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출 문제 2023 -2022

202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이 아님)
    ① 녹지 ② 공공공지     ③ 공용주차장 ④ 소방용수시설     ❺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분양신청의 통지 및 분양공고 양자에 공통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제외하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정답 ㄱ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하여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②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③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
    ❹ 청산금의 징수ㆍ지급의 방법 및 절차
    ⑤ 시공자ㆍ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동구의 설치 및 관리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동구점용예정자가 부담할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부담비율은 공동구의 권리지분비율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등이 정한다.
    ② 공동구의 설치로 인한 보상비용은 공동구의 설치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❸ 사업시행자로부터 공동구의 설치비용 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점용예정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금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공동구 관리비용은 반기별로 산출하여 부과한다.
    ⑤ 시장ㆍ군수등은 필요한 경우 공동구 관리비용을 분할하여 분기별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조합임원의 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❷ 조합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당연 퇴임한 경우 그가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③ 총회에서 요청하여 시장ㆍ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 퇴임한다.
    ④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⑤ 대의원회는 임기중 궐위된 조합장을 보궐선임할 수 없다.

---

202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야 하는 경우 그 주택의 공급 및 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업시행자는 건설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 공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인수자에게 공급해야 하는 국민주택규모주택을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해야 한다.
    ③ 선정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순으로 우선하여 인수할 수 있다.
    ④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부속 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❺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수하여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5명 이상으로 한다.
    ②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❸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있다.
    ④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⑤ 시장ㆍ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 퇴임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정답 ㄱ: 90, ㄴ: 6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①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의 결과
    ❷ 조합설립 동의서에 포함되는 사항으로서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
    ③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액 범위를 포함한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④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⑤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독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시행규정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❶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② 토지등소유자의 권리ㆍ의무
    ③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평가방법
    ④ 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⑤ 공고ㆍ공람 및 통지의 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그 건설에 드는 비용을 시장ㆍ군수등이 부담할 수 있는 시설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 ㄱ, ㄴ, ㄷ,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