의 복리시설의 소유자들도 포함된다. ❹ 해당 주택단지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가 甲에 대한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주택의 소유자들은 甲에 대한 매도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전부를 사업주체에게 구상할 수 있다.
주택법령상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❶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주택의 구분소유권을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임대차기간 동안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②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진다. ③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수한 자는 토지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여야 한다. ④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는 보증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토지소유자와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합의한 경우 월별 임대료로 전환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소유자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도시개발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을 한 경우, 재건축한 주택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아닌 주택으로 한다.
해설 2."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이란 토지의 소유권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건축물의 전유부문에 대한 구분소유권은 이를 분양받은 자가 가지고 건축물의 공용부문,부속건물 및 복리시설은 분양받은 자 들이 공유한다.]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을 말한다. 3.주택법 제 78조 4항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수한 자 또는 상속받은 자는 법제78조1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4.주택법 제78조 제6항: 토지임대료는 월별임대료를 원칙으로 하되, 토지소유자와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합의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선납하거나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할 수 있다. 5.주택법제79조 3항 : 재건축한 주택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한다. 이에 불구 토지소유자와 주택 소유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아닌 주택으로 전환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A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였다. 주택법령상 A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A지역에서 주택건설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공고 시 해당 주택건설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 사실을 공고하게 하여야 한다. ❷ A지역에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자는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이후 일정 기간 주택의 전매행위가 제한된다. ③ 사업주체가 A지역에서 분양가상한제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④ A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입주자저축 증서를 상속하는 것은 허용된다. ⑤ A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일부를 생업상의 사정으로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은 허용된다.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12층의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3개층까지 리모델링할 수 있다. ②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국민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을 위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대수선인 리모델링을 하려면 해당 주택이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 이상이 경과하여야 한다. ❺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리모델링을 하려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설 1. 수직증축형리모델링의 경우 14층이하 2개층 가능, 15층이상 3개층 가능함. 2. 전체 구분소유자, 의결권의 2/3 동의, 각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 동의 필요함. 3.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가 필요함. 4. 대수선의 경우 10년이 경과 해야됨.
주택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정답 : 장수명 주택 또는 장수명
주택법 제2조(정의) 규정 중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정답 : 30, 40
주택법 시행령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규정의 일부이다. 원룸형 주택의 요건으로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물권은 관습법에 의하여 창설될 수 없다. ② 사실인 관습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③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❹ 관습법이 사회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적용 시점의 전체 법질서에 반하게 되면 법적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⑤ 사실인 관습은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것을 말한다.
해설: ① 창설될 수 없다 -> 창설될 수 있다. ② 효력을 갖는다.-> 효력을 갖지 못한다. ③ 사실인 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2022년 25회
>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②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③ 사실인 관습은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에서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을 한다. ④ 민사에 관한 대법원규칙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❺ 관습법은 당사자가 그 존재를 주장ㆍ증명해야만 법원(法院)이 이를 적용할 수 있다.
해설: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증명이 없더라도 법원(法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2021년 24회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민사에 관하여 법률과 관습법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인 관습에 의한다. ② 법률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세칙을 정하는 집행명령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③ 관습법이 사회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적용 시점의 전체 법질서에 반하게 된 때에는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④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증명이 없더라도 법원(法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⑤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 중 민사에 관한 것은 민법의 법원이 된다.
>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세무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 세무사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보수액만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은 주채무가 확정된 이후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③ 병원은 입원계약에 따라 입원환자들의 휴대품이 도난되지 않도록 할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진다. ④ 인지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므로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❺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무효인 편입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오랜 기간이 경과한 후 편입학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다.
해설: ②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계속적 보증이라 한다. ④ 인지청구란혼인 외 출생자 등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판결이 확정되면 혼인 외 출생자와 부 또는 모 간에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인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인지청구권은 일신전속권으로서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⑤ 신의칙 위반이다 -> 위반이 아니다
2020년 23회
> 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물권은 관습법에 의해서도 창설할 수 있다. ❷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에게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물권이 인정된다. ③ 사실인 관습은 관습법과는 달리 법령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 ④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⑤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던 관행이 그러한 관습법을 적용해야 할 시점에서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도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다. ㄷ. 일반보증의 경우에도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ㄹ.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단지 인근에 대규모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ㄱ 해설 *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 사례 -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 - 상속인중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 - 사립학교 경영자가 사립학교법 규정에 위반한 매도나 담보제공이 무효란 사실을 알고서 매도나 담보제공을 한 후 스스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
2019년
2018년 21회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민사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은 민법의 법원이 된다. ②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❸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민사에 관한 것이더라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④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이 없더라도 법원(法院)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할 수 있다. ⑤ 관습법이 그 적용시점에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그 관습법의 효력은 부정된다.
> 甲이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해야 하므로 丙이 甲의 대리인으로서 채권양도의 통지에 관한 위임을 받았더라도 丙에 의한 양도통지는 효력이 없다. ㄴ. 甲이乙과의 양도금지특약에 반하여 매매대금채권을 양도하였는데, 丙이 그 특약을 경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丙은 乙을 상대로 그 양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ㄷ. 乙이 채권양도에 관하여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하였으나 그 전에 甲의 매매대그매권과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丙의 양수금 지급청구에 대해서 乙은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정답 ㄱ 해설: 甲 양도인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 -> 丙
>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장래의 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②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다. ③ 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없다. ④ 보증인의 보증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기명날인'은 보증인이 직접 하여야 하고 타인이 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없다. ❺ 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 계약의 해제와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해지의 의사표시는 도달되더라도 철회할 수 있으나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다. ②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을 해제하면 그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③ 당사자의 일방이 2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중 1인의 해제권이 소멸하더라도 다른 당사자의 해제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❹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⑤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잔대금지급의무의 이행제공이 필요하다.
>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ㄴ.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행사로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저당권 설정 사실에 관하여 악의의 매수인은 그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ㄷ.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한 후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수할 수 있다.
정답: ㄱ
> 도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 보수(報酬)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❷ 하자보수에 관한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하자에 관하여 알고서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없다. ③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 그 보수(補修)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의 보수(補修)를 청구할 수 없다. ⑤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보수(報酬)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을 갖는다.
>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무자가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채무자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③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❹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이익을 받은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⑤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甲의 고의와 乙의 과실이 경합한 공동불법행위로 丙에게 1억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甲과 乙에 대한 丙의 과실이 각각 10 %와 50 %가 인정되었고 甲이 丙의 부주의를 이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 후 甲이 丙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자나 지연배상금은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ㄱ.ㄹ
2022년 25회
> 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일부 이행된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원상회복에 관하여도 의사가 일치되어야 한다. ② 당사자 일방이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그 조건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합의해제가 성립한다. ❸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계약의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3조 이하의 규정은 합의해제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⑤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원칙적으로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한다.
> 甲은 乙소유의 X토지를 3억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으로 3천만 원을 乙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즉시 계약금 전액을 乙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과 乙의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이다. ② 甲과 乙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다. ③ 乙에게 지급된 계약금은 특약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다. ④ 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이고 甲과 乙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면, 甲은 3천만 원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❺ 乙이 甲에게 6천만 원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 甲이 6천만 원을 수령하지 않는 때에는 乙은 이를 공탁해야 유효하게 해제할 수 있다.
> 乙은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甲소유 X토지를 10년간 월차임 2백만 원에 임차한 후, X토지에 Y건물을 신축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대기간 중 X토지를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❷ X토지에 대한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X토지에 대한 임차권으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甲이 X토지의 보존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④ 乙이 6백만 원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는 경우에 甲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甲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의 차임채권에 의하여 Y건물을 압류한 때에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도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대체물을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은 도급의 성질을 갖는다. ② 당사자 사이의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 자신이 직접 일을 완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도급계약의 보수(報酬) 일부를 선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수급인은 그 제공이 있을 때까지 일의 착수를 거절할 수 있다. ❹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보수(報酬)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의 인도는 단순한 점유의 이전만으로 충분하다. ⑤ 완성된 목적물에 중요하지 않은 하자가 있고 그 보수(補修)에 과다한 비용이 필요한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하자의 보수(補修)를 청구할 수 없다.
해설: 도급: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청부(請負). 순화어는 `도맡음'.
>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❶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한 경우,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할 때 횡령사실을 알았던 때에도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다. ② 연대보증인이 있는 주채무를 제3자가 변제하여 주채무가 소멸한 경우, 그 제3자는 연대보증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였더라도 이익을 얻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그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 ④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제3자가 공유물의 사용ㆍ수익을 허락받아 그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소수지분권자는 그 제3자에게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⑤ 변제자가 채무없음을 알고 있었지만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변제를 강제당한 경우, 변제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과실로 인하여 스스로 심신상실을 초래하고 그 상태에서 타인에게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ㄴ.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ㄷ. 제3자의 행위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이 되어 발생한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정답: ㄱ,ㄴ
2021년 24회
>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형계약이 아닌 것은? ❶ 부당이득 ② 위임 ③ 도급 ④ 증여 ⑤ 매매
> 계약이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승낙기간이 정해진 경우에 승낙의 통지가 그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❷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③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면 청약자는 임의로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④ 청약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 없는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에 있는 때에 성립한다. ⑤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해설: 발신주의 5가지 1.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촉구시, 제한능력자 측의 확답 2.사원총회 통지 3.무권대리에서 본인의 확답 4.채무인수시 채권자측의 확답 5.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에 있어서 승낙의 통지
> 甲이 乙에게 X토지 1천 ㎡를 10억원에 매도하였는데, 그 중 200 ㎡ 가 丙 소유에 속하였고 이를 乙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으며 乙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ㄱ, ㄴ, ㄷ
>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은 제3자를 사용하여 일을 완성할 수 있다. ② 완성된 주택을 도급인이 원시취득한 경우, 수급인은 보수를 지급받을 때까지 그 주택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❸ 도급인의 파산선고로 수급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에 대하여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이 입게 될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완성된 주택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 甲이 자신의 과실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ㄱ, ㄴ
> 甲은 그 소유의 X주택을 乙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인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X주택에 소실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X주택이 불가항력으로 소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② X주택이 甲의 과실로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X주택이 乙의 과실로 소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❹ 乙의 수령지체 중에 X주택이 甲과 乙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⑤ 乙이 이미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X주택이 불가항력으로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부당이득을 이유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률상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없다. ❷ 지명채권증서의 반환과 변제는 동시이행관계에있다. ③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의며 과실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④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로 인도한 타인의 물건을 채권자가 선의로 소비한 경우에 채권은 소멸한다. ⑤ 영수증 소지자가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음을 변제자가 알면서도 변제한 경우에는 변제로서의 효력이 없다.
>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채무불이행에 관해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주장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할 수 있다. ③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의 가액일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경우, 채무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❹ 지연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채권자는 예정배상액의 청구와 함께 본래의 급부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할 수 있다.
해설: ② 채무자의 주장에 의해 -> 채무자의 주장이 있든 없든 ③ 가액일부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소유권을 취득 못한다.
2020년 23회
> 쌍무계약상 채무이행이 불능인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이 원시적·객관적 전부불능인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다. ②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발생한 경우, 채권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자의 이행이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❺ 채권자가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그는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해제의 요건 - 민법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수 있다. 1)채권이 성립한 후 이행이 불능으로 되었을 것 2)불능이 채무자에게 책임있는 사유에 기초할 것 3)이행불능이 위법할 것 *채무의 이행불능의 의미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라는 것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3.1.24,선고, 2000다22850, 판결)
>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②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구체적 내용이 심판에 의해 명확하게 확정되었더라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③ 채무자가 자신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이미 재판상 행사하였더라도 채권자는 그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 ❹ 채권자는 피보전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피대위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해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 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무자력을그 요건으로 한다.
해설 ① 채권자는 자신이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②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구체적 내용이 심판에 의해 명확하게 확정되었다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③ 채무자가 자신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이미 재판상 행사하였다면 채권자는 그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없다. 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경우 채무자의 무자력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⑤ 무자력: 채무초과
> 2020. 3. 2. 甲은 乙에게 자신의 X토지를 1억 원에 매도하겠다는 뜻과 함께 승낙기간을 2020. 3. 10.로 정한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였고, 위 서면이 2020. 3. 4. 乙에게 도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❶ 甲은 2020. 3. 10. 오전 0시에 청약을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 ② 乙이 발송한 승낙통지가 2020. 3. 9. 甲에게 도달한 경우, 계약은 2020. 3. 10.에 성립한다. ③ 乙이 2020. 3. 12. 계약내용에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경우, 甲이 이를 곧바로 승낙하여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④ 乙이 2020. 3. 9. 발송한 승낙통지가 2020. 3. 11. 甲에게 도달한 경우, 甲이 이를 곧바로 승낙하여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⑤ 만일 乙이 甲에게 X토지를 2020. 3. 3. 1억 원에 매수하겠다는 서면을 발송하여 2020. 3. 6. 도달하였다면 계약은 2020. 3. 4. 성립한다.
정답: ㄱ. 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매매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금계약은 하나의 독립한 요물계약으로서 주계약이 취소되더라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② 위약벌의 성질을 가지는 계약금이 부당하게 과도한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있다. ❸ 당사자가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부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인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약금에 관한 규정에 의해 해제할 수 없다. ⑤ 해약금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계약을 해제한 경우, 당사자 상호간에는 그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해설 ① 계약금계약은 종된 계약이므로 매매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되면, 계약금계약의 효력은 소멸한다.그리고 유상계약에 준용되므로 임대차에도 적용된다. 계약금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합치 이외에 물건의 인도 또는 지정행위를 완료해야 성립하는 요물계약 이다. ② 위약벌의 성질을 가지기 위해서는 별도의 특약이 있어야 하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금액이 과다한 경우에도 법원은 감액하지 못한다. ④ 매매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 상대방에게 계약금을 교부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이를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ㄱ, 상대방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이 계약 일반의 법리인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인 매매계약에 있어서도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제된다. ⑤ 민법 제551조(해지,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즉,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보고,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때까지, 교부자(매수인)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매도인)은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해제의 의사표시에는 원칙적으로 조건과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②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해제한 때부터 진행한다. ③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질을 가지고, 그 반환의무의 범위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 전부이다. ❹ 합의해제의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특약 등의 사정이 없더라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매도인은 매매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부동산을 계약해제 전에 가압류 한 채권자에 대하여 해제의 소급효로 대항할 수 없다.
>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원치적으로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부당이득반환에 있어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책임을 진다. ❸ 계약상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 급부를 한 계약 당사자는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이하여 변제한 경우,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⑤ 타인의 토지를 점유함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그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해설 급부 ( 給付 )는 물건이나 재물을 주는 행위을 의미합니다. 법률상 용어로는 채무자가 당연히 해야할 행위로 설명되는데, 쉽게 풀면 채무자가 채권자로 부터 받았던 것을 돌려주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 사이에 행동공동의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ㄴ.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한 상계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공동면책의 효력이 없다. ㄷ.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여럿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분할채무이다.
정답: ㄴ.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없다. 해설: ㄱ. 채권자취소권은 재판상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ㄷ.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다.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채권발생 당시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② 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없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동일한 가치의 물건으로 급여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④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❺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있다.
해설: ① 이행기의 ②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③ 얻어, 다른 ④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❷ 승낙의 연착 통지를 하여야 할 청약자가 연착의 통지를 하면계약이 성립한다. ③ 청약자는 연착된 승낙을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④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⑤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 없는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해설: 연착의 통지는 승낙이 승낙기간 후에 도달하였다는 통지이구요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당사자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그 일방은 이행의 제공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가 매수인의 귀책사유만으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수인은 그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③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④ 당사자 일방이 이행지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한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이행할 책임을 면한다. ❺ 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원상회복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과실상계가적용된다.
해설 ⑤ 과실상계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행위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기타의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정물매매의 경우 목적물에 하자가 있더라도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②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무효인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하자있는 권리를 경락받은 자는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④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❺ 종류매매의 경우 인도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하는 동시에손배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乙은 사과나무를 식재하여 과수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甲소유의 X임야에 대해 甲과 존속기간을 10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차임 지급시기에 대한 관습 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乙은 甲에게 매월말에 차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산사태로 X임야가 일부 유실되어 복구가 필요한 경우, 乙은 甲에게 그 복구를 청구할 수 없다. ❸ 甲이 X임야에 산사태 예방을 위해 필요한 옹벽설치공사를 하려는 경우, 乙은 과수원 운영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④ 乙이 X임야에 대하여 유익비를 지출하여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 甲에게 임대차종료 전에도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임대차가 존속기간의 만료로 종료되는 경우, 乙이 식재한 사과나무들이 존재하는 때에도 乙은 甲에게 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① 매년 말 차임(借賃)임대차에 있어서 임차물 사용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전 그 밖의 물건
④ 수목원을 운영하는 토지의 임차인이 수목원 진입도로 포장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킨 한도에서 유익비가 될 수 있다. 유익비란 물건의 보존상 필수불가결하게 지출이 요구되는 비용은 아니라 하더라도,물건의 개량을 위해 당해 물건에 관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써 그 물건의 객관적인 가치를 증가시키는데 사용한 비용을 말하며, 민법상 임차인이 지출한 유익비는 임대인이 상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2018년 21회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❶ 인수인은 전(前)채무자의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전(前)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③ 채무인수는 채무자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므로 이해관계 없는 제3자도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 ④ 제3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를 채권자가 승낙한 경우, 당사자는 임의로 채무인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⑤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 채권자가 이를 승낙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때부터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긴다.
이행지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❷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채무이행을 통지 받은 때이다. ③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④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더라도 상대방이 이행제공을 하지 않는 한 이행지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별도의 공시방법을 갖추면 토지 위에 식재된 입목을 그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로 할 수 있다. ② 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③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 ❹ 부동산 공유자가 자기 지분을 포기한 경우, 그 지분은 이전등기 없이도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된다. ⑤ 공유물분할의 조정절차에서 협의에 의하여 조정조서가 작성되더라도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지는 않는다.
>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자 효력존속요건에 해당한다. ② 동일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으로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행등기가 무효이다. ③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등기말소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④ 소유자의 대리인으로부터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하였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마쳐졌다면 그 등기는 무효이다. ⑤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는 반드시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해설: ① 등기는 물권의 효력존속요건(x) -> 어떤 권리가 존속하기 위해서 꼭 등기 되어 있을 필요없다. ③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④ 무효 -> 유효 ⑤ 묵시적으로도 된다. 무효등기의 유용이란-처음에는 유효하였던 등기가 후에 실체관계를 잃게 되어 무효로 되었으나, 나중에 실체관계를 갖춘 경우에 그 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이용하는 것
>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는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가진 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건물부지의 점유ㆍ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 ③ 간접점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 사이에 점유매개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④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명의신탁자가 점유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의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❺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자신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점유물이 멸실되더라도 현존이익의 범위에서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해설: ⑤ 타주점유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매수인이나 도둑은 자주점유이고, 임차인, 전세권자, 지상권자, 명의수탁자 등은 타주점유이다
선의의 점유자
자주점유 -> 현존이익 한도에서 배상 타주점유 -> 손해 전부 배상
악의의 점유자
자주점유 -> 손해 전부 배상 타주점유 -> 손해 전부 배상
>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 점유개시 후 임의의 시점을 시효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 ③ 시효완성자는 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채권적 등기청구권을 가진다. ❹ 시효완성 후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전에소유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면 시효완성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⑤ 시효완성자가 소유자에게 등기이전을 청구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
>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유자 1인이 무단으로 공유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보증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공유자들이 공유물의 무단점유자에게 가지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채권에 해당한다. ③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공유물의 일부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④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는 자는 구분소유 약정의 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위치를 증명하면 족하고, 그 면적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다. ❺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청구권자가 요구한 분할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할하면 된다.
해설 ① 부동산 공유자 1인이 타공유자의 동의없이 그부동산을 타에 임대하였다면 이로 인한 수익 중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이 되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 그범위는 위 부동산의 임대차로 인한 차임 상당액 이라 할것이다.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❶ 지상권의 설정은 처분행위이므로 토지소유자가 아니어서 처분권한이 없는 자는 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②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로부터 지료지급의무가 있다. ③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도하였으나 토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매도인인 건물소유자를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동일인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이 매매를 이유로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토지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⑤ 나대지(裸垈地)에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그 대지의 담보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무상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한다.
해설: ① 처분행위 -> 설정행위. 설정행위는 질권, 지상권, 저당권 등 말 그대로 권리를 설정하는 개념이고, 처분행위는 설정행위와 더불어, 양도, 양수 경매 등 이를 통해 목적물을 넘겨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기능
> 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❶ 유치권은 약정담보물권이므로 당사자의 약정으로 그 성립을 배제할 수 있다. ②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그 목적물이 분할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③ 유치물의 소유권자는 채무자가 아니더라도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신축건물의 소유권이 수급인에게 인정되는 경우, 그 공사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⑤ 부동산 매도인은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매목적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해설: ① 약정담보물권 -> 법정담보물권 ② 제321조(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불가분성(不可分性)이란,쪼개거나 분리할 수 없다는 뜻
>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은? ① 광업권 ② 지상권 ❸ 지역권 ④ 전세권 ⑤ 등기된 입목
>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후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합의로 채무자를 추가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③ 무담보채권에 질권이 설정된 이후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④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저당권설정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는 없다. ❺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대해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② 될 수 없다-> 될 수 있다.
2022년
> 권리의 원시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취득 ② 유실물의 습득에 의한 소유권취득 ③ 무주물의 선점에 의한 소유권취득 ④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 ❺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의한 소유권취득
> X토지가 소유자인 최초 매도인 甲으로부터 중간 매수인 乙에게, 다시 乙로부터 최종 매수인 丙에게 순차로 매도되었다. 한편 甲, 乙, 丙은 전원의 의사합치로 X토지에 대하여 甲이 丙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ㄴ,ㄷ 해설 甲-> 乙-> 丙
> 부동산매매계약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 그 소유권이 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ㄴ. 부동산 매수인 甲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다가 乙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ㄷ.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
정답: ㄱ,ㄴ,ㄷ
> 자주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❶ 부동산의 점유자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자주 점유로 추정되지 않는다. ② 매매로 인한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전(前)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라도 현(現) 점유자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때에는 현(現)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③ 점유자가 스스로 주장한 매매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진다고 볼 수 없다. ④ 자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ㆍ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⑤ 자주점유에서 소유의 의사는 사실상 소유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해설: 추정되지 않는다 ->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자주점유 vs 타주점유
>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❶ 시효완성자의 시효이익의 포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완성 당시의 원인무효인 등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② 점유자가 시효완성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즉시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③ 시효완성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現) 점유자는 전(前) 점유자의 시효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④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완성자가 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그에 대하여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⑤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완성자가 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그에 대하여 불법점유임을 이유로 그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해설 : 시효완성 당시의 원인무효인 등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 진정한 소유자
>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❶ 지상권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 등록된 자동차는 저당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③ 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될 수 있다. ⑤ 저당목적물을 권한 없이 멸실ㆍ훼손하거나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해설 ①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전세권이 갱신 없이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②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토지임차인의 건물 기타 공작물의 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43조의 규정은 토지의 전세권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❹ 전세권이 성립한 후 그 소멸 전에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목적물의 구(舊) 소유자는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 ⑤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 甲, 乙, 丙이 X토지를 같은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는데, 甲은 乙, 丙과 어떠한 합의도 없이 X토지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은 甲에게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X토지의 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 ㄴ. 丙은 甲에게 자신의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X토지에 대한 방해배제청구를 할 수 있다. ㄷ. 乙은 甲 에게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ㄴ,ㄷ
>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유치물을 간접점유하는 경우, 그 유치물에 대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② 타인의 물건에 대한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 그 물건에 대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❸ 유치권배제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다. ④ 유치권배제특약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①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 소멸청구에 의해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지상권자는 지상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나대지(裸垈地)에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그 대지의 담보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무상의 지상권을 설정하고채무자로 하여금 그 대지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 제3자가 그 대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것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자는 그 제3자에게 지상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 있고, 지상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다. ❹담보가등기가 마쳐진 나대지(裸垈地)에 그 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어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 ⑤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의 설정등기를 경료함이 없어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는 건물의 양수인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해설 ④ 원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나대지상에 담보가등기가 경료되고 나서 대지의 소유자가 그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본등기가 경료되어 대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달라진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면 애초에 대지에 채권담보를 위하여 가등기를 경료한 사람의 이익을 크게 해하게 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을 위한 당해 권리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4.11.22 선고 94다 5458판결)
>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민법 제185조의 “법률”에는 규칙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포함되지 않는다. ② 온천에 관한 권리는 독립한 물권으로 볼 수 없다. ❸일물일권주의 원칙상 특정 양만장 내의 뱀장어들 전부에 대해서는 1개의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④ 사용·수익권능이 영구적·대세적으로 포기된 소유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 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 채권적 청구권에 해당하는 등기청구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매매계약에 기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ㄴ. 위조서류에 의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소유자의 말소등기청구권 ㄷ. 점유취득시효완성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ㄹ. 민법 제621조에 의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
정답 : ㄱㄷㄹ 해설: 채권적 청구권 vs 물권적 청구권 ㄴ-> 물권적 청구권 - 물권적청구권 : 등기 없이도 물권이 변동하는 경우, 청구권 행사 당시 물권이 이 있는 경우 ( 말소등기 청구권,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위조,무효,취소,해제(합의해제,해제조건의 성취)===> 이 항목들이 적용되면 "말소등기청구권" "진정명의회복" 이 나오게 됨. - 채권적청구권 ;물권을 취득할수 있도록 협력을 요구하는 권리,청구권 행사당시 물권이 없는 경우 ( 법률행위 ; 미등기매수인의 등기청구권 등 , 점유취득시효완성)
>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저당권설정 후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의 효력은 미친다. ❷저당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 저당권자가 저당목적물을 압류만 하더라도 그 목적물의 과실에 관하여 그 제3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종전 소유자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을 이유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대해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저당권설정자에게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⑤ 후순위 저당권자가 저당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 확정시기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정답: ㄴ: 기존 채권으로도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ㄷ: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한다.
>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❶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질권을 설정한 자는 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갖는다. ② 선의취득에 관한 민법 제249조는 동산질권에 준용한다. ③ 양도할 수 없는 채권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④ 임대차보증금채권에 질권을 설정할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채권질권은 성립한다. ⑤ 채권질권의 설정자가 그 목적인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질권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해설: ① 질권을 설정한자의 구상권은 질권의 실행으로 채무가 변제된 범위에서 구상권이 있고, 사전구상권이 있다고 볼수 없다
>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치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분할이 가능한 토지의 일부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③ 피담보채권이 양도와 목적물의 인도가 있으면 유치권은 이전된다. ④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❺ 유치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이 간이변제충당을 허가한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이 이전된다.
① 물상대위(물상대위성) :목적물의 멸실, 훼손,공용징수등으로 채무자(=저당권설정자)가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보상금, 보험금, 손해배상금액 등의 금전 기타의 물건취득하게 될 때, 그 금전 기타 물권에 대하여 담보물권이 존속하는 성질
⑤간이변제충당권: 유치권 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법원에 청구하여 변제받는 것 *간이변제 충당 4가지 조건 -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감정인의 평가가 있어야 함, 법원에 청구하여야 함,미리 채무자에게 통지 하여야 함. * 간이 변제충당을 한 경우 등기없이 소유권을 바로 취득함.(법원의 허가결정이 있으면)
2020년 23회
>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닌 경우 ㄴ. 등기부상 등기명의자가 공유지분의 분자 합계가 분모를 초과하는 경우 ㄷ.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부동산을 양수받은 것이라 주장하는데 전 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 부동산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등기는 물권의 효력존속요건이다. ②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는 묵시적으로이루어질 수 없다. 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 행하여진 중간생략등기는 무효이다. ④ 상속에 의한 토지소유권 취득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 ⑤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가 그 승계취득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직접 승계취득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무효이다.
해설 ① 효력존속요건 -> 효력발생요건 ② 없다.-> 있다 ④ 등기해야 -> 등기하지 않아도
> 공동소유를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❸ 총유물의 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 각자 할 수 있다. ④ 공유자의 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전세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소이다. ② 전세권설정자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에도 전세권자는 원칙적으로 부속물을 수거할 수 있다. ③ 전세권자가 목적물의 통상적인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❹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⑤ 당사자는 설정행위로 전세권의 양도나 전세목적물의 임대를 금지하는 약정을 할 수 없다.
해설 3. 전세권자는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수 없다. / 유익비는 청구 가능하다
>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❷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없다. ③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甲은 X토지와 그 지상에 Y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Y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丙은 乙의 채권자가 신청한 강제경매에 의해 Y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乙과 丙의 각 소유권취득에는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조건이 없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丙은 등기 없이 甲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② 甲은 丙에 대하여 Y건물의 철거 및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③ 丙은 Y건물을 개축한 때에도 甲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❹ 甲은 법정지상권에 관한 자료가 결정되지 않았더라도 乙이나 丙의 2년 이상의 지료지급 지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만일 丙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등기하지 않고 Y건물만을 丁에게 양도한 경우, 丁은 甲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해설: 甲 X토지와 그 지상에 Y건물을 소유 -> 乙-> 채권자 -> 丙 Y건물 소유권을 취득 -> 丁 법정지상권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거나 법원에 의하여 지료가 결정되었다는 아무런 입증이 없다면,법정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료지급을 지체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법정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토지소유자의 지상권소멸청구는 이유가 없다. 라고 판시됨.(대법원 2001.3.13 선고 99다17142 판결)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❷ 물상보증인은 수탁보증인과 마찬가지로 원치적으로 채무자에게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후의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미친다. ④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을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 甲이 5,000만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 乙소유의 X부동산과 물상보증인 丙소유의 Y부동산에 각각 1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丁이 4,000만원의 채권으로 X부동산에, 戊가 3,000만원의 채권으로 Y부동산에 각각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甲이 X부동산과 Y부당산에 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X부동산은 6,000만원, Y부동산은 4,000만원에 매각되어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이자 및 경매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甲이 Y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0원
2019년 22회
건물의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고 있다. ㄴ.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위해서는 당사자 전원이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를 하여야 한다. ㄷ. 적법한 원인행위에 의해 중간생략등기가 마쳐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는 유효하다. ㄹ. 중간생략등기를 하기로 한 경우, 중간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어도 최초 매도인은 최종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정답: ㄱ, ㄴ, ㄷ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선의취득에 관한 민법 제249조는 동산질권에 준용한다. ② 연립주택의 입주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❸ 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는 것은 선의취득을 위한 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점유개정에 의한점유취득만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금전 아닌 유실물이 선의취득의 목적물인 경우, 유실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선의취득 ; 거래의 안전을 위해 동산의 점유에 공신력을 인정하는 제도. 민법은 부동산등기 공신력 인정 않함. 동산의 점유에는 공신력을 인정하는 제도.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법제249조) - 경매의 경우에도 선의취득 인정함.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❶ 과실(過失)없이 과실(果實)을 수취하지 못한 악의의 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하여 그 과실(果實)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함이 원칙이다. ④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⑤ 타주점유자에게도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해설 제201조(점유자와 과실) ①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②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수취하지 못한 과실을 보상할 이유가 없다*
甲(1/3 지분)과 乙(2/3 지분)이 공유하는 X토지를 乙이 단독으로 丙에게 임대한 후 丁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丁명의로의 이전등기는 마쳐지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의 丙에 대한 임대행위는 X토지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 ② 丙은 甲에 대하여 X토지의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❸ 乙과 丁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④ 甲이 X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甲이 청구한 분할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 ⑤ 甲이 1년 이상 X토지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乙은 상당한 가액으로 甲의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상권설정등기를 하면서 지료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 지상권설정자는 그 지상권을 양수한 자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없다. ❷ 1필의 토지의 일부에는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③ 지상권설정등기 후 그 존속기간 중에는 지상물인 건물이 멸실되어도 지상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④ 하나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나대지(裸垈地)에 저당권과 함께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⑤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甲이 乙소유의 대지에 전세권을 취득한 후 丙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그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과 乙은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존속기간을 6개월로 정할 수 있다. ②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은 경우, 甲은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에 丙에게 전세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③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에 甲은 전세권을 보유한 채, 전세금반환채권을 丙에게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④ 전세권의 갱신 없이 甲의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丙은 甲의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❺ 존속기간의 만료로 甲의 전세권이 소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❶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동안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유치권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 없이 채무자 소유인 유치물을 타인에게 대여하면 이로써 즉시 유치권은 소멸한다. ④ 유치권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한다. ⑤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서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 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는다.
2018년 21회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멸실된 건물의 소유권등기는 그 대지에 신축한 건물의 등기로 유용할 수 없다. ②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하였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❸ 乙이 甲소유 미등기건물을 매수한 뒤 甲과의 합의에 따라 직접 자기명의로 보존등기한 경우, 그 등기는 무효이다. ④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⑤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어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물권의 취득을 위하여 등기가 필요한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상속에 의한 건물소유권의 취득 ㄴ. 경매로 인한 토지소유권의 취득 ㄷ. 공용징수에 의한 토지소유권의 취득 ㄹ. 저당건물의 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의 취득 ㅁ. 토지매도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승소한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정답: ㅁ 해설: 민법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의 예는 상속, 공용징수,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있습니다.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점유권에 기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②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점유의 권리 적법추정에 관한 규정은 등기된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❹ 공사로 인하여 점유를 방해받은 경우, 그 공사가 완성되기 전이라면 공사착수 후 1년이 경과하였더라도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전(前)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라 하여도 전(前)점유자의 특정승계인인 현점유자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경우, 현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해설: [대법원 2019.7.29, 선고, 2016다214483,214490,판결 일부인용 민법 제205조에 의하면,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제1항), 제1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데(제2항), 민법 제205조 제2항이 정한 '1년의 제척기간'은 재판 외에서 권리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이른바 출소기간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기산점이 되는 '방해가 종료한 날'은 방해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
甲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乙이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 시효완성 후에 丙이 甲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1년이 지난 상태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ㄷ 해설: ㄱ.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ㄴ,ㄹ.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그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이전에는 그 등기명의인인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시효취득 사실을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나(대법원 1974.6.11 선고 73다1276판결 외) 등기명의인인 부동산 소유자가 그 부동산의 인근에 거주하는 등으로 그 부동산의 점유사용관계를 잘 알고 있고,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권리자가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등기명의인이 그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이 그 부동산의 취득시효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이후 등기명의인이 그 부동간을 제 3자에게 매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졌다면 이로 인하여 시효취득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9.4.11 선고 88다카8217판결)
관습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허가건물을 위해서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②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로 인하여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③ 건물만을 매수하면서 그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❹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처음부터 동일인 소유가 아니었더라도 그 중 어느 하나를 처분할 당시에 동일인 소유에 속했다면,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⑤ 甲으로부터 그 소유 대지와 미등기 지상건물을 양수한 乙이 대지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상태에서 丙에게 대지를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乙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해설 ① 민법 제366조에서 정한 법정지상권 성립에 있어서 지상 건물은 건물로서 요소를 갖추고 있는 이상 그것이 무허가 건물이거나 미등기 건물이라 해도 법정지상권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②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이 매매,증여,강제경매,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등으로 그 소육권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한 건물소유자는 그 건물소유를 위하여 그부지에 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그 건물은 건물로서의 요소를 갖추고 있는 이상 무허가건물이거나 미등기건물이거나를 가리지 않는다. ③ 대지상의 건물만을 매수하면서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쳬결하였다면 건물 매수로 인하여 취득하게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를 포기하였다고 봅니다. ⑤ 미등기 건물을 그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그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가, 대지에 관하여 저당구너을 설정하고 그저당권의 실행으로 대지가 경매되어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된 경우에는, 그저당권의 설정 당시에 이미 대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사람의 소유에 속하고 있었으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질과 담보물권적 성질을 겸유하고 있다. ❷ 전세권설정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③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④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 등으로 종료한 경우,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⑤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유치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당사자가 미리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을 한 경우, 유치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❸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되고 있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유치권 행사 시점부터 중단된다. ④ 유치권자의 점유가 간접점유이고 채무자가 직접점유자인 경우,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⑤ 유치권자는 유치목적물을 경매로 매각받은 자에게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
해설: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유치권 행사에 영향받지 않고, 통상적인 채권의 소멸시효에 영향을 받습니다. 공사대금채권의 경우에도 유치권의 행사가 공사대금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상권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②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❸ 제3자가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을 이미 압류한 경우, 저당권자는 스스로 압류하지 않더라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더라도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 있더라도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
해설 ① 법 제 371조(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1)본장의 규정은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준용한다. 2)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② 법 제 361조: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④ 법제 364조(제3취득자의 변제)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 할 수 있다. ⑤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한 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확정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채권은 채권최고액의 범위내에서 근저당권에 의하여 여전히 담보됩니다.
> (주)한국은 20×1년 초 사무용 건물(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을 ￦800,000에 취득하였다. 건물에 대해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매년 말 재평가한다. 20×1년 말 공정가치가 ￦750,000일 때, 건물과 관련하여 20×1년 말 인식할 재평가잉여금은?
재평가잉여금은재평가모형 선택 시 유형자산의 재평가를 할 때, 공정가치 변동을 반영해 주는 계정이다.
> 유형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기업의 영업 전부를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액은 다른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될 수 있다. ❹사용중인 유형자산의 정기적인 종합검사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모두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⑤ 유형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 소비형태가 유의적으로 달라졌다면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다.
> 해운업을 영위하는 (주)한국은 20×1년 초 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200,000의 해양구조물을 ￦1,400,000에 취득하였다. (주)한국은 해양구조물의 사용이 종료된 후 해체 및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데, 4년 후 복구비용으로 지출할 금액은 ￦200,000으로 추정된다. 미래 지출액의 현재가치 계산시 사용할 할인율은 연 5%이다. 감가상각방법으로 정액법을 사용할 경우 20×2년도의 감가상각비 금액은? (단, 할인율 연 5%, 4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는 0.8227이다.)
취득원가 = 구입가격+직접관련원가+ 복구원가(현재가치)= ￦1,400,000+( ￦200,000x0.8227) = 1,564,540 감가상각비 -> 정액법 -> (￦1,564,540 - ￦200,000)/4년 = ￦341,135 *복구원가란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그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또는 부지를 복원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
>(주)한국은 20×1년 7월 1일 공장 내 기계장치를 ￦2,000,000에 취득하였다. 동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및 처분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형자산 처분손익은? (단, 기계장치는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감가상각비는 월할 계산한다.)
- 감가상각: 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200,000 연수합계법 적용 - 처분일: 20x2년 12월 31일 - 처분금액: ￦1,000,000
정답 ㄱ.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목적이 아닌, 장기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 ㄷ. 장래 용도를 결정하지 못한 채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2020년 23회
> (주)한국은 20×1년 초 내용연수 종료 후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 구축물을 ￦ 500,000에 취득하였다. 내용연수 종료시점의 복구비용은 ￦ 100,000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복구비용의 현재가치 계산에 적용될 할인율은 연 10% 이다. 구축물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도 감가상각비와 복구충당부채전입액은? (단, 이자율 10%, 5기간에 대한 단일금액 ￦ 1의 현재가치는 0.6209이다.)
> 20×1년 7월 초 (주)한국은 토지와 건물을 ￦ 2,400,000에 일괄 취득하였다. 취득 당시 토지의 공정가치는 ￦ 2,160,000이고, 건물의 공정가치는 ￦ 720,000이었으며, (주)한국은 건물을 본사 사옥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건물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도에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단, 건물에 대해 원가모형을 적용하며, 월할상각한다.)
정답: 90,000 해설: 건물의 취득원가 = 2,400,000 x $\frac{720,000}{ 2,160,000 + 720,000}$ = 600,000 감가상각비 = (600,000 - 60,000) x 5/15 x 6/12 = 90,000 참고 1+2+3+4+5 = 15,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6
> 유형자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업이 판매를 위해 1년 이상 보유하며, 물리적 실체가 있는 것은 유형자산으로 분류된다. ② 유형자산과 관련된 산출물에 대한 수요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기 가동손실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③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총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한다. ④ 기업은 유형자산 전체에 대해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동일하게 적용한다. ❺ 유형자산의 감각상각방법과 잔존가치, 그리고 내용연수는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한다.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관세 및 환급 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 ② 유형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 ❸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 ④ 설치원가 및 조립원가 ⑤ 유형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종업원 급여
(주)한국은 보유하고 있던 기계장치 A(장부금액 ￦40,000, 공정가치 ￦30,000)를 (주)대한의 기계장치 B(장부금액 ￦60,000, 공정가치 ￦50,000)와 교환하였다. 동 교환거래가 (가)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와 (나)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에 (주)한국이 교환으로 취득한 기계장치 B의 취득원가는? (단, 기계장치 B의 공정가치가 기계장치 A의 공정가치보다 더 명백하다.) (순서대로 (가), (나))
❶피봇 힌지(pivot hinge)는 문을 자동으로 닫히게 하는 경첩으로 중량의 자재문에 사용한다. ② 알루미늄 창호는 콘크리트나 모르타르에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는 것이 좋다. ③ 도어스톱(door stop)은 벽 또는 문을 파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④ 크레센트(crescent)는 미서기창과 오르내리창의 잠금장치이다. ⑤ 도어체크(door check)는 문짝과 문 위틀에 설치하여 자동으로 문을 닫히게 하는 장치이다.
해설: 플로어힌지 피봇힌지 ->문짝을 상하에서 축으로 지지하는 기구. 정첩 문짝에 장치하는 형식과 바닥에 장치하는 형식이 있다.
> 유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① 강화유리는 판유리를 연화점 이상으로 열처리 한 후 급랭한 것이다. ② 복층유리는 단열, 보온, 방음, 결로 방지 효과가 우수하다. ③ 로이(Low-E)유리는 열적외선을 반사하는 은소재 도막을 코팅하여 단열효과를 극대화한 것이다. ④ 접합유리는 유리사이에 접합필름을 삽입하여 파손 시 유리 파편의 비산을 방지한다. ❺ 열선반사유리는 소량의 금속산화물을 첨가하여 적외선이 잘 투과되지 않는 성질을 갖는다.
ㄱ. 알루미늄 창호는 알칼리에 약하므로 모르타르와의 직접 접촉을 피한다. ㄷ. 멀리온은 창 면적이 클 때, 스틸바만으로는 부족하여 이를 보강하기 위해 강판을 중공형으로 접어 가로 세로로 대는 것이다. ㄹ. 레버토리 힌지는 자유정첩(경첩)의 일종으로 저절로 닫히지만 10~15cm 정도 열려 있도록 만든 철물이다.
정답: ㄱ, ㄷ, ㄹ 해설 ③피봇 힌지(pivot hinge)： 암수 돌쩌귀를 서로 끼워 회전으로 여닫게 해주는 철물, 가장 무거운 문에 사용 ④플로어 힌지(floor hinge)：중량자재문에 사용(자재 여닫이문을 저절로 닫혀지게 하는 장치) ⑤레버토리 힌지(lavatory hinge)：약간 열린 상태를 유지하는 것. 공중전화, 화장실 등에 사용
> 유리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❶방탄유리는 접합유리의 일종이다. ② 가스켓은 유리의 간격을 유지하며 흡습제의 용기가 되는 재료를 말한다. ③ 로이(Low-E)유리는 특수금속 코팅막을 실외측 유리의 외부면에 두어 단열효과를 극대화한 것이다. ④ 강화유리는 판유리를 연화점 이하의 온도에서 열처리한 후 급랭시켜 유리 표면에 강한 압축응력 층을 만든 것이다. ⑤ 배강도유리는 판유리를 연화점 이상의 온도에서 열처리한 후 서냉하여 유리 표면에 압축응력 층을 만든 것으로 내풍압이 우수하다.
해설 ② 스페이서(spacer) ③ 로이유리(low-e glass) : 열적외선(infrared)을 반사하는 은소재 도막으로 코팅하여 방사율과 열관류율을 낮추고 가시광선 투과율을 높인 유리로서 일반적으로 복층 유리로 제조하여 사용한다. ④ 이상 ⑤ 배강도유리：일반유리를 연화점 이하의 온도에서 가열하고 찬 공기를 약하게 불어주어 냉각하여 만든 유리로 내풍압 강도가 우수하여 건축물의 외벽, 개구부 등에 사용되는 유리이다.
2022년
> 문틀을 짜고 문틀 양면에 합판을 붙여서 평평하게 제작한 문은?
정답: 플러시문
>( )에 들어갈 유리명칭으로 옳은 것은?
- (ㄱ)유리는 판유리에 소량의 금속산화물을 첨가하여 제작한 유리로서, 적외선이 잘 투과되지 않는 성질을 갖는다. - (ㄴ)유리는 판유리 표면에 금속산화물의 얇은 막을 코팅하여 입힌 유리로서, 경면효과가 발생하는 성질을 갖는다. - (ㄷ)유리는 판유리의 한쪽 면에 세라믹질 도료를 코팅하여 불투명하게 제작한 유리이다.
> 창호철물에서 경첩(hinge)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첩은 문짝을 문틀에 달 때, 여닫는 축이 되는 역할을 한다. ❷ 경첩의 축이 되는 것은 핀(pin)이고, 핀을 보호하기 위해 둘러감은 것이 행거(hanger)이다. ③ 자유경첩(spring hinge)은 경첩에 스프링을 장치하여 안팎으로 자유롭게 여닫게 해주는 철물이다. ④ 플로어힌지(floor hinge)는 바닥에 설치하여 한쪽에서 열고나면 저절로 닫혀지는 철물로 중량이 큰 자재문에 사용된다. ⑤ 피봇힌지(pivot hinge)는 암수 돌쩌귀를 서로 끼워 회전으로 여닫게 해주는 철물이다.
해설: ① 스터럽의 바깥쪽에서 콘크리트 표면까지의 거리 ② 원형철근→ 이형철근 ③ 4개 → 6개 ④ 1방향 → 2방향
>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철근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ㄴ. 철근의 피복 두께 ㄷ. 철근 표면의 상태
2022년
> 철근콘크리트구조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콘크리트 탄성계수는 인장시험에 의해 결정된다. ② SD400 철근의 항복강도는 400 N/mm이다. ❸ 스터럽은 보의 사인장균열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한다. ④ 나선철근은 기둥의 휨내력 성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설치한다. ⑤ 1방향 슬래브의 경우 단변방향보다 장변방향으로 하중이 더 많이 전달된다.
해설: ① 콘크리트는 압축에 강하고 철근은 인장에 강하다. 서로 보완 관계이다. ② N/mm -> MPa, N/㎟ ④ 휨내력 성능-> 위치 고정 ⑤ 단변방향보다 장변방향 -> 단변방향
> 철근의 정착 및 이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D35 철근은 인장 겹침 이음을 할 수 없다. ② 기둥의 주근은 큰 보에 정착한다. ❸ 지중보의 주근은 기초 또는 기둥에 정착한다. ④ 보의 주근은 슬래브에 정착한다. ⑤ 갈고리로 가공하는 것은 인장과 압축 저항에 효과적이다.
해설: ① 인장 겹침 이음 -> 겹침 이음 ② 큰 보-> 기초 정착=매립 ④ 큰 보의 주근은 기둥에 정착, 작은 보의 주근은 큰 보에 정착 ⑤ 인장과 압축 저항 => 인장
>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물의 양에 따른 반죽의 질기를 컨시스턴시(consistency)라고 한다. ②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위수량이 증가하면 워커빌리티(workability)는 증가한다. ③ 골재의 입도 및 입형은 워커빌리티(workability)에 영향을 미친다. ④ 물시멘트비가 커질수록 블리딩(bleeding)의 양은 증가한다. ❺ 콘크리트의 온도는 공기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① 간격재는 거푸집 상호간에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② 철근 조립시철근의 간격은 철근 지름의 1.25배 이상, 굵은골재 최대치수의 1.5배 이상, 25mm 이상의 세 가지 값 중 최대값을 사용한다. ③ 기둥의 철근 피복두께는 띠철근(hoop) 외면이 아닌 주철근 외면에서 콘크리트 표면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④ 거푸집의 존치기간을 콘크리트 압축강도 기준으로 결정할 경우에는 기둥, 보, 벽 등의 측면은 최소 14MPa 이상으로 한다. ❺ 콘크리트의 설계기준압축강도가 30MPa 인 경우에 옥외의 공기에 직접 노출되지 않는 철근콘크리트 보의 최소 피복두께는 40mm 이다.
해설 ① 격리재 ② 1.25 -> 1.5 ③ 피복의 정의는 콘크리트 표면에서 가장 인접한(가까운) 철근 표면까지의 최단거리. 그러므로 주철근, 늑근, 띠철근이라는 표현은 다 틀린것이고 무엇이든 가장 바깥쪽으로 배치된철근이면 피복의 규정 적용대상. ④ 14 -> 5
> 콘크리트의 재료분리 발생 원인이 아닌 것은? ① 모르타르의 점성이 적은 경우 ② 부어넣는 높이가 높은 경우 ❸ 입경이 작고 표면이 거친 구형의 골재를 사용한 경우 ④ 단위 수량이 너무 많은 경우 ⑤ 운반이나 다짐 시 심한 진동을 가한 경우
> 콘크리트의 균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침하균열은 콘크리트의 표면에서 물의 증발속도가 블리딩 속도보다 빠른 경우에 발생한다. ② 소성수축균열은 굵은 철근 아래의 공극으로 콘크리트가 침하하여 철근 위에 발생한다. ③ 하중에 의한 균열은 설계하중을 초과하거나 부동침하 등의 원인으로 생기며 주로 망상균열이 불규칙하게 발생한다. ❹ 온도균열은 콘크리트의 내·외부 온도차가 클수록, 단면치수가 클수록 발생하기 쉽다. ⑤ 건조수축균열은 콘크리트 경화 전 수분의 증발에 의한 체적 증가로 발생한다.
2020년 23회
콘크리트 줄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축줄눈은 콘크리트의 수축, 팽창 등에 따른 균열 발생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줄눈이다. ② 조절줄눈은 균열을 일정한 곳에서만 일어나도록 유도하기 위해 균열이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하는 줄눈이다. ③ 지연줄눈은 일정 부위를 남겨놓고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초기 수축 균열을 진행시킨 다음 최종 타설할 때 발생하는 줄눈이다. ④ 슬라이등 조인트는 슬래브나 보가 단순지지되어 있을 때, 수평 방향으로 미끄러질 수 있도록 설치하는 줄눈이다. ❺ 콜드 조인트는 기온이 낮을 때 동결융해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줄눈이다.
해설: 콜드 조인트는 시공 중 이어치기(이어붓기) 시간을 오래 끌었기 때문에 발생한 불연속 부분으로 시공불량 이음부를 말한다.
철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❶띠철근은 기둥 주근의 좌굴방지의 전단보강 역할을 한다. ② 갈고리(hook)는 집중하중을 분산시키거나 균열을 제어할 목적으로 설치한다. ③ 원형철근은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을 높이기 위해 표면에 마디와 리브를 가공한 철근이다. ④ 스터럽(stirrup)은 보의 인장보강 및 주근 위치고정을 목적으로 배치한다. ⑤ SD400에서 400은 인장강도가 400MPa 이상을 의미한다.
해설 ②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철근의 말단에 설치한다. ③ 이형철근 ④ 스터럽은 보의 사인장 균열을 방지할 목적으로 배치한다. ⑤ 항복강도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❶시공연도② 크리프 ③ 중성화④ 내구성 ⑤ 수밀성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콘크리트 타설 후 양생기간 동안의 일평균 기온이 4℃ 이하인 경우 서중 콘크리트로 시공한다. ② 거푸집이 오므라드는 것을 방지하고, 거푸집 상호간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 간격재(spacer)를 배치한다. ❸보에서의 이어붓기는 스팬 중앙에서 수직으로 한다. ④ 보의 철근이음 시 하부주근은 중앙부에서 이음한다. ⑤ 콘크리트의 소요강도는 배합강도보다 충분히 커야한다.
철근콘크리트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콘크리트와 철근은 온도에 의한 선팽창계수가 비슷하여 일체화로 거동한다. ② 알칼리성인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철근의 부식을 방지한다. ③ 이형철근이 원형철근보다 콘크리트와의 부착강도가 크다. ❹ 철근량이 같을 경우, 굵은 철근을 사용하는 것이 가는 철근을 사용하는 것보다 콘크리트와의 부착에 유리하다. ⑤ 건조수축 또는 온도변화에 의하여 콘크리트에 발생하는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철근을 수축ㆍ온도철근이라 한다.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 및 기둥의 측면 거푸집은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5MPa 이상일 때 해체할 수 있다. ② 콘크리트의 배합에서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갖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한다. ③ 콘크리트 혼합부터 부어넣기까지의 시간한도는 외기온이 25℃ 미만에서 120분, 25℃ 이상에서는 90분으로 한다. ④ VH(Vertical Horizontal) 분리타설은 수직부재를 먼저 타설하고 수평부재를 나중에 타설하는 공법이다. ❺ 거푸집의 콘크리트 측압은 슬럼프가 클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부배합일수록 크다.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 저하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❶ 수화반응으로 생긴 수산화칼슘 ② 기상작용으로 인한 동결융해 ③ 부식성 화학물질과의 반응으로 인한 화학적 침식 ④ 알칼리 골재반응 ⑤ 철근의 부식
2018년 21회
철근콘크리트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적으로 압축력은 콘크리트, 인장력은 철근이 부담한다. ❷ 압축강도 50MPa 이상의 콘크리트는 내구성과 내화성이 매우 우수하다. ③ 콘크리트의 강한 알칼리성은 철근 부식 방지에 효과적이다. ④ 철근과 콘크리트의 선팽창계수는 거의 같다. ⑤ 철근량이 동일한 경우 굵은 철근보다 가는 철근을 배근하는 것이 균열제어에 유리하다.
콘크리트 구조물에 발생하는 균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의 전단균열은 부재축에 경사방향으로 발생하는 균열이다. ② 침하균열은 배근된 철근 직경이 클수록 증가한다. ③ 건조수축균열은 물시멘트비가 높을수록 증가한다. ❹ 소성수축균열은 풍속이 약할수록 증가한다. ⑤ 온도균열은 콘크리트 내ㆍ외부의 온도차와 부재단면이 클수록 증가한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콘크리트를 이어 칠 경우 콘크리트 표면에 나타난 레이턴스는 제거한 후 작업한다. ② 거푸집은 콘크리트 중량, 작업하중, 측압 등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❸ 철근의 피복두께를 유지하기 위해 긴결재를 사용한다. ④ 슬럼프시험은 워커빌리티 검사방법의 일종이다. ⑤ 동결융해작용을 받지 않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되는 잔골재는 내구성(안정성)시험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변형 및 균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크리프(creep) 변형은 지속하중으로 인해 콘크리트에 발생하는 장기 변형이다. ② 콘크리트의 단위수량이 증가하면 블리딩과 건조수축이 증가한다. ❸ AE제는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을 감소시킨다. ④ 보의 중앙부 하부에 발생한 균열은 휨모멘트가 원인이다. ⑤ 침하균열은 콘크리트 타설 후 자중에 의한 압밀로 철근 배근을 따라 수평부재 상부면에 발생하는 균열이다.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항복강도 300 MPa인 이형철근은 SR300으로 표시하며 양단면 색깔은 황색이다. ② 철근과 콘크리트의 선팽창계수는 차이가 크므로 서로 다른 값으로 간주한다. ❸ 내구성이 중요한 구조물에서 시험에 의해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10 MPa 이상이면 기둥 거푸집을 해체할 수 있다. ④ 이형철근으로 제작한 늑근(stirrup)의 갈고리는 생략할 수 있다. ⑤ 지름이 다른 철근을 이음하는 경우 이음길이는 굵은 철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통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골재의 강도는 시멘트 페이스트 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❷ 콘크리트 제조 시 혼화제(混和劑)의 양은 콘크리트 용적 계산에 포함된다. ③ 센트럴 믹스트(central-mixed) 콘크리트는 믹싱 플랜트에서 비빈 후 현장으로 운반하여 사용하는 콘크리트이다. ④ 콘크리트 배합 시 골재의 함수 상태는 표면건조 내부 포수상태 또는 그것에 가까운 상태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콘크리트 배합 시 단위 수량은 작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한 적게 되도록 시험을 통해 정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