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공동주택관리법 기출 문제 2024-2023

2024년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동별 대표자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후보자가 없는 경우로서 선출 전에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더라도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회장이 될 수 없다.
③입주자대표회의에는 회장 1명, 감사 2명 이상, 이상 1명 이상의 임원을 두어야 한다.
④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②

1.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규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
②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된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③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관리규약의 제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④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대표회의는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대하여 서면의 방법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③

2.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하는 비용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장기수선충당금 ㄴ. 승강기유지비 ㄷ. 냉방,난방시설의 청소비 ㄹ. 위탁관리수수료

정답 ㄱ

3.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시설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동주택 중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한다.
② 장기수선계획 조정은 관리주체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으기 의결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기록,보관,유지하여야 한다.
④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이후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의 장기수선충당ㄱㅁ 요율은 [민감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또는 [공동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에 따른다.
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세대별로 설치딘 연탄가스배출기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⑤

4.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을 수행한 시공자는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진다.
②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은 10년이다.
③ 공동주택의 마감공사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은 2년이다.
④ 전유부분의 담보책임기간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한다.
⑤ 하자보수를 실시한 사업주체는 하자보수가 완료되면 즉시 그 보수결과를 하자보수를 청구한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해설 :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등기부 등본상의 등기접수일)부터 기산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3항제1호)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임시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3항제2호)

5.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와 용어를 쓰시오.
① 시ㆍ도지사는 주택관리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2020. 6. 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등이 다른 공동주택 및 상가ㆍ오피스텔 등 주택 외의 시설에 취업한 경우
4. 주택관리사등이 자격정지기간에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제3항 규정이다.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③ 장기수선충당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신설 2021.10.19>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 ÷ (총공급면적 × 12 × 계획기간(년))]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5조(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제45조(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이하 이 조에서 “사용검사일”이라 한다)부터 2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5
  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공동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같은 조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을 말한다)를 받은 날
  나.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공동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같은 조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을 말한다)을 받은 날
 2.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40
 3.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25
 4. 사용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20
② 제1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제1항 각 호의 비율을 계산하되, 이미 사용한 하자보수보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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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입주자등이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겸임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 단위별로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구성하여 한다.
⑤ 입주자등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거나 주태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해설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가 아파트를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의 이관 요구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다음의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하자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의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그 만료 예정일을 해당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보수가 끝난 때에는 사업주체와 입주자는 담보책임기간이 만료 되기 전에 공동으로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⑤ 공공임대주택의 전유부분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은 임차인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한다.

정답 ④
해설
⑤ 사업주체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는 하자보수가 끝난 때에는 공동으로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 4. 24.>
1. 전유부분: 입주자
2. 공용부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 또는 5분의 4 이상의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만 해당한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규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을 해당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②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제정안은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제안하고, 그 내용을 전체 입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결정한다.
③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④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관리규약을 개정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⑤
해설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관리규약이 제정·개정 되면 30일 이내 에 신고서를 시장, 군구, 구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시,도지사가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②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등이 다른 공동주택 및 상가,오피스텔 등 주택 외의 시설에 취업한 경우
③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④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동주태관리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⑤ 주택관리사등이 자격정기기간에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정답 ③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의 직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용부분에 관한 시설을 교체한 경우에는 그 실적을 시설별로 이력관리하여야 하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소방시설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회계감사의 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정답 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 제9항 규정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와 용어를 쓰시오.
⑨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회의록을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회계감사)제2항 규정이다.()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와 용어를 쓰시오.
(ㄱ)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입주자등의 (ㄴ)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한경우
2. (ㄷ)에서 의결하여 요구한 경우

정답 300, 10,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규정이다.()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1.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3천만원
2.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5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