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기출 문제 2013 - 2011

2013년 16회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 되는 도로는 제외)에 접해야 하는 경우, 연면적의 합계가 5 천 제곱미터인 공장의 대지가 접하여야 하는 도로의 기준으 로 옳은 것은?

정답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해설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건축법령상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     
② 종교시설
 ③ 위락시설     
④ 장례식장     
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정답 ⑤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①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노인복지시설은 노유자시설이다.     
② 휴게음식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인 것은 제1종 근린 생활시설에 해당된다.     
③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교육연구시설에 속한다.    
④ 경마장의 경우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 터 이상인 것은 문화 및 집회시설에 속한다.     
⑤ 치과의원과 한의원은 의료시설에 속한다.

정답 ④
해설
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해당 안됨
② 제1종 ->  제2종
③ 제외, 무도학원->위락시설
④
⑤ 의료시설(x) ->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축법령상의 용어를 쓰시오.
'재축'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자연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로 다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축'과 비슷하게 생각될 수 있으나, 건축물의 붕괴가 건축주의 의지가 아니어야 합니다.

다음은 건축법령상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① 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ㆍ방화, 위생,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배관피트 및 닥트의 단면적과 수선구의 크기를 해당 설비의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설비의 유지ㆍ관리가 쉽게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법령상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 이후 정기 점검과 같은 항목과 기준으로 제5항에 따른 수시점검을 실시한 경 우에는 그 수시점검을 완료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20조 제6호에서 "기준일"이라 한다)부터 2년마다 한 번 정기점검을 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법」 제43조의3제2호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주기의 정기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1. 다중이용 건축물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주체 등이 관 리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

건축법령상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①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垂直面)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표(地表)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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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5회

건축법령상 건축물과 분리하여 공작물을 축조할 때 특별자 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이 아닌 것은?     
① 높이 3미터인 담장
② 높이 7미터인 장식탑     
③ 높이 5미터인 광고탑
④ 높이 9미터인 고가수조   
⑤ 높이 4미터인 굴뚝

정답 ⑤
해설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높이 6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6.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18. 건축법령상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과 이행강제금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 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등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1년에 6회 이내의 범위에 서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 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한 명령이나 처분이 건축법이나 건축법에 따른 명령 이나 처분 또는 조례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명령 또는 처분의 취소ㆍ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를 명할 수 있다.   
⑤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 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정답 ②
해설 1년에 2회, 예외 5회

19.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 면적을 건축면적이라 한다.     
② 바닥면적은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③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및 지하주차장의 경사로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지하층을 포함한다)의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     
⑤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 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정답 ③
해설
① 건축면적 -> 바닥면적
② 바닫면적 -> 건축면적
④ 건축면적 -> 바닥면적
⑤ 산입한다 -> 제외한다.

20.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① 층수 20층, 연면적 8만제곱미터인 공장의 경우 시장ㆍ군 수가 허가함에 있어서 도지사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②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가 허가권자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역계획이나 도시ㆍ군계획에 특히 필 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 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     
④ 주요구조부가 아닌 비내력벽의 면적을 20제곱미터 수선 하는 것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재해복구, 흥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 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 수ㆍ구청장에게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착공한 다음 신고 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해설
④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⑤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21. 건축법령상 대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지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②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 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 요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③ 대지에는 빗물과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수관, 하수구, 저수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 설을 하여야 한다.     
④ 상업지역에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종교시 설인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 하여야 한다. 
⑤  대지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ㆍ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면적은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입한다.

정답 ⑤

해설
1.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지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
나. 대지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ㆍ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면적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축법령상의 용어를 쓰시오.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정답 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 치에 관한 건축법 제54조 제2항의 규정이다. 다음 ( )안에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②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의 방화지구에 속한 부분과 그 밖의 구역에 속한 부분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밖의 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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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4회

건축법령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것은?     
① 대피소 ② 의원     ③ 마을회관 ④ 일반음식점     ⑤ 변전소

정답 ④
해설
휴게음식점 : 1종근린생활, 300제곱미터 미만. 술판매 금지, 가스사용하는 조리금지
일반음식점 : 2종근린생활, 300제곱미터 이상, 술판매 가능

22. 건축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1년에 한번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 우 멸실 후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의 실태를 점검받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그 건축물을 점검하는 건축지도원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④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는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 여야 한다.     
⑤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외 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 나오지 아니하게 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해설 30일

23. 건축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요구조부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 을 말한다.     
②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 다.     
③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❹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00 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⑤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 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④
해설: 초고층건축물 50층이상 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

24. 건축법령상 상업지역내의 건축물로서 그 대지에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은?     
①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인 종교시설
②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인 화물용 운수시설     
③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인 문화 및 집회시설     
④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인 숙박시설     
⑤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인 업무시설

정답 ⑤
해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5. 건축법령상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용명령 등의 시정명령에 따른 보상금액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공탁할 수 없다.
② 기존 건축물이 국가보안상 이유가 있으면 해당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도로의 설치에 장애가 된다고 판정된 건축물에 대하여 철거조치 등으로 보상하는 경우 시가(時價)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④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주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협회나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건축물의 구조 안전 여부를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 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미관지구 또는 경관지구 안의 건축물로서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상 현저히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면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개축이나 수선을 하게 할 수 있다.

정답 ①

건축법령상 다음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정답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건축법령상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하여 규정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①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