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ㄱ

▷ 가공
타인의 동산에 어떤 작업을 통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제작된 물건을 가공물이라고 하고, 만들어진 물건이 새로운 것인지 아닌지는 사회 일반적 통념에 따라 결정한다.

▷ 가등기
본등기를 하는 데 필요한 법적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을 때, 본등기의 순위를 확보하기 위해 임시로 미리 해두는 등기를 지칭한다. 

▷ 가석방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선행 또는 선행하기로 약속하거나, 뉘우치는 태도가 뚜렷할 때 형기 만료 전에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 가압류
빚을 갚아야 할 사람이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힘을 빌려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해 두는 조치를 하는 것을 가압류라고 한다. 

▷ 가족법
가족 및 친족관계의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과 생활에 기초한 재산배분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 가집행선고
민사소송의 경우 확정판결이 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확정 판결에 대해 확정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인정함으로써

승소자가 실익을 얻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집행제도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것을 뜻한다.

▷ 가처분
금전채권 이외에 특정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의 지위를

빠른 시간 안에 정하기 위해 정식 재판과 달리 서류만으로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이다.

▷ 가해자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 등에 해를 끼친 사람을 뜻한다.

▷ 간접강제
채무자에 대해 어떤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함으로써 빚을 갚게하는 방법을 말한다.

▷ 간통
정조를 위반하는 행위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그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자발적으로 성교하는 것을 말한다.

▷ 감정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특수한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자로 하여금 그 전문지식을 적용하여 일정한 사실을 판단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감정인
법원의 명령에 따라,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에 속하는 법칙, 또는 이를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여 얻은 판단을 법원이나 법관에 보고하는 자를 말한다.

▷ 감형권
재판에서 선고받은 형을 덜어서 가볍게 하거나 형의 집행에서 본래 정하여진 형벌보다 가벼운 형벌에 처하게 해주는 국가원수의 특권을 말한다.

▷ 강제
상대가 원하지 않는 일을 강요하게 하거나 어떤 일을 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뜻한다.

▷ 강제이행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 채권자가 법원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채무를 이행시키는 것을 말한다.

▷ 개발이익
도로·철도 등 공공시설의 건설로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에 그 주변의 지가가 상승했을 경우, 그 상승의 이익부분을 말한다.

▷ 거동범
외부적인 결과의 발생이 필요하지 않은 범죄로서 일정한 행위만 전개되면 이미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를 말한다. 행위범, 형식범이라고도 불린다.

▷ 거부권
새로 재전된 법안 등 의결된 내용에 대해 당사자나 관련된 제 3자가 이의 발효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을 말한다.

▷ 검사
범죄 사건을 수사하고, 범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를 법원에 기소 및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 검증
법관이 사실에 관계되는 물체를 자신의 감각에 의하여 스스로 사물의 성질, 상태 등을 실험하는 증거조사를 말한다.

▷ 결심
재판에 있어서 판결을 내릴 수있을 만큼 피고와 원고의 모든 주장이 제기되어 그들의 주장 즉 변론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 경범죄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벼운 위법 행위로 죄의 경중이 낮은 범죄를 말한다.

▷ 경원자소송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여러명에 대해 한쪽에 대한 허가가 다른 쪽에 대한 불허가가 될 수 밖에 없는 경우에서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 계
상부 상조, 친목, 공동이익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한국의 전통 협동조직으로 모임이라는 뜻이다.

▷ 계약
하나의 법률행위로서 법률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두 개 이상의 복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다.

▷ 계약체결불능
법률적으로 계약 체결을 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을 뜻한다.

▷ 계쟁권리
소송 등 사건의 목적이 되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변호사는 제 3자로부터 이러한 권리를 넘겨받아 사건에 개입하거나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뜻한다.

▷ 고객
상점 따위에 물건을 사러 오는 손님을 뜻하며, 다른 사람과의 비즈니스적인 목적으로 그 사람의 영역에 들어온 자를 말한다.

▷ 고의
과실과 함께 불법행위의 요건으로 어떤 사실에 대한 인식을 말하며, 행위자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다.

▷ 공개주의
변론, 증거조사, 판결 등 소송의 심리 및 재판을 일반국민이 방청하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불공정한 재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한다.

▷ 공동저당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서 수 개의 부동산 위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공동저당에 있어서는 목적물의 수만큼 저당권이 성립한다.

▷ 공무수탁사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권을 부여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공적인 업무를 처리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인이나 사법인을 말한다.

▷ 공무집행방해죄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는 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공법행위
일반적으로 공법관계의 법률행위로서, 공법적 효과를 발생, 변경 시키거나,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 공소기각
형사소송에 있어 공소가 제기된 경우, 절차상의 하자 등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적 재판이다.

▷ 공소사실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및 범죄의 특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뜻한다.

▷ 공소장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를 뜻한다.

▷ 공시송달
송달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수 없는 경우 당사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법원이 서류를 보관해 두었다가 당사자가 나타나면

교부할 뜻을 법원 게시장에 게시하는 송달방법이다.

▷ 공용징수
공익을 위해 필요한 처분으로서 타인의 재산권을 법률의 힘으로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뜻하며, 민법에서는 공용징수, 행정법에서는 공용수용이라고 부른다.

▷ 공유
물건의 지분에 의하여 수인이 공동소유하는 형태를 말한다.

▷ 공증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여부나 내용을 공적 권위로써 증명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 공증인
당사자나 그밖의 관계인의 위탁에 따라 법률행위나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또한 사서증서에 인증을 부여하는 자를 말한다.

▷ 공판절차
공소가 제기되어 사건에 대해 심리, 재판, 변론을 행하는 등 법원의 소송절차가 종결될 때까지의 모든 절차단계를 말한다. 

▷ 공판준비절차
공판기일에 대비하여 심리를 충분히 행하기 위한 준비 절차를 말한다.

▷ 과실계산
상해를 입을 확률과 상해로 인한 총 피해액의 기대값이 예방에 드는 비용을 초과할 경우 과실혐의가 인정된다고 계산한 공식으로 핸드 판사의 공식이라고도 한다.

▷ 과실상계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에서 피해자(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배상책임과 손해액을 정하는 데 있어 그 과실을 참작하는 것을 뜻한다.

▷ 과실책임
사고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가해자의 과실에 의한 행위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 과잉방위
방위행위가 지나쳐 정당방위의 정도를 넘어선 경우를 말한다.

▷ 관리관계
행정주체인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권력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사업의 관리주체의 지위에서 국민과 맺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 관습
사회에서 오랜 세월 동안 반복 되면서 사람들이 따르게 된 규범을 말한다.

▷ 관습법
사회에서 발생한 관습이 사회의 법적 확신에 의하여 지지를 받아 관습에 의하여 형성된 법을 말한다. 

▷ 관습헌법
성문 헌법과 같이 국내법 질서에서 최고의 효력을 갖는 헌법적 사항에 대한 관습법을 뜻한다.

▷ 관할
각 법원에 대한 재판권의 분배를 뜻하는 것으로 특정법원이 특정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 구금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등 법원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일정기간 동안 교도소나 구치소에 구치하게 하는 법원의 강제처분을 말한다.

▷ 구성요건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에 대한 위법성에 대하여 기술해 놓은 것을 말한다.

▷ 구속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또는 피의자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인적 강제처분을 뜻한다.

▷ 구속력
법률이나 계약, 규칙 및 조약 등이 자유로운 행위를 속박하는 효력을 말한다. 

▷ 구속영장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한 영장이다.

▷ 구속적부심사
영장에 의해 수사기관에 체포 또는 구속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속의 적부를 법원이 심사하여, 그 구속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이다.

▷ 구조원칙
가해자는 피해자의 피해뿐만 아니라 제 3자가 피해자를 구조하다가 입은 피해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구조의무
당사자가 다른 자를 구출할 의무를 말한다.

▷ 구형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끝난 후 검사에 의한 구체적 형벌에 관한 의견의 진술을 말한다.

▷ 국가귀속
상속인이 없는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것을 뜻한다.

▷ 국가배상책임
위법한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국고관계
국가 등이 사경제활동의 주체로서 행하는 작용을 뜻하는 행정법상 개념으로, 행정주체의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고 국고관계에서 분쟁 해결은 민사소송절차에 의하게 된다.

▷ 국민참여재판제도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서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판사에게 평의 결과와 양형 의견을 내놓는 재판제도를 말한다.

▷ 국유재산
국가가 소유하는 일체의 동산 · 부동산 및 각종 권리를 뜻한다.

▷ 국제예양
국가 간에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일정한 풍속과 예의, 호의 등을 따르는 관례, 편의상의 규칙 등을 뜻한다.

▷ 권고
어떤 것에 대해 권유하는 것을 말하지만, 법률상으로 상대방을 구속하는 구속력은 없다.

▷ 권리장전
인간의 권리를 천명한 헌장 및 법률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미국과 영국의 권리장전이 있다.

▷ 권리청원
영국의회가 찰스 1세의 승인을 얻은 국민의 인권에 관한 선언으로 청교도 혁명과 관련된 인권선언이다.

▷ 권리행사방해죄
타인이 점유하거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그 타인의 승낙 없이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이다.

▷ 귀속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에 대해 특정의 납세의무자에게 결부시키는 것을 뜻한다. 

▷ 근인
법률적으로 관련 손해를 발생시킨 원인을 뜻한다.

▷ 근저당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증감변동할 불특정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최고액을 한도로 담보하려는 저당권을 말한다.

▷ 금고형
범인의 신체적인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의 하나로 교도소에 감금만 하고 노역은 과하지 않는 형벌을 말한다.

▷ 금지명령
법정 피고인이 특정한 어떤 행위를 강제하거나 금지하는 법원의 명령이다. 

▷ 급부
채권의 내용이 되는 채무자의 특정한 행위를 말한다.

▷ 기간
일정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의 시간적인 구분을 의미한다.

▷ 기망행위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허위의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뜻한다.

▷ 기소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일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를 말한다.

▷ 기소유예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검사가 판단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기소중지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중간 처분을 말한다.

▷ 기속력
법원이나 행정기관의 재판이나 처분에 대하여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할 의무를 지우는 효력을 말하며, 구속력이라고도 한다.

▷ 기속처분
법규의 집행에 대하여 행정청의 재량의 여지가 전혀 허용되지 않고 법규에 정한 그대로를 구체화시키는 처분.

▷ 기수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여 완성한 것을 말한다.

▷ 기판력
한번 확정된 판결후에는 같은 사건으로 다시 판결을 받거나 판결을 번복하는 것을 막는 원칙으로 당사자만 영향을 받는다.

▷ 기한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과 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 긴급피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으로서 위법성조각사유의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