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고용보험법 기출 문제

2024년

고용보험법령상 고용보험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ㄷ. 이주비는 구직급여의 종류에 해당한다.
ㄹ.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할 수 없지만 담보로 제공할 수는 있다.

정답: ㄱ,ㄴ
해설
실업급여 종류
1.구직급여
2.연장급여 - 개별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3.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직업능력개발훈련,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4.상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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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고용보험법령상 고용보험법의 적용 제외 대상인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일용근로자
ㄷ.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정답 ㄱ, ㄷ
해설 :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회사가 사전에 합의한 근로시간
1.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근로자는 적용한다.
2.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3.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4. 외국인 근로자(단,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취업비자를 가진 자 등은 가입할 수 있다)
5.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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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 고용보험법상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해설
실업급여 종류
1.구직급여,
2.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3.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직업능력개발훈련,광역구직활동비,이주비
4.상병급여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제48조(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①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
제49조(대기기간) ① 제44조에도 불구하고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던 사람에 대해서는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19. 1. 15., 202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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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고용보험법상 용어 정의 및 피보험자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권한의 위임ㆍ위탁은 고려하지 않음) 
    ❶ 일용근로자란 3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② 실업의 인정이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이 법에 따른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 법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에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④ 이 법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사람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⑤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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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 고용보험법령상 정해진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① 천재지변
    ②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③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ㆍ부상
    ❹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사망
    ⑤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해설: 사망 ->질병ㆍ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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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에 포함된다.
    ❷ 취업촉진 수당에는 이주비는 포함되지만 조기재취업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
    ③ 실업급여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만이 실업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할 수 없다.
    ⑤ 실업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국세기본법」또는「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공과금을 말한다)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해설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
1) 조기 재취업 수당
2) 직업능력개발 수당
3) 광역 구직활동비
4) 이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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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고용보험법령상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단, A, B는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자영업자가 아님)
- A는 이직일 현재 연령이 28세인 자로서 피보험 기간이 2년인 경우 - () 일
- B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이직일 현재 연령이 32세인 자로서 피보험기간이 4년인 경우 - () 일

  정답 : 90(일), 180(일)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離職)일 현재 연령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