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민법] 권리와 의무 기출 문제

[주택관리사보] [민법]-민법서론

1. 법원

2.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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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7회

민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② 민사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③ 법원은 관습법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직권으로 이를 확정할 수 있다.
④ 법원은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⑤ 사실인 관습은 사적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에서 법률행위 해석기준이 될 수 있다.

정답 ②

형성권이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의 해제권
② 법률행위의 취소권
③ 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
④ 매매의 일방예약완결권
⑤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정답 ③

신의성실의 원칙과 그 파생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권리를 남용한 경우 그 권리는 언제나 소멸한다.
③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의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달할 수 없다.
④ 신의성실의 원칙은 사법관계에만 적용되고, 공법관계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⑤ 사정변경의 원칙에서 사정은 계약의 기초가 된 일방당사자의 주관적 사정을 의미한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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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매예약 완결권의 법적 성질은 청구권이다.
   ② 주된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면 종된 권리도 소멸한다.
   ③ 채권자취소권은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과가 발생한다.
   ④ 연기적 항변권의 행사는 상대방의 청구권을 소멸시킨다.
   ⑤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은 행사상 일신전속권이다.

정답: ②
해설: ① 매매예약 완결권 -> 형성권
          ③ 채권자취소권의  성립요건으로는 피보전채권(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 존재해야하고, 무자력 상태(채무자의 빚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있어야 하며, 채무자 및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사해의사(예, 매매)가 있어야한다.
          ④ 항변권 (抗辯權)-> 청구권의 행사에 대해 그 작용을 일시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지는 권리
          ⑤ 일신전속권 -> 신분과 관련됨, 비전속권->재산권

 

>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태아는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를 할 수 있다.
   ❷ 실종선고가 있더라도 당사자가 생존하는 한 권리능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③ 인정사망 후 그에 대한 반증만으로 사망의 추정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④ 출생 후 그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야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⑤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해설:
① 수증-> 증여를 받다, 증여-> 무료로 주는 것
③ 인정사망은 사망일에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 이므로 추후 생존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사망시기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번복이 가능함.
④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와 관계없이 출생과 동시에 권리능력을 취득함.
⑤ 간주->추정 
              간주는 추정과는 다른바, 추정은 법률상 일단 가정하는 것으로서 만일 반증을 들면 그 가정된 효과는 번복되지만, 간주는 반증을 들어도 법규가 의제한 효과를 뒤집을 수 없음. 예로,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사망한 것으로 본다 가 그 예임.

> 권리의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ㄱ. 유실물을 습득하여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해설 :  

원시취득	승계취득
타인의 권리에 기초함이 없이 새로이 특정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선의취득, 시효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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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 권리를 분류할 때 그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상계권 – 청구권 
   ② 소유권 – 지배권
   ③ 사원총회에서의 결의권 – 사원권
   ④ 계약해제권 – 형성권
   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재산권

정답: ①
해설:
① 청구권(x) -> 형성권
    상계(相計)는 채무자가 그 채권자에 대해 동종의 채권을 가지는 때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의사표시

> 권리 상호간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ㄱ, ㄷ

해설: ㄱ. 부당이득반환청구권 vs 손해배상청구권
         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vs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
         ㄷ. 하자담보책임 vs 채무불이행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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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자연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② 반려동물은 위자료 청구권의 귀속주체가 될 수 없다.
   ❸ 태아는 증여와 유증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④ 사산한 태아에게는 포태시 그에게 가해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  ③
해설:
② “동물은 권리능력 없다” 
③ 증여(x), 유증(遺贈)이란 아무런 대가도 없이 유언(遺言)에 의하여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는 행위이다. 유증은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점에서 증여나 사인증여와 같으나, 뒤의 것들은 계약이어서 단독행위인 유증과 다르다.
④ '포태'는 '임신'

> 형성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ㄷ. 매매예약상 권리자의 일반예약완결권
         ㄹ.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❶ 지중(地中)에 있는 지하수
   ② 지상권자가 식재한 수목
   ③ 완성된 미등기건물
   ④ 바다
   ⑤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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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 형성권이 아닌 것은?

   ① 취소권 ② 상계권    ❸ 채권자대위권 ④ 계약의 약정해지권    ⑤ 매매의 일방예약 완결권

해설: 채권자대위권(債權者代位權)은 민법상의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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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2회

관습법상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 ㄱ, ㄴ, ㄷ
해설: 판례에 따라 인정된 관습법상의 물권은 분묘기지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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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1회

1. 민법상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형성권이다.
   ②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③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는 예방적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청구권이 인정된다.
   ④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❺ 저당권은 1필지인 토지의 일부에도 분필하지 않은 상태로 설정할 수 있다.

해설: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저당권설정은 불가능하고 분필등기를 하여 1필의 토지가 되어야 비로소 저당권설정이 가능하다.

2.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② 민법은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③ 자연인의 권리능력은 출생이라는 사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이고, 출생신고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❹ 운전자 甲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母가 충격되어 태아가 사산(死産)된 경우, 母는 태아의 甲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아 甲에게 행사할 수 있다.
   ⑤ 태아 乙의 출생 전에 甲의 불법행위로 乙의 父가 사망한 경우, 출생한 乙은 甲에 대하여 父의 사망에 따른 자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