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로 전세계가 세계화, 도시화, 양극화 되고 민주주의 붕괴가 되어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도 이것을 격고 있다.

자본주의의 문제점 대안으로 사회주의를 제안하지만 사회주의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북유럽 중심인 사회주의

우리나라는 과연 균형있는 나라가 될 수 있을가?

 

사회주의 국가들 장점 단점 예

최초의 사회주의국가인 소련이 망하기 150년 전인 1870년대 초에 일찌기 밀(J. S. Mill)은 사회주의국가가 건설되더라도, 인간들의 낮은 윤리수준 때문에 생산성 하락과 권력투쟁이 발생하고 개인의 자유가 억압되어 사회주의국가가 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모두 불완전하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보다 다소 더 낫다고 생각된다. 경제적 평등의 면에서는 사회주의가 조금 더 낫지만 자유와 풍요의 면에서는 자본주의가 훨씬 더 우월하기 때문이다. 

출처 : 

악덕 세입자들의 천국 호주

왜 모든 나라가 스웨덴 모델을 택하지 않는가?

사회주의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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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8

책 좋은 불평등

23-2-4

사익 vs 공익,  아군 vs 적군, 자본주의 vs 사회주의

살다보면 사익이 우선인지 공익이 우선인지 고민하는 경우가 있다. 내 이익만 생각하며 살아도 된다. 하지만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없다. 공익도 생각해야한다. 사익이면 자본주의에 가깝고 사회주의면 공익이 될 수도 있다. 사익과 공익을 구분하는게 쉽지 않을 때도 있다. 어느 선까지 사익이고 공익인지 구분하기 힘들 때도 있다. 사익은 쉽다. 공익은 너무 공범위하다. 개인이 넓은 세상, 폭넓은 관계들을 생각하는 것도 쉽지 않다.

사익의 예를 들어보자. 내몸이 아플 때 누가 날 치료해주겠는가? 내가 사용하는 물건을 누가 관리해주겠는가? 사익에는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있다. 자원과 시간이 부족하니 사익이 존재하게 된다.

권력을 쟁취하면 사익을 추구하기 쉬울 수도 있다. 권력이 생기는 이유는 선천적으로 건강하게, 지능이 높게 태어나면서 시작된다. 선점효과, 선배효과도 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말은 사익을 고려한 말이다. 한편으로는 나혼자 힘만으로 살 수 없다.

23-4-9

민법, 형법

개인과의 갈등은 각자가 알아서 해결해야하나? 누군가 대신해줘야하나? 여기서 누군가는 공무원, 경찰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다, 심부름 센터 직원일 수도 있다. 살면서 이익때문에 싸우는 일은 많다. 누군가 희생한다면 금방 끝날 수도 있다. 하지만 양보와 타협이 없는 경우가 있다. 어느 선까지 민법이고 형법인지 결정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