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전기 기출 문제 2024 - 2023

2024년

전기사업법령상 전기자동차충전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충전요금을 표시하는 경우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라도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전기자동차에 공급할 수 없다.
④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전기판매사업에 해당한다.

정답 ②
해설
① 허가 -> 신고
③
④
⑤ 전기판매사업-> 전기자동차충전사업

허가 > 인가 > 승인 > 등록 > 신고   (단, 면허는 허가나 인가쪽에 가까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2. “개폐소”란 다음 각 목의 곳의 전압 5만볼트 이상의 송전선로를 연결하거나 차단하기 위한 전기설비를 말한다.
가. 발전소 상호간
나. 변전소 상호간
다. 발전소와 변전소 간

---

2023년

전기사업법령상 전력거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한국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계통에 연결되어 있지 아니한 도서지역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여야 한다.
②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자가 해당 설비를 통하여 생산한 전력 중 자기가 사용하고 남은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다.
③전기판매사업자는 설비용량이 3만킬로와트인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운영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④구역전기사업자는 발전기의 고장, 정기점검 및 보수 등으로 인하여 해당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부족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⑤소규머전력중개사업자는 모집한 소규모전력장원에서 생산 또는 저장한 전력을 전력 시장에서 거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④
③ 3만->2만

전기사업법 제16조 규정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