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부격차에는 (노동)소득수준과 자산 격차 2종류가 있다.
소득은 노동소득과 자본(자산) 소득이 있다.
노동소득은 노동, 근로를 통해 얻는 소득이다. 자산소득은 주식, 부동산, 금을 통해 시세차익으로 소득을 얻는 행위이다.
소득빈부격차 : 2017년 기준
소위 잘 산다는 홍콩, 싱가폴은 빈부격차가 크다. 싱가폴의 행복지수는 한국보다 높다.
복지국가 캐나다도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 OECD 국가들(부자국가들) 중에서 경제수준에 비해 사회 복지가 최하위이다.
노인이 되면 노동 소득이 줄어든다. 그래서 노인이 되었을 때 자산소득이 있어야 한다.
한국 65세 노인들에서 상위 10%와 하위 10%에서 자산 소득 격차가 200배가 넘는다.
일본 노인들은 범죄를 선택했다.
고령화의 늪 -> 빈곤 -> 범죄
https://www.bbc.com/korean/news-47084092“돈 없이 젊은 시절을 보낼 수는 있지만, 돈 없이 노후를 보낼 수는 없다.” -테네시 윌리암스-
출처:
http://www.kjclub.com/kr/board/exc_board_9/view/id/2508228
http://news.donga.com/ISSUE/Vote2016/News?m=view&date=20150523&gid=71426333
#스웨덴은 소득수준 빈부격차는 적은데 자산기준으로 따지면 남아공과 비슷하다.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어서 자산을 모으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적은 것 같다.
스웨덴은 상속세를 폐지했다.
이유는 상속세 비중이 적고 이중 과세 논란이 있다.
출처: http://news.mt.co.kr/mtview.php?no=2012032016304707517
출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5572461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국가들이 개인주의 의식이 높으니 양립 가능하다는 의견은 따져볼 가치도 없다. 사민주의의 나라들에서는 40%를 넘는 소득세와 기타 세금과 그 사민주의를 피해 호주와 영국, 미국 등으로 이민가는 인구가 매우 높은 반면, 그 반대는 무척 적다. 당장 노르웨이계 미국인만 하더라도 464만명인데, 노르웨이 본토 인구보다 훨씬 많은게 현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개인주의자들의 생산성을 착취하고 정체성을 공동체와 양립시키려하지만, 결국 이들은 지구 곳곳에 개인주의의 자유가 남은 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뿐이다. 대한민국 시민권을 포기하는 사람들의 개인 주권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일.
출처:
https://namu.wiki/w/%EA%B0%9C%EC%9D%B8%EC%A3%BC%EC%9D%98스웨덴 출신 기업 이케아 이 회사는 세금을 아끼기 위해 스웨덴을 떠났다.http://shindonga.donga.com/Library/3/03/13/112734/2
#전 세계 1% 부유층이 전체 가계 자산의 절반 이상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산 1억2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구인 상위 10%에 들어간다.
# 빈부격차는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자산 빈부격차 가장적은 나라는 일본이다.
일본인들은 검소하다. => 본성이 착해서 그런게 아니라 법률이 그렇게 만들었다.
http://mlbpark.donga.com/mlbpark/b.php?p=1&b=bullpen2&id=7201833&select=title&query=&user=&reply=
남아공 케이프 타운 빈부격차 영상
소득 불평등을 저지한 프랑스의 딜레마
#빈부격차는 사람들을 일하게 만든다.
독일인들은 적게 일한다. 독일인 대신 일하는 사람들은 동유럽사람들이다. 특히 폴란드인들이다.
소련이 망한 이유는 사람들이 일을 안해서이다. 소련은 적대국 미국에게 식량을 사기도 했다.
소련은 경쟁이 없었다. 경쟁은 욕심과 혁신을 만든다.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은 경쟁이다.
소련 생활을 한 사람들은 범죄가 없다고 주장한다. 범죄가 없는 것보다는 적었을 것이다.
#극단적 빈곤이 유발하는 문제점
범죄 발생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 소매치기, 도둑질, 강도가 많이 발생한다. 대표적인 곳이 할렘가이다. 폭동이 발생할 수도 있다.
약물 남용
고통을 잊기 위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서 약물을 남용할 수도 있다.
감염병 확산
전염병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뉴욕에서 많은 감염병 환자가 나왔다.
#빈부격차 원인
1. 규모의 경제
대량 생산을 제품 가격을 싸게 만든다.
2. money 게임
돈이 많은 사람들은 혁신 기계를 살 수 있다.
3. 인간은 나중심이다.
인간의 탐욕, 욕심은 끝을 알 수 없다.
인간 세상은 너무 넓고 유기적이다. 한 개인이 타인의 감정, 입장 등을 알 수 없다.
4. 악순환의 고리
인구가 많은 나라들이 빈부격차가 심한 것 같다.
중국, 인도의 인구는 10억 이상이다.
파키스탄 인구는 2억 정도이다. 파키스탄 같은 나라들은 분쟁이 너무 많다.
멕시코는 부정부패가 심하다. 신뢰가 약한 것 같다. 공동체 정신이 약한 것 같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신뢰가 중요하다.
5. 지리의 차이
6. 지능의 차이
지구인 75%가 IQ100 이상이 아니다.
7. 정보 습득 차이
8. 사다리 걷어차기
부자들이 중산층을 가난하게 만들고 다시 중산층으로 진입 못하게 막는다. 예를 들면 법인세 인하, 보유세 인하
9. 낙수 효과는 없다.
돈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오지 않는다. 돈이 다양한 계층으로 순환하지 않는다.
10. 비싼 공공재
여기서 공공재는 수도, 전기, 교통, 공중화장실 등이다.
일본은 교통비 매우 비싸다. 일본인들이 국내여행을 잘 안간다.
11. 태어날 때부터 지능,건강의 차이
한국 중산층 붕괴 원인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40470.html
미국 중산층 붕괴 원인
https://www.yna.co.kr/view/AKR20160512073800075
2020-5-14
코로나 19 사태로 한국이 보건 선진국으로 증명이 되었다.
#빈곤에서 탈출 방법
1) 돈을 악착스럽게 모은다. -> 일을 한다.
인간본성
http://weekly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1/13/2015111302110.html
사회정책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0/02/96887/
중산층 붕괴 막을 방법
#빈곤탈출률
#노인 빈곤율
#책 좋은 불평등, 왜 우리는 불평등해졌는가?
#쿠즈네츠 곡선
#건설 시장 호황
하층민들의 소득이 늘어난다. 이유는 교육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일이 늘어나고 육체노동자들이 식당에서 많이 먹어 소비가 늘어난다. 노태우 정권 때 소득격차가 가장 적었다. 건설 시장이 호황이었다. 집을 많이 지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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