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료 문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의사들은 돈을 벌기 위해 과잉 진료를 한다.

미국은 국가 건강 보험이 없다.

개인이 알아서 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치료비는 개인이 알아서 지출해야하는 것이다.

치료비가 무한 경쟁이다.

경쟁이 발생하면 가격이 내려가야한다.

그런데 미국은 치료비가 비싸다.

 

환자들 입장에서는 질병에 걸리지 않는게 가장 이익이다.

의사들이 돈을 벌기 위해 예방의학을 알려주지 않는다.

 

 

감방 수감자 증가 문제

 

범죄 발생이 되지 않도록 예방에 집중해야 한다.

감방도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범죄 예방을 교육, 홍보를 하지 않는다.

과도한 벌이 존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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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23

범죄자들의 특성은 남탓을 많이 한다. 내가 잘못한게 아니고 남이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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