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소방법 기출 문제 2024 - 2023

2024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건축법 시행령]상 건축물 용도가 아파트인 경우에는 세대수와 무관하게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 선임하여야 한다.
③ 지하층을 포함해서 30층 이상인 아파트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한다.
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화기 취급의 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⑤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에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 그 관리에 관한 권원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때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정답 ⑤
해설
①
② 2명 -> 1명
③ 아파트 제외
④

소방기본법 제7조(소방의 날 제정과 운영 등 ) 제1항 규정이다.()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국민의 안전의식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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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방기본법령상 소방활동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활동 외에 방송제작 또는 촬영 관련 소방지원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화재발생 현장에서 소방활동 종사 명령에 따라 소방활동에 종사한 소방대상물의 점유자는 시,도지사로부터 소방활동의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③ 소방대장은 화재 발생을 막기 위하여 가스,전기 또는 유류 등의 시설에 대하여 위험 물질의 공급을 차단할 수 있다.
④ 시장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려는 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경찰공무원은 소방대가 화재발생 현자의 소방활동구역에 있지 아니한 경우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외에는 그 구역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소방활동에 종사한 소방대상물의 점유자 -> 소방활동에 종사한 자
제24조(소방활동 종사명령) ①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관할구역안에 사는 자 또는 그 현장에 있는 자로 하여금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에 필요한 보호장구를 지급하는 등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소방활동에 종사한 자가 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라 소방활동에 종사한 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소방활동의 비용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관계인
  2.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활동이 필요한 상황을 발생시킨 자
  3.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현장에서 물건을 가져간 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주택용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① 기숙사
② 연립주택
③ 다세대주택
④ 다중주택
⑤ 다가구주택

정답 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4. “화재예방강화지구”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화재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ㆍ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