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을 민영화하기

민영화는 쉽게 말해 공기업,국가소유 기업을 사유화 하는 것이다.
민영화를 하게 되면 국가의 소득이 준다.
이 소득이 줄면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공공 혜택,사회복지를 줄이게 된다.


민영화 예를 들면 교통,수도,전기,의료,가스,교육,치안등이다.

이 민영화를 계속 추진하게 되면
국민 개개인이 들어가는 돈이 많아진다.
그래서 국민들은 더욱 가난해진다.
민영화는 사유화이기 때문에
기업은 오직 이윤 추구에만 관심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악순환의 고리가 생기고
기업도 장기적으로는 망하게 되있다.

지금 현대 세계적 추세는 민영화이다.
기업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라는 나라도 점점 민영화로 패권이 약해지고 있다.
사회복지의 감소로 빈부격차가 극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내막을 대부분의 국민들은 모른다.
부패한 정치인들은 민영화를 규제철폐만 강조하기 때문이고
국민들,대중은 눈에 보이는 것에 주로 관심을 갖기 때문이다.

 

2019-10-4

공기업도 문제점이 많다.

기업 운영을 방만하게 한다. 기업이 적자가 나게 운영한다.

이유는 공공재의 비극이다. 사유재산이 아닌 물건을 마구 사용한다.

2023-8-15

사유화는 인간의 본능이다. 인간의 소유욕이 있다. 개인의 문제를 남이 해결해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때 남이 개인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법은 돈을 지불하는 방법이다.

2023-8-16

한 나라에서 공공재를 민영화, 사유화하면 다시 공공재로 되돌리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