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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7회

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의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① 목적
② 명칭
③ 사무소의 소재지
④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⑤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

정답 ⑤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②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고,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출연자에게 귀속한다.
③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④ 청산인은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만 할 수 있다.
⑤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채권신로를 최고하여야 하고, 최고를 받은 그 채권자가 채권신로를 하지 않으면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여야 한다.

정답 ③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② 감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감사의 성명과 주소는 법인의 등기사항이다.
③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④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정관에 별도의 정함이 있으면 상속될 수 있다.
⑤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설립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에 관한 정관규정을 변경할 있다.

정답 ②

법인 아닌 사단 및 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총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 각자가 할 수 있다.
ㄴ. 법인 아닌 재단은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지만,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당사자능력은 인정된다.
ㄷ.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한다.
ㄹ. 민법은 법인 아닌 재단의 재산 소유를 단독소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 아닌 재단 자체의 명으로 부동산등기를 할 수 있다.

정답 ㄴ, ㄷ

2023년 7월 26회

> 민법상 법인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못한다.
   ②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2인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하는 요식 행위이다.
   ❸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더라도 그 효력이 생긴다.
   ④ 법인의 설립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⑤ 사단법인의 사원들이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을 사원총회의 결의라는 방법으로 표명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사단법인의 사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❶ 법인 아닌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에 해당한다.
    ② 고유한 의미의 종중의 경우에는 종중원이 종중을 임의로 탈퇴할 수 없다.
    ③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④ 구성원 개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단독으로 제기할 수 없다.
    ⑤ 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민법 제60조는 법인 아닌 사단에 유추적용될 수 없다.

> 민법상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은 해산사유가 될 수 없다.
    ②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잔여재산의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③ 청산 중인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다.
    ④ 재단법인의 해산사유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⑤ 법인의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더라도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지면 법인은 소멸한다.

2022년 25회

> 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① 목적
   ② 사무소의 소재지
   ③ 자산에 관한 규정
   ④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❺ 존립시기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 민법상 법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그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❷ 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대표권제한을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그 제한으로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비법인사단의 정관에 대표자의 대표권이 제한되어 있어도 그 거래 상대방이 대표권제한에 대해 선의ㆍ무과실이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④ 이사는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 민법상 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② 사단법인의 사원이 없게 되면 이는 법인의 해산사유가 될 뿐 이로써 곧 법인의 권리능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③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수 있다.
   ❹ 법인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법인은 설립허가가 취소되어야 해산할 수 있다.
   ⑤ 해산한 법인이 정관에 반하여 잔여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 법인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3주간내에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③ 대표권 있는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다.
    ❹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감사는 3주간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⑤ 법인이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2021년 24회

>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❶ 재단법인은 항상 비영리법인이다.
   ②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법률행위이므로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다.
   ③ 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다.
   ④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단독행위이므로 출연자라 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⑤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더라도 주무관청은 설립허가 자체를 취소할 수 없다.

> 민법상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공통된 해산사유가 아닌 것은?
    ① 파산
    ② 설립허가의 취소
    ③ 법인의 목적달성
    ④ 총 사원 3/4 이상의 해산결의
    ⑤ 정관에 기재한 존립기간의 만료

>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단법인은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②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③ 사원총회에서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④ 사원총회의 소집통지에서 목적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한 사원총회의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⑤  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단법인의 정관의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이다.
    ②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❸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하여 이사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정관을 변경할 수는 없다.
    ④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의 변경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⑤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정관에서 이사의 임면방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이를 정한다.

2020년 23회

>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② 이사가 여렷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가 각자 결정한다.
   ❸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④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으로 대표권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후에 그 가처분 신청이 취하되면 유효하게 된다.
   ⑤ 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무효 등 하자가 있는 경우,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해관계인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②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재단법인의 정관에 감사의 임면방법을 정하지 않아도 그 정관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④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는 민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다.
   ❺ 사단법인의 정관은 자치법규이므로 해석 당시의 사원의 다수결에 의한 방법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 민법상 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❷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③ 사단법인의 청산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⑤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졌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한다.

>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인 아닌 사단이 소유하는 물건은 사원의 총유에 속한다.
    ②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한 규정을 유추적용한다.
    ❸ 종중이 법인 아닌 사단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직행위에 이를 규율하는 성문의 규약이 있어야 한다.
    ④ 교회가 그 실체를 갖추어 법인 아닌 사단으로 성립한 후 교회의 대표자가 교회를 위하여 취득한 권리의무는 교회에 귀속된다.
    ⑤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이라도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단법인과 별개의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 될 수 있다.

2019년 22회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 개인은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단독으로 제기할 수 없다.
   ❷ 법인 아닌 사단의 채무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 각자가 그 지분비율에 따라 개인재산으로 책임을 진다.
   ③ 구성원들의 집단적 탈퇴로 분열되기 전 사단의 재산이 분열된 각 사단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형태의 분열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법인 아닌 사단이 그 소유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총유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그 채무의 존재를 승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개인->사단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1인의 설립자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②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재산의 출연이 있어야 한다.
   ❸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법인의 설립등기만으로도 그 재산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인에게 귀속된다.
   ④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서면에 의한 증여를 하였더라도,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증여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⑤ 법인 아닌 재단에게도 부동산에 관한 등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해설: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부동산이전등기를 마쳐야 법인의 재산으로 귀속됩니다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인의 설립은 법원의 허가를 요한다.
   ② 법인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③ 법인의 해산 및 청산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❹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⑤ 사단법인의 정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원이 선임한 이사의 직무대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통상사무만을 집행할 수 있다.
  ②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❹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⑤ 이사의 대표권 제한이 정관에 기재되었더라도 그에 대한 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법인은 그 정관규정을 알고 있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018년 21회

1. 민법상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❶ 청산인은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그 직무에 관하여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한 경우, 사용자책임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한 경우, 그 법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④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⑤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해야 한다.

해설: 이사 기타 대표기관의 행위 => 이사, 직무대행자,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인 등 //
성립안하는 경우 - 대표권 없는 이사, 사원총회, 지배인(상법11조), 감사, 이사의 특정한 법률 행위를 대리하는 대리인
다만,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 법인은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질 수 있다.

2.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② 재단법인은 감사를 둘 수 있다.
   ③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❹ 법인의 이사는 법인의 제반 사무처리를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⑤ 감사는 법인의 재산상황에 관하여 부정이 있음을 발견하면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해설: 포괄적으로 -> 특정한 행위만

3. 법인에 관한 다음 민법규정 중 비법인사단에 유추적용할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❶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④ 총회의 결의는 민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⑤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해설: 비법인 사단의 경우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에 관하여 등기할 방법이 없어 민법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없고,

4.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은 법인의 청산을 감독한다.
   ② 법원은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 직권으로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❸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원은 서면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주무관청은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⑤ 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제4장 물건
 제98조 물건의 정의
 제99조 부동산, 동산
 제100조 주물, 종물
 제101조 천연과실, 법정과실
 제102조 과실의 취득

2024년 27회

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동산이며, 이는 민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미채굴 광물인 금에는 토지의 소유권이 미치지 않는다.
③ 토지에 식재된 [입목에 관한 법류]상의 입목은 토지와 별개의 동산이다.
④ 지하수의 일종인 온천수는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다.
⑤ 토지는 질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정답 ②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권리의 객체는 물건에 한정된다.
② 사람은 재산권의 객체가 될 수 없으나, 사람의 일정한 행위는 재산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③ 사람의 유체,유골은 매장,관리,제사,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로서, 분묘에 안치되어 있는 선조의 유체,유골은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
④ 밥려동물은 민법 규정의 해석상 물건에 해당한다.
⑤ 자연력도 물건이 될 수 있으나, 배타적 지배를 할 수 있는 등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답 ①

2023년 26회

>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있다.
   ② 주물을 처분하면서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
   ③ 주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설정 후의 종물에도 미친다.
   ❹ 점유에 의하여 주물을 시효취득하면 종물을 점유하지 않아도 그 효력이 종물에 미친다.
   ⑤ 주유소건물의 소유자가 설치한 주유기는 주유소건물의 종물이다.

>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② 다른 물건과 구별되고 특정되어 있는 집합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❸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분필절차 없이도 독립하여 시효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④ 미분리 천연과실은 명인방법에 의해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⑤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사회통념상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다.

2022년 25회

>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동산이다.
    ② 특정할 수 있는 집합물 전체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하는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❸ 건물의 개수는 공부상의 등록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④ 전세권은 1필의 토지의 일부에도 설정될 수 있다.
    ⑤ 토지를 구성하고 있는 토석(土石)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와 분리하여 별도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果實)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주물의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❷ 저당목적 토지 위의 건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종물이다.
    ③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④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
    ⑤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2021년 24회

> 물건을 분류할 때 연결이 옳은 것은?

   ❶ 등유 - 소비물    ② 황소 - 가분물    ③ 자동차 - 집합물    ④ 유명화가의 특정작품 - 대체물    ⑤ 아편 – 융통물

2020년 23회

>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동산의 일부는 용익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② 사람의 유체·유골은 매장·제사·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이다.
    ③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④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다.
    ❺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그 정착물은 토지의 종물이 된다.

>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❷ 원본채권이 양도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도 함께 양도된다.
    ③ 당사자가 주물을 처분하는 경우,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고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다.
    ④ 저당부동산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물건이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 그 물건에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⑤ 토지임차인 소유의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권도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2019년 22회

1.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❶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 당시의 가액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② 반려동물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관습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③ 제사주재자에게는 자기 유골의 매장장소를 지정한 피상속인의 의사에 구속되어야 할 법률적 의무가 없다.
    ④ 건물의 개수는 공부상의 등록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상태 등 객관적 사정과 소유자의 의사 등 주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된다.
    ⑤ 분할이 가능한 토지의 일부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2.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원칙적으로 종물이 될 수 없다.
    ② 유치권자는 금전을 유치물의 과실로 수취한 경우, 이를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❸ 종물을 주물의 처분에 따르도록 한 법리는 권리 상호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⑤ 주물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2018년 21회

1.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❶ 온천에 관한 권리도 물권이 될 수 있다.
    ②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이다.
    ③ 물건이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④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있어야 한다.
    ⑤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 증축된 경우, 그 증축부분이 독립성을 갖지 못하는 이상 저당권은 그 증축부분에도 효력이 미친다.

2.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주물과 별도로 종물만을 처분할 수 있다.
    ② 종물은 주물의 구성부분이 아닌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③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❹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의 상용에 이바지하기 위해 타인 소유의 전화설비가 부속된 경우, 저당권 효력은 그 전화설비에도 미친다.
    ⑤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매의 매수인이 건물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임차권도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해설 : 이바지하다: 도움이 되게 하다.

3.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것은?
    ① 첨부 ❷ 상속    ③ 건물의 신축 ④ 유실물의 습득    ⑤ 무주물의 선점

해설:  승계취득 vs 원시취득

2024년 27회

민법상 자연인의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원은 인정사망이나 실종선고에 의하지 않고 경험칙에 의거하여 사람의 사망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②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③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는 의사무능력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④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료로 된 경우, 의사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해 받은 이익이 현조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⑤ 태아가 불법행위로 인해 사산된 경우, 태아는 가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①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법정대리인이다.
② 부재자는 성질상 자연인에 한하고 법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③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사후적으로 그 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④ 재산관리인을 정한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⑤ 법원의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결정이 취도된 경우, 그 취소의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서만 생긴다.

정답 ③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의 청구가 있더라도 필요하다면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법위를 정할 수 있다.
④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반하더라도 특정사무에 관한 후원의 필요가 있으면 특정후견심판을 할 수 있다.

정답 ⑤

2023년 7월 26회

> 17세인 甲은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없이 丙으로부터 고가의 자전거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甲이 성년자가 되더라도 丙은 甲에게 계약의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② 甲은 乙의 동의 없이는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③ 乙은 甲이 미성년자인 동안에는 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
   ④ 丙이 계약체결 당시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면, 丙은 乙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❺ 丙이 계약체결 당시 甲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면, 丙은 추인이 있기 전에 甲에게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해설: 乙 -> 甲 -> 丙
⑤ 추인(追認)은 민법상은 법률행위의 결점을 후에 보충하여 완전히 하는 것.

> 甲의 임의대리인 乙은 甲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 丙을 선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❶ 丙은 乙의 대리인이 아니라 甲의 대리인이다.
    ② 乙의 대리권은 丙의 선임으로 소멸한다.
    ③ 丙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사망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④ 丙은 甲의 지명이나 승낙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⑤ 만약 甲의 지명에 따라 丙을 선임한 경우, 乙은 甲에게 그 부적임을 알고 통지나 해임을 하지 않더라도 책임이 없다.

해설:  甲 -> 乙  -> 丙

>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특정후견의 심판이 있으면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이 제한된다.
   ②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의 종료 심판 없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④ 의사능력이 없는 자는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없이도 피성년후견인이 된다.
   ⑤ 피한정후견인이 동의를 요하는 법률행위를 동의 없이 하였더라도 그 후 한정후견심판이 종료되었다면 그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원은 그가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다.
   ❸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사망을 확인하였다면,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아도 재산관리인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재산관리인을 둔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재산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부재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한 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 매각행위는 추인된 것으로 본다.

2022년 25회

> 미성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❶ 미성년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악의인 미성년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한다.
   ② 미성년자는 타인의 임의대리인이 될 수 있다.
   ③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④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도 민법 제118조에서 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법원은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없다.
   ❸ 부재자의 제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제4순위의 상속인은 그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
   ④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선고 시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⑤ 보통실종의 실종기간은 3년이다.

>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에 대한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④ 제한능력자와 계약을 맺은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❺ 피성년후견인이 적극적으로 속임수를 써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도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2021년 24회

>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행한 행위 중 제한능력자의 행위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은?
   ① 만 17세 5개월 된 자의 유언행위
   ② 대리권을 수여받고 행한 대리행위
   ③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행위
   ❹ 시가 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100만원에 매수한 행위
   ⑤ 미성년자가 속임수를 써서 자신을 능력자로 상대방이 오신하게 하여 이루어진 법률행위

>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생존하고 있음이 분명한 자는 부재자가 될 수 없다.
   ②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일종의 법정대리인이므로 자유로이 사임할 수 없다.
   ③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법원에 의한 별도의 허가가 없더라도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④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종전의 주소에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❺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입수한 후 행방불명되었다고 하여 이를 특별실종의 원인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020년 23회

> 주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❶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없다.
   ②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③ 당사자는 특정한 행위에 관하여 가주소를 정할 수 있다.
   ④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⑤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 17세인 甲은 2020. 6. 10.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및 처분허락 없이 자신의 노트북을 丙에게 50만원에 팔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甲은 성년이 되기 전에는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② 乙은 甲이 성년이 되기 전에는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
   ③ 2020. 6. 20. 丙은 甲에게 매매계약에 대한 추인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④ 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던 경우에는 乙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❺ 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甲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면 추인이 잇기 전에 丙은 甲에 대하여도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 부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인은 부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일종의 법정대리인이다.
   ③ 법원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후에도 부재자는 스스로 재산관리임을 정할 수 있다.
   ❹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처분허가를 얻어 부재자의 재산을 처분한 후 그 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 처분행위는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
   ⑤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있는 경우, 부재자 본인의 상대로 한 공시송달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019년 22회

> 미혼인 18세의 甲은 친권자인 모(母) 乙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며, 이웃의 丙을 친아버지처럼 의지하며 살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丙의 甲에 대한 수권행위가 있더라도 甲이 丙의 대리인으로 행한 법률행위는 미성년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② 甲은 자신의 재산을 丙에게 준다는 유언을 할 수 없다.
   ③ 乙이 甲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하였다면, 乙은 그 영업에 관한 법정대리권을 상실하므로 더 이상 그 영업에 대한 허락을 취소할 수 없다.
   ④ 甲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는 법률행위를 乙의 동의없이 하였다면, 甲은 乙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❺ 甲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는 법률행위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단순히 자신이 능력자라고 사언(詐言)한 경우라면, 乙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해설: 사언-> 거짓말

>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❶ 태아는 유류분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② 태아인 동안에는 모(母)가 법정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③ 태아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산된 경우,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법정상속인에게 상속된다.
   ④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태아에 대한 유증이 그 방식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더라도 증여로서의 효력은 인정된다.

> 제한능력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권, 대리권 및 취소권이 있다.
   ②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것이라도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다.
   ③ 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의 모든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권, 대리권 및 취소권이 있다.
   ❹ 특정후견심판으로 특정후견인이 선임되더라도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은 제한되지 않는다.
   ⑤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 특정후견의 기간이나 사무범위를 정할 필요는 없다.

>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외국에 장기 체류하더라도 그 소재가 분명하고 소유재산을 타인을 통하여 직접 관리하고 있는 자는 민법상 부재자라고 할 수 없다.
   ② 부재자에게 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2순위 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③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생존해 있더라도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그 사망의 효과는 지속된다.
   ❹ 부재자가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 실종자는 그 선고일까지 생존한 것으로 본다.
   ⑤ 부재자가 돌아올 가망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생존해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면 실종선고를 받을 수 없다.

해설: 선고일-> 선고 만료일

2018년 21회

1.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❷ 부재자의 후순위 재산상속인은 선순위 재산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도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자신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④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와 다른 시점에 사망한 사실이 증명되면,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⑤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그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된 후이더라도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권한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2. 피성년후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② 가정법원은 본인 등 일정한 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❸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으면 피성년후견인은 장래에 향하여 행위능력을 회복한다.
    ④ 피성년후견인이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도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⑤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서 한 부동산 매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할 수 없다.

[주택관리사보] [민법]-민법서론

1. 법원

2. 권리와 의무

2024년 27회

민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② 민사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③ 법원은 관습법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직권으로 이를 확정할 수 있다.
④ 법원은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⑤ 사실인 관습은 사적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에서 법률행위 해석기준이 될 수 있다.

정답 ②

형성권이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의 해제권
② 법률행위의 취소권
③ 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
④ 매매의 일방예약완결권
⑤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정답 ③

신의성실의 원칙과 그 파생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권리를 남용한 경우 그 권리는 언제나 소멸한다.
③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의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달할 수 없다.
④ 신의성실의 원칙은 사법관계에만 적용되고, 공법관계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⑤ 사정변경의 원칙에서 사정은 계약의 기초가 된 일방당사자의 주관적 사정을 의미한다.

정답 ①

2023년 7월

>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매예약 완결권의 법적 성질은 청구권이다.
   ② 주된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면 종된 권리도 소멸한다.
   ③ 채권자취소권은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과가 발생한다.
   ④ 연기적 항변권의 행사는 상대방의 청구권을 소멸시킨다.
   ⑤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은 행사상 일신전속권이다.

>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태아는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를 할 수 있다.
   ❷ 실종선고가 있더라도 당사자가 생존하는 한 권리능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③ 인정사망 후 그에 대한 반증만으로 사망의 추정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④ 출생 후 그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야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⑤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 권리의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ㄱ. 유실물을 습득하여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2022년

> 권리를 분류할 때 그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상계권 – 청구권 
   ② 소유권 – 지배권
   ③ 사원총회에서의 결의권 – 사원권
   ④ 계약해제권 – 형성권
   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재산권

> 권리 상호간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21년

>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자연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② 반려동물은 위자료 청구권의 귀속주체가 될 수 없다.
   ❸ 태아는 증여와 유증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④ 사산한 태아에게는 포태시 그에게 가해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 형성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ㄷ. 매매예약상 권리자의 일반예약완결권
         ㄹ.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❶ 지중(地中)에 있는 지하수
   ② 지상권자가 식재한 수목
   ③ 완성된 미등기건물
   ④ 바다
   ⑤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과실

2020년

> 형성권이 아닌 것은?

   ① 취소권 ② 상계권    ❸ 채권자대위권 ④ 계약의 약정해지권    ⑤ 매매의 일방예약 완결권

해설: 채권자대위권(債權者代位權)은 민법상의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2019년 22회

관습법상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 ㄱ, ㄴ, ㄷ
해설: 판례에 따라 인정된 관습법상의 물권은 분묘기지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있다.

2018년 21회

1. 민법상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형성권이다.
   ②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③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는 예방적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청구권이 인정된다.
   ④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❺ 저당권은 1필지인 토지의 일부에도 분필하지 않은 상태로 설정할 수 있다.

해설: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저당권설정은 불가능하고 분필등기를 하여 1필의 토지가 되어야 비로소 저당권설정이 가능하다.

2.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② 민법은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③ 자연인의 권리능력은 출생이라는 사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이고, 출생신고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❹ 운전자 甲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母가 충격되어 태아가 사산(死産)된 경우, 母는 태아의 甲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아 甲에게 행사할 수 있다.
   ⑤ 태아 乙의 출생 전에 甲의 불법행위로 乙의 父가 사망한 경우, 출생한 乙은 甲에 대하여 父의 사망에 따른 자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017년 3월

> 10℃의 냉풍을 급기하는 덕트가 건구온도 30℃, 상대습도 70%인 실내에 설치되어 있다. 이때 덕트의 표면에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보온재의 두께는 최소 몇 mm 이상이어야 하는가? (단, 30℃, 70%의 노점 온도 24℃, 보온재의 열전도율은 0.03kcal/mㆍhㆍ℃, 내표면의 열전달률은 40kcal/ ㎡ ㆍhㆍ℃, 외표면의 열전달률은 8kcal/㎡ㆍhㆍ℃, 보온재 이외의 열저항은 무시한다.)

정답: 8mm
해설: 1) 전체 열관류 열량 q =KAΔt
          2) 외표면 열전달 열량 $q_1 = α_oAΔt_1$
          3) KAΔt = $α_oAΔt_1$
          4) K = $\frac{α_oΔt_1}{Δt}$ = $\frac{8\times(30-24)}{(30-10)}$ = 2.4kcal/ ㎡ ㆍhㆍ℃
          5) $\frac{1}{K}=\frac{1}{α_i}+\frac{l}{λ}+\frac{1}{α_o}$에서 
               l= $λ(\frac{1}{K}-\frac{1}{α_i}-\frac{1}{α_o})$
                = $0.03\times(\frac{1}{2.4}-\frac{1}{40}-\frac{1}{8})$
                =0.008m
                =8mm

2017년 3월 필기
> 습공기 100kg이 있다. 이때 혼합되어 있는 수증기의 질량이 2kg이라면, 공기의 절대습도는?

> 습공기의 수증기 분압이 Pv, 동일온도의 포화수증기압이 Ps일 때,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Pv＜Ps일 때 불포화습공기
    ② Pv = Ps일 때 포화습공기
    ③ $\frac{P_s}{P_v}\times100$은 상대습도
    ④ Pv = 0일 때 건공기

2009년 9월 실기

> 온도 10℃, 상대습도 60%의 공기를 20 ℃까지 가열하면 상대습도는 얼마가 되는지 다음표를 이용하여 구하시오.

2008년 4월 실기

> 전압력 760mmHg, 건구온도 20 ℃(포화공기의 수증기 분압 17.54mmHg) 상대 습도 50%인 습공기의 수증기 분압(mmHg), 절대습도(kg/kg'), 엔탈피(kJ/kg)를 구하시오.(단 건공기 및 습공기의 비열은 각각 1.01,1.85kJ/kg·K로 하며, 물의 증발잠열은 2501kJ/kg으로 한다.)

2016년 8월

> 송풍기의 회전수가 1500rpm인 송풍기의 압력이 300Pa이다. 송풍기 회전수를 2000rpm으로 변경할 경우 송풍기 압력은?

정답: 533.3Pa
해설: 송풍기 상사법칙 적용
          $\frac{P_2}{P_1} = (\frac{N_2}{N_1})^2(\frac{D_2}{D_1})^2$

1단압축 냉동사이클

1) 냉동사이클 선도

2) 냉동사이클 계산

1. 냉동효과(냉동능력) : 냉매 1kg이 증발기에서 증발하며 흡수하는 열량
   $q_e = h_1-h_4$ [kJ/kg]
   
   
2. 압축일량: 냉매 1kg을 압축기에서 압축하는 데 소요되는 일의 열당량
   w= $h_2-h_1$ [kJ/kg]
   
   
3. 응축열량 : 냉매 1kg이 응축기에서 응축되며 방출하는 열량
   $q_c = h_2-h_3$ [kJ/kg]
   
   
4. 성적계수 = $\frac{q_e}{w}$
   
   
5. 냉매순환량 : 냉동사이클을 순환하는 냉매량
   G = $\frac{총냉동능력}{냉동효과}$ = $\frac{Q_e}{q_e}$ [kg/s]
   
   
6. 냉동톤(RT) = $\frac{Q_e}{3.86}$
   
   
7. 압축기 축동력 = $L_b = \frac{G\times압축일량}{압축효율\times기계효율}$ [kW]
   
   
8. 압축비 = $\frac{응축압력}{증발압력}$

2016년 3월

 >다음 이론 냉동사이클의 p-h선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냉동장치의 냉매순환량은 540 kg/h이다.)

2020년9월

> 실린더 지름 200mm, 행정 200mm, 400rpm, 기통수 3기통인 냉동기의 냉동능력이 5.72RT이다. 이 때, 냉동효과(kJ/kg)는? (단, 체적효율은 0.75, 압축기의 흡입시의 비체적은 0.5m3/kg이고, 1RT는 3.8kW이다.)

해설: 1) 피스톤 토출량
          2) 냉매순환량
          3) 냉동효과

심각한 실수가 아니라면 타인을 용서하자. 이유는 나의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2020년 6월

> 다음 중 가장 큰 에너지는?

   ❶ 100kW 출력의 엔진이 10시간 동안 한 일
   ② 발열량 10000 kJ/kg의 연료를 100kg연소시켜 나오는 열량
   ③ 대기압 하에서 10℃의 물 10m3를 90℃로 가열하는데 필요한 열량( 단, 물의 비열은 4.2kJ/(kgㆍK)이다.)|
   ④ 시속 100 km로 주행하는 총 질량 2000kg인 자동차의 운동에너지

2019년 8월

> 그림과 같이 다수의 추를 올려놓은 피스톤이 끼워져 있는 실린더에 들어있는 가스를 계로 생각한다. 초기 압력이 300kPa이고, 초기 체적은 0.05 ㎥ 이다. 피스톤을 고정하여 체적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압력이 200kPa로 떨어질 때까지 계에서 열을 제거한다. 이 때 계가 외부에 한 일(kJ)은 얼마인가?

2019년 3월

> 실린더에 밀폐된 8kg의 공기가 그림과 같이 P1 = 800 kPa, 체적 V1 = 0.27 m3에서 P2 = 350 kPa, 체적 V2 = 0.80 ㎥ 으로 직선 변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공기가 한 일은 약 몇 kJ 인가?

> 이상기체 1kg이 초기에 압력 2 kPa, 부피 0.1 ㎥ 를 차지하고 있다. 가역등온과정에 따라 부피가 0.3 ㎥ 로 변화했을 때 기체가 한 일은 약 몇 J인가?

> 압력 2 MPa, 300℃의 공기 0.3kg이 폴리트로픽 과정으로 팽창하여, 압력이 0.5 MPa로 변화하였다. 이때 공기가 한 일은 약 몇 kJ인가? (단, 공기는 기체상수가 0.287 kJ/(kg·K)인 이상기체이고, 폴리트로픽 지수는 1.3 이다.)

2017년 5월

> 보일러의 입구의 압력이 9800kN/m2이고, 응축기의 압력이 4900N/m2일 때 펌프가 수행한 일은 약 몇 kJ/kg 인가?(단, 물의 비체적은 0.001m3/kg 이다.)

2016년 5월

> 30℃, 100kPa의 물을 800kPa까지 압축한다. 물의 비체적이 0.001m3/kg로 일정하다고 할 때, 단위 질량당 소요된 일(공업일)은?

2016년 3월

> 실린더 내부에 기체가 채워져 있고 실린더에는 피스톤이 끼워져 있다. 초기 압력 50 kPa, 초기 체적 0.05 ㎥ 의 기체를 버너로 $PV^{1.4}$ = constant 가 되도록 가열하여 기체 의 체적이 0.2m3이 되었다면, 이 과정동안에 시스템이 한 일은?

> 밀폐 시스템이 압력 P1 = 200 kPa, 체적 V1 = 0.1 ㎥ 인 상태에서 P2 = 100 kPa, 체적 V2 = 0.3 ㎥ 인 상태까지 가역팽창되었다. 이 과정이 P-V선도에서 직선으로 표시된다면 이 과정 동안 시스템이 한 일은 약 몇 kJ 인가?

2018년 8월

> 40 냉동톤의 냉동부하를 가지는 제빙공장이 있다. 이 제빙공장 냉동기의 압축기 출구 엔탈피가 457kcal/kg, 증발기 출구 엔탈피가 369kcal/kg, 증발기 입구 엔탈피가 128kcal/kg일 때, 냉매 순환량(kg/h)은? (단, 1RT는 3320kcal/h이다.)

> 암모니아 냉동장치에서 고압측 게이지 압력이 14kg/cm2·g, 저압측 게이지 압력이 3kg/cm2·g이고, 피스톤 압출량이 100m3/h, 흡입증기의 비체적이 0.5m3/kg이라 할 때, 이 장치에서의 압축비와 냉매순환량(kg/h)은 각각 얼마인가? (단, 압축기의 체적효율은 0.7로 한다.)

2017년 5월

> 밀도가 1200kg/m3, 비열이 0.705kcal/kgㆍ℃인 염화칼슘 브라인을 사용하는 냉각기의 브라인 입구온도가 -10℃, 출구온도가 -4℃ 되도록 냉각기를 설계하고자 한다. 냉동부하가 36000kcal/h 라면 브라인의 유량은 얼마이어야 하는가?

냉동효과 ㎉/㎏
냉동능력 ㎉/h
냉동톤 1 RT==3320㎉/h

2018년 8월

> 피스톤 압출량이 48m3/h인 압축기를 사용하는 아래와 같은 냉동장치가 있다. 압축기 체적효율(nv)이 0.75이고, 배관에서의 열손실을 무시하는 경우, 이 냉동장치의 냉동능력(RT)? (단, 1RT는 3320kcal/h이다.)

정답: 2.71

해설 : 냉매순환량
          열교환량
          냉동능력

2018년 8월

> 에어컨을 이용하여 실내의 열을 외부로 방출하려 한다. 실외 35℃, 실내 20℃인 조건에서 실내로부터 3kW의 열을 방출하려 할 때 필요한 에어컨의 최소  동력은 약 몇 kW인가?

정답: 0.154

해설: 역카르노 냉동사이클에서 COP = $\frac{T_L}{T_H-T_H}=\frac{Q}{W}  에서 W=\frac{T_H-T_L}{T_L}Q = \frac{(35+273)-(20+273)}{(20+273)}\times3$=0.154kW

이중골조 시스템 지진력의 25% 이상을 부담하는 연성모멘트골조가 전 단벽이나 가새골조와 조합되어 있는 구조방식

인장강도 재료가 견딜 수 있는 최대 인장응력

인장역작용 전단력에 대한 플레이트거더 웨브의 거동으로서, 프랫 트러스와 유사하게 전단력이 작용할 때 웨브의 대각 방향으로 인장력이 발생하고 수직보강재에 압축력이 발 생하는 패널의 거동

인장파단 인장력에 의한 파단한계상태

인장항복 인장에 의한 항복

인증접합부 ① 적정 지진력저항시스템의 접합부로서 성능이 적합 하다고 인증한 접합부 ② KDS 41 31 00(4.19)의 요구사항에 맞족하는 접 합부

임계세장비 탄성좌굴과 비탄성좌굴과의 영역의 분계가 되는 세장 비

임계용접부 4.10과 4.11의 내진기준에서 별도의 요구조건이 부 과된 용접부

잔류응력 ① 열간 가공 또는 상온 가공 후 강재 또는 강부재 내 에 남아있는 응력 ② 하중을 제거한 후에도 남아 있는 응력

저항계수 재료, 부재치수, 시공의 변동성과 저항모델의 불 확실성을 고려하기 위한 계수

전단연결재 합성부재의 두 가지 다른 재료사이의 전단력 을 전달하도록 강재에 용접되고 콘크리트 속에 매입된 스 터드, ㄷ형강, 플레이트 또는 다른 형태의 강재

전단좌굴 면내에 순수전단력에 의해 보의 웨브와 같은 판요 소가 변형하는 좌굴모드

전단중심 단면에서 비틀림을 발생시키지 않는 점

전단파단 전단력에 의한 파단한계상태

전단항복 (뚫림) 강관접합에서, 지강관이 붙어있는 주강관의 면외 전단강도에 기반한 한계 상태

전소성모멘트 완전히 항복한 단면의 저항모멘트

전이보 건물 상층부의 골조를 어떤 층의 하부에서 별개의 구 조형식으로 전이하는 형식의 큰보

2018년 4월

> 암모니아 냉동장치에서 피스톤 압출량 120㎥/h의 압축기가 아래 선도와 같은 냉동사이클로 운전되고 있을 때 압축기의 소요동력(kW)은?

정답: 12.8

해설: W = $\frac{G Δh}{860}$=$\frac{V}{v}\frac{Δh}{860}$ = $\frac{120\times(453-395.85)}{0.624\times860}$ = 12.85kW
         참고 1kw = 860kcal

2016년 8월

> 시간당 2000kg의 30℃ 물을 -10℃ 의 얼음으로 만드는 능력을 가진 냉동장치가 있다. 조건이 아래와 같을 때, 이 냉동장치 압축기의 소요동력은? (단, 열손실은 무시한다.)

열량= 내부에너지+일

H=U+PV

2019년 8월

> 증기가 디퓨저를 통하여 0.1MPa, 150℃, 200m/s의 속도로 유입되어 출구에서 50m/s의 속도로 빠져나간다. 이 때 외부로 방열된 열량이 500J/kg일 때 출구 엔탈피(kJ/kg)는 얼마인가? (단, 입구의 0.1MPa, 150℃ 상태에서 엔탈피는 2776.4kJ/kg이다.)

2019년 3월

> 어느 내연기관에서 피스톤의 흡기과정으로 실린더 속에 0.2 kg의 기체가 들어 왔다. 이것을 압축할 때 15 kJ의 일이 필요하였고, 10 kJ의 열을 방출하였다고 한다면, 이 기체 1 kg당 내부에너지의 증가량은?

> 공기 1kg이 압력 50kPa, 부피 3m3인 상태에서 압력 900kPa, 부피 0.5m3인 상태로 변화할 때 내부 에너지가 160kJ 증가하였다. 이 때 엔탈피는 약 몇 kJ이 증가하였는가?

> 밀폐계가 가역정압 변화를 할 때 계가 받은 열량은?

    ❶ 계의 엔탈피 변화량과 같다.

2018년 8월

> 다음 중 이상적인 스로틀 과정에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양은?

정답: 엔탈피

> 이상기체가 등온과정으로 체적이 감소할 때 엔탈피는 어떻게 되는가?

정답: 변하지 않는다.

> 어떤 기체 1kg이 압력 50kPa, 체적 2.0m3의 상태에 서 압력 1000kPa 체적 0.2m3의 상태로 변화하였다. 이 경우 내부에너지의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엔탈피의 변화는 얼마나 되겠는가?

정답: 100

해설: H=U+PV
        ΔH= ΔU+ Δ(PV) = 0+(P2V2-P1V1) = 100kJ

> 압력 250kPa, 체적 0.35m3의 공기가 일정 압력 하에서 팽창하여, 체적이 0.5m3로 되었다. 이 때 내부에너지의 증가가 93.9kJ이었다면, 팽창에 필요한 열량은 약 몇 kJ인가?

정답: 131.4

해설: δQ =dU+PdV 
          Q= ΔU+P(V2-V1) = 93.9+250x(0.5-0.35) = 131.4kJ

2018년 4월

> 습증기 상태에서 엔탈피 h를 구하는 식은? (단, hf는 포화액의 엔탈피, hg는 포화증기의 엔탈피, x는 건도이다.)

정답: h= hf+x(hg-hf)

용착금속 용접과정에서 완전히 용융된 부분

우각부 따내기나 용접접근공에서 오목한 노출면의 방향 이 급변하는 절단면

웨브좌굴 웨브의 횡방향 불안정 한계상태

웨브크리플링 보에서 집중하중이나 반력이 작용하는 위치의 웨브재 에 발생하는 국부적인 파괴

웨브횡좌굴 집중압축력 작용점 반대편의 인장플랜지의 횡방 향좌굴 한계상태

윙플레이트 철골주각부에 부착하는 강판

유공보 웨브에 관통구멍이 규칙적 또는 불규칙적으로 있는 보

유효목두께 보강용접을 포함하지 않는 목두께로서 강도상 유효한 부분

유효순단면 전단지체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정된 순단면적

유효좌굴길이 압축재 좌굴공식에 사용되는 등가좌굴길이로서 분기좌굴해석으로부터 결정

유효좌굴길이 계수 유효좌굴길이와 부재의 비지지길이의 비

응답스펙트럼 지반운동에 대한 단자유도 시스템의 최대응답 을 고유주기 또는 고유진동수의 함수로 표현한 스펙트럼

응력 하중 및 외력에 의하여 구조부재에 발생하는 단위면적당 내력의 크기

응력집중 갑작스런 형태변화나 국부적인 하중 때문에 국소 적으로 평균보다도 현저히 높게 나타나는 응력

이음 ① 부재를 길이방향으로 이어서 길이를 연장하는 것 ② 실링재를 마감한 후, 어느 정도의 시간 간격을 두 고 계속하여 실링재를 시공하는 것, 또는 이렇게 시공 되는 접속 부분 ③ 두 개의 구조 요소를 하나의 긴 요소로 만들기 위 해 개개의 끝을 연결시키는 접합형식 ④ 두 부재사이의 구조적 불연속점 ⑤ 두 부재를 접합하여 단일의 긴 부재를 형성하도록 두 부재의 단부를 연결하는 접합

이음부 2개 이상의 단부, 표면, 가장자리가 접합되는 영역

연성한계상태 연성한계상태에는 부재와 접합부의 항복, 볼트구멍의 지압변형, 그리고 KDS 41 31 00(4.10)의 폭-두께비 제 한을 만족하는 부재의 좌굴이 포함됨

연속판 패널존의 위와 아래에 설치되는 기둥스티프너, 수평 스티프너로도 불림

열절단 가스, 플라즈마 및 레이저를 이용한 절단

예상인장강도 공칭인장강도 Fu에 Rt를 곱하여 산정되는 부재의 인장강도

예상항복강도 ① 공칭항복강도 Fy에 Ry를 곱하여 산정되는 부재의 항복강도 ② 예상항복응력에 단면적을 곱하여 산정되는 부재의 인장강도

예열 균열발생이나 열영향부의 경화를 막기 위해서 용접 또는 가스절단하기 전에 모재에 미리 열을 가하는 것

오버랩이음 교차하는 지강관이 겹치는 강관 트러스이음

오일러좌굴 하중 압축하중을 받는 장주의 탄성좌굴하중

완전강접합 접합되는 부재사이에 무시할 정도의 상대 회전 변 형이 발생하면서 모멘트를 전달할 수 있는 접합

완전용입그루 브용접 용접재가 조인트두께를 넘어 완전히 용접되는 그 루브용접(강관구조 접합부에서는 예외)

완전재하주기 하중 0으로부터 다시 하중이 0이 되는 하나의 사이클 로 각각 하나의 양과 음의 최대치가 포함

완전합성보 합성단면의 전 휨강도를 발휘하기에 충분한 전단 연결재를 갖춘 합성보

외피 가새축에 직각방향의 힘에 저항함으로써 강재코어의 좌굴을 방지하는 케이싱

용입재 용접접합을 구성하는데 첨가되는 금속 또는 합금재

용접선 긴 용접부를 하나의 선으로 나타낼 때의 가정선을 말 한다. 필릿용접 및 맞댐용접의 비드방향을 나타내는 선

용접접근공 스캘럽이라고도 하며, 용접선의 교차를 피하기 위 해 한 쪽의 부재에 설치한 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