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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 (주)한국의 20×1년 초 매출채권은 ￦800,000이며,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15,000이다. 20×1년도 매출채권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주)한국이 매출채권과 관련하여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손상차손은? (단, 매출채권에는 유의적 금융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가정한다.)

2021년

(주)한국의 20×1년 중 발생한 거래 및 20×1년 말 손상차손 추정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의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상 매출채권에 대한 손상차손이 ￦ 35,000일 때, 20×1년 초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2020년 23회

> (주)한국의 20×1년 초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 ￦5,000이다. 매출채권과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도에 인식할 손상차손은?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현금 ② 대여금     ③ 투자사채 ❹ 선급비용     ⑤ 매출채권

(주)한국은 12월 1일 상품매입 대금 ￦ 30,000에 대해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당좌수표 발행 당시 당좌예금 잔액은 ￦ 18,000이었고, 동 당좌계좌의 당좌차월 한도액은 ￦ 20,000이었다. 12월 20일 거래처로부터 매출채권 ￦ 20,000이 당좌예금으로 입금되었을 때 회계처리로 옳은 것은?

2019년 22회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미수이자
    ②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③ 만기까지 인출이 제한된 정기적금
    ④ 거래상대방에게서 국채를 수취할 계약상의 권리
    ❺ 선급금

(주)한국은 20×1년 초 회사채(액면금액 ￦100,000, 표시이자율 5%, 이자는 매년 말 후급, 만기 20×3년 말)를 ￦87,566에 구입하고,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20×1년 이자수익이 ￦8,757일 때, 20×2년과 20×3년에 인식할 이자수익의 합은? (단, 단수차이가 발생할 경우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① ￦10,000 ② ￦17,514     ③ ￦17,677 ④ ￦18,514     ❺ ￦18,677

해설
1) 총이자수익= (100,000x5%x3년)+(100,000 - 87,566) = 27,434
2) 20x2년, 20x3년 이자수익 = 총이자수익 - 20×1년 이자수익 = 27,434 - 8,757(기인식분) = 18,677

2018년 21회

2023년

>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다고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아니한다.
    ③ 기업은 현금흐름 정보를 제외하고는 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❹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이에 대해 공시나 주석 또는 보충 자료를 통해 설명한다면 정당화 될 수 있다.
    ⑤ 유사한 항목은 중요성 분류에 따라 재무제표에 구분하여 표시한다.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관련 문단에서 발췌되거나 파생된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본적 질적특성: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주요 이용자들에게 유용하기 위하여 재무정보가 지녀야 하는 질적특성
    ② 미이행계약: 계약당사자 모두가 자신의 의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거나 계약당사자 모두가 동일한 정도로 자신의 의무를 부분적으로 수행한 계약이나 계약의 일부
    ❸ 부채: 현재사건의 결과로 실체의 경제적자원을 이전해야하는 미래의무
    ④ 인식: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또는 비용과 같은 재무제표의 구성요소 중 하나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을 재무상태표나 재무성과표에 포함하기 위하여 포착하는 과정
    ⑤ 중요한 정보: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특정 보고실체의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일반목적재무보고서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주요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해설: 현재사건 → 과거사건, 미래->현재

> (주)한국의 재무제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기말부채는?

2022년

> 자산과 비용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거래는?
    ❶ 당기 종업원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② 비품을 외상으로 구입하였다.
    ③ 현금을 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하였다.
    ④ 매입채무를 당좌예금으로 지급하였다.
    ⑤ 기존 차입금에 대하여 추가 담보를 제공하였다.

> 재무정보의 질적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본적 질적특성은 목적적합성과 표현충실성이다.
    ② 목적적합한 재무정보는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③ 재무제표에 정보를 누락할 경우 주요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면 그 정보는 중요한 것이다.
    ④ 재무정보가 과거 평가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한다면 확인가치를 갖는다.
    ❺ 완벽한 표현충실성을 위해서는 서술에 완전성과 중립성 및 적시성이 요구된다.

> 일반목적재무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❶ 보고기업의 가치를 측정하여 제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②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그 밖의 채권자가 주요이용자이다.
    ③ 보고기업의 경제적자원 및 보고기업에 대한 청구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④ 한 기간의 보고기업의 현금흐름에 대한 정보는 이용자들이 기업의 미래 순현금유입창출 능력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⑤ 보고기업의 경제적자원에 대한 경영진의 수탁책임을 평가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모든 재무제표는 발생기준 회계를 적용하여 작성한다.
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달리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재무제표에 보고 되는 모든 금액에 대해 전기 비교정보를 표시한다.
ㄷ.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이에 대하여 공시나 주석 또는 보충 자료를 통해 설명함으로써 정당화될 수 있다.
ㄹ. 상이한 성격이나 기능을 가진 항목은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만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ㅁ. 수익과 비용의 어느 항목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일을 표시하는 보고서에 특별손익 항목으로 표시할 수 없다.

2021년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체 재무제표(비교정보를 포함)는 적어도 1년마다 작성한다.
    ②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한다.
    ❸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은 단일의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 표시할 수 없다.
    ④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아니한다.
    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는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임을 주석으로 공시할 수 있다.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자산은 현재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는 미래의 경제적자원이다.
    ② 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경제적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과거의무이다.
    ❸ 자본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이다.
    ④ 수익은 자산의 감소 또는 부채의 증가로서 자본의 증가를 가져온다.
    ⑤ 비용은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로서 자본의 감소를 가져온다.

해설
① 현재 -> 과거, 미래->현재
② 과거의무 -> 현재의무

포괄손익계산서에 나타나는 항목이 아닌 것은?
    ❶ 미수수익 ② 매출액     ③ 유형자산처분이익 ④ 이자비용     ⑤ 법인세비용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기초자산은?

2020년 23회

(주)한국이 20×1년 초 자산과 부채는 각각 \500,000과 \300,000이었다. (주)한국의 20×1년도 총포괄이익이 \300,000이라면, 20×1년 말 재무상태표의 자본은?

정답: 500,000
해설

200,000+300,000 = 500,000

재무상태표에 나타나지 않는 계정은?
    ① 자본금 ② 선급보험료     ③ 손실충당금 ④ 이익준비금     ❺ 임차료

재무제표 구조와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익과 비용 항목이 중요한 경우 성격과 금액을 별도로 공시한다.
    ②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을 적용할 경우 모든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 순서에 따라 표시한다.
    ❸ 정상적인 활동과 명백하게 구분되는 수익이나 비용은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에 특별손의 항목으로 표시한다.
    ④ 중요한 정보가 누락되지 않는 경우 재무제표의 표시통화를 천 단위나 백만 단위로 표시할 수 있으며 금액 단위를 공시해야 한다.
    ⑤ 비용의 성격별 또는 기능별 분류방법 중에서 신뢰성 있고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비용의 분석내용을 표시한다.

2018년 21회

> 다음은 (주)한국의 20×1년 말 재무상태표 자료이다. (주)한국의 20×1년 말 이익잉여금은?

유형

1. 무료 가족 사진 광고 

2. 자기 개발 방송으로 책 판매

3. 종교

4. 치료 불가능한 병이나 질환을 치료 가능하다고 말하는 의사.

5. 공포에 약한 마음을 이용한 상술

2022년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②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때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③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이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❹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의 증진을 위하여 그 이사 중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 중 인건비에 해당하지않는 것은?
    ① 퇴직금 ② 상여금     ③ 국민연금 ④ 산재보험료     ❺ 교육훈련비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계처리기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ㄴ. 회계감사는 공동주택 회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정된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ㄷ. 감사인은 관리주체가 회계감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ㄹ.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주택관리사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중 개별기준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나열한 것은?

정답: ㄱ: 자격정지 6개월, ㄴ: 자격정지 1년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ㆍ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❷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등이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③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전자태그(RFID tag)를 말한다]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는 행위
    ④ 공동주택에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⑤ 전기실ㆍ기계실ㆍ정화조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분쟁당사자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③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❹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에 걸친 분쟁으로서 300세대의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분쟁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할한다.
    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주체는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상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으로 전면교체 수선주기가 긴 것에서 짧은 것의 순서로 옳은 것은?

정답: 발전기(30년) - 피뢰설비(25년) – 소화펌프(20년)

공동주택관리법상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을 적용한다.
  ②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5. 8. 28.>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주택관리사단체가 제정하는 공제규정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제89조(공제규정)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제계약의 내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택관리사단체의 공제책임
나. 공제금, 공제료(공제사고 발생률 및 보증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및 공제기간
다. 공제금의 청구와 지급절차, 구상 및 대위권, 공제계약의 실효
라. 그 밖에 공제계약에 필요한 사항
2. 회계기준: 공제사업을 손해배상기금과 복지기금으로 구분하여 각 기금별 목적 및 회계원칙에 부합되는 기준
3.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사업주체의 어린이집 등의 임대계약 체결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제29조의3(사업주체의 어린이집 등의 임대계약 체결)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주민공동시설의 임대계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 해당 시설의 임대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1.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2.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3.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②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임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고하고 입주예정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③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임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규약 및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은 관리규약 중 제19조제1항제21호다목의 사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1. 1. 5.>
  [본조신설 2017. 8. 16.][제목개정 2021. 1. 5.]

2021년 24회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❶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담보책임기간 동안 예치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등은 하자보수보증금을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 등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 현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받기 전에 미리 하자보수를 하는 사업자를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용명세를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하는 주체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서울특별시장 ② 부산광역시장  ③ 세종특별자치시장 ④ 충청남도지사     ❺ 경상북도 경주시장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기준 및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입주자등은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룩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할 수 있다.
ㄴ.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입찰과정 참관을 원하는 경우에는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ㄷ. 입주자등이 새로운 주태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하려면 전체 입자자등 3분의 2이상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한다.
    ❷ 사용자는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있는 선거구라도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으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③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후보자가 없는 경우로서 선출 전에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회장이 될 수 있다.
    ④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ㆍ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아니 된다.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및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의 징수ㆍ보관ㆍ예치ㆍ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③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다.
    ❹ 관리사무소장은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배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등이 다른 공동주택 및 상가ㆍ오피스텔 등 주택 외의 시설에 취업한 경우,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주체가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및 회계운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으로서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개는 생략할 수 있다.
    ❷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관리비예치금)를 공동주택의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③ 관리주체는 보수가 필요한 시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 직접 보수하고 해당 입주자등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주민공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이용료를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인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비가 체납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에 관한 내용이다. 대상 시설별 진단사항과 점검횟수의 연결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공동주택관리법상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및 벌칙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아 근무 중인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ㄱ)년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ㄴ)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다음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 재무상태표
-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 (ㄱ)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상 층간소음의 범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 (ㄱ)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ㄴ)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020년 23회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의 안전관리계획과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건축물과 공중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안전점검과 재난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사용검사일부터 30년이 경과한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반기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석축과 옹벽, 법면은 해빙기 진단 연 1회(2월 또는 3월)와 우기 진단 연 1회(6월)가 이루어지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해당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❺ 변전실, 맨홀(정화조 뚜껑 포함), 펌프실, 전기실, 기계실 및 어린이 놀이터의 안전진단에 대하여 연 3회 이상 실시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와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❶ 관리사무소장은 하자의 발견 및 하자보수의 청구,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안전점검업무가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없이 이를 집행할 수 있다.
    ② 관리사무소장은 안전관리계획의 조정을 3년마다 하되,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가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
    ③ 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관리사무소장은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의 관리업무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ㆍ유지ㆍ보수ㆍ교체ㆍ개량에 대한 업무를 집행한다.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행위가 아닌 것은?
    ① 공동주택의 용도변경
    ❷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
    ③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
    ④ 부대시설의 대수선
    ⑤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증설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회계감사 및 회계서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200세대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의 5분의 1이 연서하여 회계감사를 요구한 경우 관리주체는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❷ 500세대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2분의 1이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서면동의를 한 연도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사인은 관리주체가 회계감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의 징수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과 임원의 업무범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사는 감사를 한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제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사항을 의결할 때 입주자등이 아닌 자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❹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회장이 될 수 없으나,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후보자가 없는 경우로서 선출 전에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회장이 될 수 있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과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③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을 은행,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중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동일한 계좌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물품의 구입과 매각, 잡수입의 취득에 대한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❺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에 대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관리법령상의 요건을 갖추어 A공동주택의 필로티 부분을 주민공동시설인 입주자집회소로 증축하는 경우의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 또는 숫자를 쓰시오.

정답: ㄱ:30, ㄴ:용적률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정답: 온실가스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비율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정답: ㄱ:40, ㄴ:25, ㄷ:20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는 방법 중의 하나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

정답: 1

2019년 22회

1.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규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에서 지원하는 경우, 그 경비의 지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관리규약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②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는 관리규약준칙에 포함되어야 한다.
    ③ 관리규약준칙에는 입주자등이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❹ 관리규약의 개정은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른다.
    ⑤ 사업주체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리규약의 제정을 신고하는 경우 관리규약의 제정 제안서 및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준칙에 포함되어야 할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에 대한 임차인 선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그 선정기준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기준에 준하여야 함)
    ① 임차인의 신청자격
    ② 임대기간
    ③ 임차인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④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 중 어린이집 임대에 동의하여야 하는 비율
    ❺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 입주예정자가 동의하여야 하는 비율

3.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등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❸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은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동별 대표자 후보자에 대하여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4. 공동주택관리법령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혼합주택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지 않고 각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①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②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변경
    ③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④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❺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주요시설의 교체

5.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주택 관련 실무 경력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는?
    ①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하기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직원으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인 자
    ❷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하기 전에 공무원으로 주택관련 인ㆍ허가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이 3년인 자
    ③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하기 전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의 직원으로 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이고,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한 후에 지방공사의 직원으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인 자
    ④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한 후에「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100세대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인 자
    ⑤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한 후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 직원으로 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인 자

6.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❶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국토교통부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시ㆍ도에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④ 300세대인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분쟁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할한다.
    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제외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7.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저수시설의 위생진단은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❷ 어린이놀이터의 안전진단은 연 2회 실시한다.
    ③ 노출배관의 동파방지 월동기진단은 연 1회 실시한다.
    ④ 석축, 옹벽의 우기진단은 연 1회 실시한다.
    ⑤ 법면의 해빙기진단은 연 1회 실시한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와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정답 : 9, 재무제표
해설: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주석등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관리와 구분관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임대주택단지를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정답 : 500

공동주택관리법상 층간소음의 방지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각각 쓰시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와 ()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정답 : ‘국토교통부, 환경부’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상 의무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주택관리업자는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이 해임 그밖의 사유로 결원이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 이내에 새로운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정답 : 15 (위탁관리)
자치관리 30일

2018년 21회

1.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❷ 입주자대표회의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이 실시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④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수 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경우(임대주택은 분양전환된 경우를 말한다) 먼저 입주한 공구의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으며, 다음 공구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⑤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2.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리사무소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인 부대시설에 해당된다.
    ② 100세대인 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③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공동주택관리의 대상인 공동주택에서 제외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이 해임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❺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3. 공동주택관리법령상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❶ 사용자     
    ② 동별 대표자
    ③ 피한정후견인
    ④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⑤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4.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관리의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에 해당된다.
    ② 분쟁당사자가 쌍방이 합의하여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분쟁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에 해당된다.
    ③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분쟁 중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대상인 분쟁 외의 분쟁을 심의ㆍ조정한다.
    ❹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6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⑤ 공동주택관리 분쟁(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을 제외한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에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다만, 공동주택 비율이 낮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5.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ㄴ.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더라도 장기수선충당금을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ㄷ. 공동주택 중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ㄹ.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
ㅁ. 장기수선충당금은 건설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한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세대 이상인 건축물은 공동주택 관리법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된다.

정답 150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하며,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정답 : 500(세대), 10(분의 1)

2017년 20회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층간소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욕실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의 경우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❺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니라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①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
    ② 관리비를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③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
    ❹ 주택법을 위반한 범죄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한 때로부터 2년이 지난 사람
    ⑤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해 입주자등에 의해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었으나 1개월 전에 사퇴하였고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주택관리사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중 개별기준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ㄱ~ㄷ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답: ㄱ: 자격정지 3개월, ㄴ: 자격정지 6개월, ㄷ: 자격정지 6개월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정답: ㄷ, ㄹ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문서나 서류 또는 자료의 보존(보관)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❶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에는 회장 1명, 감사 2명 이상, 이사 1명 이상의 임원을 두어야 한다.
    ③ 동별 대표자의 임기나 그 제한에 관한 사항,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이나 해임 방법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관리규약, 관리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한다.
    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수 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경우 먼저 입주한 공구의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수 있다. 다만, 다음 공구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감사의 대상이 되는 재무제표를 모두 고른 것은?

정답: ❹ ㄱ, ㄴ, ㄷ, ㄹ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단,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제함)

정답 : 40,25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장기수선계획에 관한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정답 : 입주자대표회의, 3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에 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 회의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정답 : 10분의 3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를 때 1,000세대의 공동주택에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 된 주택관리사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얼마의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여야 하는가?

    정답 : 5천만원

2024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서 명시하고 있는 원격검침시스템의 검침정보가 아닌 것은?
① 전력
② 가스
③ 수도
④ 난방
⑤ 출입

2023년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 무인택배함의 설치수량은 소형주택의 경우 세대수의 약 15 ∼ 20 % 정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❷ 단지네트워크장비는 집중구내통신실 또는 통신배관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홈네트워크 사용기기의 예비부품은 내구연한을 고려하고, 3 % 이상 5년간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④ 전자출입시스템의 접지단자는 프레임 외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⑤ 차수판 또는 차수막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통신배관실은 외부의 청소 등에 의한 먼지, 물 등이 들어오지 않도록 30 mm 이상의 문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홈네트워크 사용기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 무인택배시스템, 차량출입시스템, 감지기, 원격검침시스템

2020년 23회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월패드는 홈네트워크장비에 포함된다.
    ② 원격제어가 가능한 조명제어기를 세대 안에 1구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③ 홈네트워크 기기의 예비부품은 5% 이상 5년간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④ 무인택배함의 설치수량은 소형주택의 경우 세대수의 약 10~15% 정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❺ 집중구내통신실은 TPS라고 하며, 통신용 파이프 샤프트 및 통신단자함을 설치하기 위한 공간을 말한다.

2019년 22회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상 홈네트워크를 설치하는 경우 홈네트워크장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월패드 ② 단지서버     ③ 예비전원장치 ④ 홈게이트웨이     ❺ 원격검침시스템

공동주택에서 난방설비, 급수설비 등의 제어 및 상태감시를 위해 사용되는 현장제어 장치는?
    ① SPD ② PID     ③ VAV ❹ DDC     ⑤ VVVF

2018년 21회

국선배선반과 초고속통신망장비 등 각종 구내통신용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은?
    ① TPS실 ❷ MDF실     ③ 방재실 ④ 단지서버실     ⑤ 세대통합관리반

2023년

> (주)한국은 20×1년 7월 1일 (주)대한의 주식 200주를 취득일의 공정가치인 주당 ￦1,000에 취득하였다. 취득시 추가로 ￦5,000의 거래원가가 발생하였으며, (주)한국은 해당 주식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20×1년 9월 1일 (주)한국은 취득한 주식의 50%를 처분일의 공정가치인 주당 ￦800에 처분하였다. 20×1년 말 (주)대한 주식의 주당 공정가치가 ￦1,300일 때, 동 주식과 관련하여 (주)한국의 20×1년 포괄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 증가액은?

> (주)한국의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510,000이고, 우선주(비참가적, 비누적적)배당금은 ￦30,000이다. (주)한국의 20×1년도 기본주당순이익이 ￦30일 때,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 (주)한국의 당기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0%이고, 부채비율(=부채/자본)은 200%이며, 총자산은 ￦3,000,000이다. 당기 매출액순이익률이 5%일 때, 당기 매출액은? (단, 자산과 부채의 규모는 보고기간 중 변동이 없다.)

> (주)한국의 20×1년 초 자본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주)한국은 20×1년 3월 1일 자기주식 30주를 주당 ￦1,200에 취득하였고, 20×1년 6월 30일 자기주식 40주를 주당 ￦1,300에 처분하였으며, 20×1년 10월 1일 자기주식 20주를 소각하였다. (주)한국은 20×1년도 당기순손실 ￦200,000과 기타포괄이익 ￦150,000을 보고하였다. 20×1년 말 (주)한국의 자본총계는?

2021년

주당이익 계산 시 유통보통주식수를 증가시키는 사건이 아닌 것은? (단, 각 사건은 독립적이며, 보통주와 관련하여 기중에 발생한 것으로 가정한다.)
    ① 신주인수권 행사 ② 유상증자     ③ 자기주식 재발행 ④ 주식배당     ❺ 주식병합

(주)한국은 20×1년 4월 1일 (주)대한의 보통주 100주를 1주당 ￦ 10,000에 취득하고 취득수수료 ￦ 20,000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주)한국은 취득한 보통주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으며, 20×1년 8월 1일 1주당 ￦ 1,000의 중간배당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20×1년 말 (주)대한의 보통주 공정가치는 1주당 ￦ 10,500이었다. 동 주식과 관련하여 (주)한국이 20×1년 인식할 금융자산 평가손익은?

2020년

> (주)한국의 20×1년 1월 1일 유통보통주식수는 10,000주이다. 20×1년도에 발행된 보통주는 다음과 같다. 20×1년도 (주)한국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단,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월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정답 : 11,550주
해설:
20×1년 1월 1일 유통보통주식수는 10,000주
9,10,11,12 -> 4
10,000x1.1 + 11,000 x 0.15 x 4/12 = 11,550

(주 )한국은 다음과 같이 액면가 ￦ 1,000인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매각하였다. 11월 10일 매각 시점의 분개로 옳은 것은?

정답: ③

2019년 22회

(주)한국은 A주식을 20×1년 초 ￦1,000에 구입하고 취득수수료 ￦20을 별도로 지급하였으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선택하여 분류하였다. A주식의 20×1년 말 공정가치는 ￦900, 20×2년 말 공정가치는 ￦1,200이고, 20×3년 2월 1일 A주식 모두를 공정가치 ￦1,100에 처분하였다. A주식에 관한 회계처리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A주식 취득원가는 ￦1,020이다.
    ② 20×1년 총포괄이익이 ￦120 감소한다.
    ③ 20×2년 총포괄이익이 ￦300 증가한다.
    ④ 20×2년 말 재무상태표상 금융자산평가이익(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180이다.
    ❺ 20×3년 당기순이익이 ￦100 감소한다.

(주)한국은 20×1년 초 주당 액면금액 ￦5,000인 보통주 100주를 주당 ￦6,000에 현금으로 납입받아 회사를 설립하였다. 이에 대한 분개로 옳은 것은?

정답:

자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 ㄷ,ㄹ,ㅂ
해섥:ㄱ.감소한다. ㄴ.자본총액은 증가한다. ㅁ.액면가액은 감소한다.

                                             

2018년 21회

(주)한국은 20×1년 11월 1일 (주)대한의 보통주 100주를 ￦600,000에 취득하고 수수료 ￦10,000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주)한국은 취득한 보통주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으며, 20×1년 말 (주)대한의 보통주 공정가치는 주당 ￦5,000이었다. (주)한국이 20×2년 5월 10일 (주)대한의 주식 전부를 주당 ￦5,600에 처분한 경우 20×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① ￦40,000 감소 ❷ ￦60,000 증가     ③ ￦80,000 증가 ④ ￦100,000 감소     ⑤ ￦110,000 감소

2016년 19회

20×1년도 자본과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주당이익은? (단, 우선주는 누적적우선주이다.)

정답: 2,400
해설:
1) 보통주 당기순이익 = 26,000,000-(5000x5000x8%) = 24,000,000
2) 주당이익 = 24,000,000/10,000 = 2400

2023년

> 취득한 사채(채무상품)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의 회계처리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손상은 고려하지 않는다.)
    ① 취득과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에 가산한다.
    ② 처분할 경우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누적된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③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을 경우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액과 차이가 없다.
    ④ 액면금액 미만으로 취득(할인취득)한 경우 이자수익 인식금액이 현금으로 수취하는 이자금액 보다 크다.
    ❺ 이자수익은 매 보고기간 말의 현행 시장이자율을 이용하여 인식한다.

> (주)한국의 20×1년 말 부채와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 말 금융부채는?

>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액면금액 ￦1,000,000의 사채(만기 3년, 표시이자율 연 8%, 이자는 매년말 후급)를 ￦950,250에 발행하였다. 동 사채와 관련하여 (주)한국이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이자비용은 ￦95,025 이다. (주)한국이 20×3년 1월 1일에 동 사채 전부를 ￦980,000에 조기상환하였을 때, 인식할 사채상환손익은? (단, 단수차이가 발생할 경우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 부채에 해당하는 것은?

    ❶ 소득세예수금 ② 미수금     ③ 감자차손 ④ 받을어음     ⑤ 대여금

2021년

다음 중 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요건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한다.
ㄴ.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다.
ㄷ. 미래에 전혀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는 수익을 인식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ㄹ.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정답 : ㄱ, ㄴ, ㄹ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 액면금액 ￦ 1,000,000인 사채(만기 3년, 표시이자율 연 10%, 이자는 매년 말 후급)를 ￦ 1,106,900에 발행하고, 상각후원가로 측정하였다. 발행당시 유효이자율은 연 6%이었다. 20×2년 1월 1일 동 사채 전부를 조기상환하였고, 이로 인해 사채상환이익이 ￦ 4,500 발생하였다. (주)한국이 동 사채를 상환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은?

2020년 23회

> 충당부채의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 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이어야 한다.
    ② 충당부채로 인식하여야 하는 금액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상황에 따라 판단한다.
    ③ 화폐의 시간가치 영향이 중요한 경우에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④ 할인율은 부채의 특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율이다.
    ❺ 예상되는 자산 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주)한국은 액면금액이 ￦ 1,000,000인 사채를 발행하여 매년 말 이자를 지급하고 상각 후 원가로 측정하고 있다. 사채와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표시이자율은?

2019년 22회

(주)한국은 20×1년 초 액면금액 ￦100,000의 사채(표시이자율 연 8%, 이자는 매년 말 후급, 유효이자율 연 10%, 만기 20×3년 말)를 ￦95,026에 발행하고 상각후원가로 측정하였다. 동 사채와 관련하여 20×3년 인식할 이자비용은? (단, 이자는 월할계산하며, 단수차이가 발생할 경우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주)한국은 20×1년 초 3년 만기 사채를 할인발행하여 매년 말 액면이자를 지급하고 상각후원가로 측정하였다. 20×2년 말 사채 장부금액이 ￦98,148이고, 20×2년 사채이자 관련 분개는 다음과 같다. 20×1년 말 사채의 장부금액은?

2018년 21회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 사채(액면금액 ￦100,000, 3년 만기 일시상환)를 발행하고, 상각후원가로 측정하였다. 액면이자는 연 5%로 매년 말 지급조건이며, 발행 당시 유효이자율은 연 8%이다. 20×3년 1월 1일 사채를 액면금액으로 조기상환하였을 경우, 사채상환손익은? (단, 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단수차이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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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224

건축구조

12. 적산

2024년

건축적산 및 견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계, 거푸집과 같은 가설재는 간접재료비에 포함된다.
② 직접노무비에는 현장감독자의 기본급이 포함되지 않는다.
③ 개산견적은 과거 유사건물의 견적자료를 참고로 공사비를 개략적으로 산출하는 방법이다.
④ 공사원가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포함한다.
⑤ 아파트 적산의 경우 단위세대에서 전체로 산출한다.

정답: ④

길이 6m, 높이 2m의 벽체를 두께 1.0B로 쌓을 때 필요한 표준형 시멘트 벽돌의 정미량은? (단, 줄눈너비는 10mm를 기준으로 하고, 모르타르 배합비는 1:3이다.)

정답 1,788매
해설 6x2x149

2023년

> 적산 및 견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할증률은 판재, 각재, 붉은벽돌, 유리의 순으로 작아진다.
    ❷ 본사 및 현장의 여비, 교통비, 통신비는 일반관리비에 포함된다.
    ③ 이윤은 공사원가 중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합계액의 15 %를 초과 계상할 수 없다.
    ④ 10 ㎡ 이하의 소단위 건축공사에서는 최대 50 %까지 품을 할증할 수 있다.
    ⑤ 품셈이란 공사의 기본단위에 소요되는 재료, 노무 등의 수량으로 단가와는 무관하다.

2022년

> 건축적산 및 견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적산은 공사에 필요한 재료 및 품의 수량을 산출하는 것이다.
    ② 명세견적은 완성된 설계도서, 현장설명, 질의응답 등에 의해 정밀한 공사비를 산출하는 것이다.
    ③ 개산견적은 설계도서가 미비하거나 정밀한 적산을 할 수 없을 때 공사비를 산출하는 것이다.
    ❹ 품셈은 단위공사량에 소요되는 재료, 인력 및 기계력 등을 단가로 표시한 것이다.
    ⑤ 일위대가는 재료비에 가공 및 설치비 등을 가산하여 단위단가로 작성한 것이다.

2020년 23회

> 면적 100㎡인 벽체를 콘크리트(시멘트) 벽돌(190×90×57mm)을 이용하여 0.5B 두께로 쌓을 때 콘크리트(시멘트) 벽돌의 소요량은? (단, 줄눈은 10mm로 한다.)

정답: 7875매
해설: 소요량 = 면적x장수x재료할증률 = 100x75x1.05 = 7875

벽두께에 따른 벽돌양

소요수량 산출 시 할증률이 가장 작은 재료는?
    ① 도료 ② 이형철근     ❸ 유리 ④ 일반용 합판     ⑤ 석고보드

2019년 22회

화단벽체를 조적으로 시공하고자 한다. 길이 12m, 높이 1m, 두께 1.5B(내부 콘크리트(시멘트) 벽돌 1.0B, 외부 붉은 벽돌 0.5B)로 쌓을 때 콘크리트(시멘트) 벽돌과 붉은 벽돌의 소요량은? (단, 벽돌의 크기는 표준형(190×90×57mm)으로 하고, 줄눈은 10mm로 하며, 소수점 이하는 무조건 올림으로 한다.)

해설: 
1) 콘크리트 벽돌 : (12x1)x149x1.05 = 1877.4
2) 외부 붉은 벽돌 ; (12x1)x75x1.03 = 927

2018년 21회

표준품셈에서 재료의 할증률로 옳은 것은?
    ❶ 이형철근 - 3% ② 시멘트벽돌 - 3%     ③ 목재(각재) - 3% ④ 고장력볼트 - 5%     ⑤ 유리 - 5%

길이 12.0m, 높이 3.0m인 벽체를 1.5B(내부 1.0B 시멘트벽돌, 외부 0.5B 붉은벽돌)로 쌓을 때 외부에 쌓는 0.5B 붉은벽돌(190mm×90mm×57mm)의 소요량은? (단, 줄눈은 10mm로 한다.)

2017년 20회

원가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❶ 개산견적은 입찰가격을 결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정밀견적으로 입찰견적이라고도 한다.
    ② 예정가격작성기준상 직접공사비는 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공사경비로 구성된다.
    ③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비용으로 경비에 포함된다.
    ④ 수장용 합판의 할증률은 5 %이다.
    ⑤ 지상 30층 건물의 경우 품의 할증률은 7 %이다.

길이 10m, 높이 4m, 두께 1.0B인 벽체를 표준형 콘크리트(시멘트)벽돌(190 × 90 × 57mm)로 쌓을 때의 소요량은? (단, 줄눈은 10mm로 한다.)

정답: 6,258매
해설: (4x10)x149x1.05=6258

2024년

도장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바니시는 입체무늬 등의 도막이 생기도록 만든 에나멜이다.
② 롤러도장은 붓도장보다 도장 속도가 느리지만 일정한 도막두께를 유지할 수 있다.
③ 도료의 견본품 제출 시 목재 바탕일 경우 100mm x 200mm 크기로 제출한다.
④ 수지는 물이나 용체에 녹지 않는 무채 또는 유채의 분말이다.
⑤ 철재면 바탕 만들기는 일반적으로 가공 장소에서 바탕재 조립 후에 한다.

정답 ③
해설
① 바니시는 니스
④ 수지 vs 아노다이징 vs 분체 vs 열전사 및 필름

2021년

> 도장공사의 하자가 아닌 것은?
    ① 은폐불량 ② 백화     ③ 기포 ④ 핀홀     ❺ 피트

2020년 23회

> 도장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❶ 녹 막이 도장의 첫 번째 녹막이칠은 공장에서 조립 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뿜칠 공사에서 건(spray gun)은 도장면에서 300mm 정도 거리를 두어서 시공하고, 도장면과 평행 이동하여 뿜칠한다.
    ③ 롤러칠은 평활하고 큰 면을 칠할 때 사용한다.
    ④ 뿜칠은 압력이 낮으면 거칠고, 높으면 칠의 유실이 많다.
    ⑤ 솔질은 일반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칠한다.

2019년 22회

도장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유성페인트는 내화학성이 우수하여 콘크리트용 도료로 널리 사용된다.
    ❷ 철재면 바탕만들기는 일반적으로 가공장소에서 바탕재 조립 전에 한다.
    ③ 기온이 10℃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0%를 초과할 때는 도장작업을 피한다.
    ④ 뿜칠 시공 시 약 40cm 정도의 거리를 두고 뿜칠넓이의 1/4 정도가 겹치도록 한다.
    ⑤ 롤러도장은 붓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며 일정한 도막두께를 유지할 수 있다.

2018년 21회

도장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불투명한 도장일 때 하도, 중도, 상도의 색깔은 가능한 달리한다.
    ② 스프레이건은 뿜칠면에 직각으로 평행운행하며 뿜칠너비의 1/3 정도 겹치도록 시공한다.
    ③ 롤러칠은 붓칠보다 속도가 빠르나 일정한 도막두께를 유지하기 어렵다.
    ❹ 징크로메이트 도료는 철재 녹막이용으로 철재의 내구연한을 증대시킨다.
    ⑤ 처음 1회 방청도장은 가공장소에서 조립 전 도장을 원칙으로 한다.

2017년 20회

크롬산아연과 알키드수지로 구성된 도료로서 알루미늄판의 초벌용으로 적당한 것은?
    ① 광명단 ② 연시안아미드 도료     ❸ 징크로메이트 도료 ④ 그래파이트 도료     ⑤ 이온교환수지 도료

건축구조

1. 구조총론

2024년

건물 구조 형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건식구조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구조로 일체식구조, 목구조 등이 있다.
② 막구조는 주로 막이 갖는 인장력으로 저항하는 구조이다.
③ 현수구조는 케이블의 인장력으로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이다.
④ 벽식구조는 벽체와 슬래브에 의해 하중이 전달되는 구조이다.
⑤ 플랫 플레이트 슬래브는 보와 지판이 없는 구조이다.

정답 ①
해설: 건식구조-목구조, 철골구조

건축물 주요실의 기본등분포활하중의 크기가 가장 작은 것은
① 공동주택의 공용실
② 주거용 건축물의 거실
③ 판매장의 상점
④ 도서관의 서고
⑤ 기계실의 공조실

정답 ②

2023년 26회

> 하중과 변형에 관한 용어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고정하중은 기계설비 하중을 포함하지 않는다.
    ❷ 외력이 작용하는 구조부재 단면에 발생하는 단위면적당 힘의 크기를 응력도라 한다.
    ③ 외력을 받아 변형한 물체가 그 외력을 제거하면 본래의 모양으로 되돌아가는 성질을 소성이라고 한다.
    ④ 등분포 활하중은 저감해서 사용하면 안된다.
    ⑤ 지진하중 계산을 위해 사용하는 밑면전단력은 구조물유효무게에 반비례한다.

> 구조 형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적조는 벽돌 등의 재료를 쌓는 구조로 벽식에 적합한 습식구조이다.
    ②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는 일체식 구조로 습식구조이다.
    ❸ 트러스는 부재에 전단력이 작용하는 건식구조이다.
    ④ 플랫슬래브는 보가 없는 바닥판 구조이며 습식구조이다.
    ⑤ 현수구조는 케이블에 인장력이 작용하는 건식구조이다.

2022년 25회

> 기초구조 및 터파기 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서로 다른 종류의 지정을 사용하면 부동침하를 방지할 수 있다.
    ② 지중보는 부동침하 억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③ 2개의 기둥에서 전달되는 하중을 1개의 기초판으로 지지하는 방식의 기초를 연속기초라고 한다.
    ④ 웰포인트 공법은 점토질 지반의 대표적인 연약 지반 개량공법이다.
    ❺ 중앙부를 먼저 굴토하고 구조체를 설치한 후, 외주부를 굴토하는 공법을 아일랜드 컷공법이라 한다.

> 지진하중 산정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 ㄱ : 반응수정계수 ㄷ: 중요도계수, ㅁ: 밑면전단력

> 구조용강재의 재질표시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
    ②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SM
    ③ 용접구조용 내후성 열간 압연강재: SMA
    ❹ 건축구조용 압연강재: SSC
    ⑤ 건축구조용 열간압연 H형강: SHN

> H형강보의 웨브를 지그재그로 절단한 후, 위 아래를 어긋나게 용접하여 육각형의 구멍이 뚫린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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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허니콤 보 (Honeycomb Beam)
해설

 

2021년 24회

> 지반내력(허용지내력)의 크기가 큰 것부터 옳게 나열한 것은?

정답: 화성암 – 수성암 – 자갈 – 자갈과 모래의 혼합물 – 모래 섞인 점토 – 모래

> 강관 비계의 설치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문제 오류로 가답안 발표시 5번으로 발표되었지만 확정답안 발표시 2, 5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가답안인 5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리 됩니다.)
    ① 비계기둥의 간격은 장선방향으로 1.5m 이하로 설치한다.
    ②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방향으로 1.5m 이상, 1.8m 이하로 설치한다.
    ③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수직방향 5.0m 이하, 수평방향 5.0m 이하로 설치한다.
    ④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는 수평면에 대해 40° ~ 60° 방향으로 설치한다.
    ❺ 지상으로부터 첫 번째 띠장은 통행을 위해 강관의 좌굴이 발생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2.0m 이상으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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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⑤ 2.0m 이내로 설치한다.

 

> 건축물에 작용하는 하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고정하중과 활하중은 단기하중이다.
    ② 엘리베이터의 자중은 활하중에 포함된다.
    ❸ 기본지상적설하중은 재현기간 100년에 대한 수직 최심적설깊이를 기준으로 한다.
    ④ 풍하중은 건축물 형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⑤ 반응수정계수가 클수록 산정된 지진하중의 크기도 커진다.

> 건물 구조형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이중골조 구조 : 수평력의 25% 미만을 부담하는 가새골조가 전단벽이나 연성모멘트 골조와 조합되어 있는 구조
    ② 전단벽 구조 : 전단벽이 캔틸레버 형태로 나와 외고가부의 기둥을 스트럿(strut)이나 타이(tie)처럼 거동하게 함으로써 응력 및 하중을 재분배시키는 구조
    ③ 골조-전단벽 구조 : 수평력을 전단벽과 골조가 각각 독립적으로 저항하는 구조
    ❹ 절판 구조 : 판을 주름지게 하여 휨에 대한 저항능력을 향상시키는 구조
    ⑤ 플랫 슬래브 구조 : 슬래브의 상부하중을 보와 슬래브로 지지하는 구조

> 재료의 일반적인 추정 단위 중량(kg/㎥)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철근콘크리트 :       2,400 
    ❷ 보통 콘크리트 :       2,200 
    ③ 시멘트 모르타르 :   2,100 
    ④ 시멘트(자연상태) : 1,500
    ⑤ 물 :                         1,000

2020년 23회

> 건축물에 작용하는 하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풍하중과 지진하중은 수평하중이다.
          ㄴ. 고정하중과 활하중은 단기하중이다.
          ㄷ. 사무실 용도의 건물에서 가동성 경량 칸막이벽은 고정하중이다.
          ㄹ. 지진하중 산정 시 반응수정계수가 클수록 지진하중은 감소한다.

건축구조의 시공과정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습식구조 ❷ 라멘구조     ③ 조립구조 ④ 현장구조     ⑤ 건식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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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라멘구조-> 상부의 하중을 기둥과 보가 받아서 기초판으로 전달하는 구조형식,상가,빌딩 적용

2019년 22회

1. 건축물의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커튼월은 공장생산된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여 구성하는 비내력 외벽이다.
    ❷ 조적구조는 벽돌, 석재, 블록, ALC 등과 같은 조적재를 결합재 없이 쌓아 올려 만든 구조이다.
    ③ 강구조란 각종 형강과 강판을 볼트, 리벳, 고력볼트, 용접 등의 접합방법으로 조립한 구조이다.
    ④ 기초란 건축물의 하중을 지반에 안전하게 전달시키는 구조 부분이다.
    ⑤ 철근콘크리트구조는 철근과 콘크리트를 일체로 결합하여 콘크리트는 압축력, 철근은 인장력에 유효하게 작용하는 구조이다.

2. 건축물의 구조설계에 적용하는 하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❶ 기본지상적설하중은 재현기간 100년에 대한 수직 최심적설깊이를 기준으로 한다.
    ② 지붕활하중을 제외한 등분포활하중은 부재의 영향면적이 30 ㎡  이상인 경우 저감할 수 있다.
    ③ 고정하중은 점유ㆍ사용에 의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최대하중으로, 용도별 최소값을 적용한다.
    ④ 풍하중에서 설계속도압은 공기밀도에 반비례하고 설계풍속에 비례한다.
    ⑤ 지진하중 산정 시 반응수정계수가 클수록 지진하중은 증가한다.

2018년 21회

건축구조의 분류로 옳은 것은?
    ① 조적식구조 - 목구조
    ② 습식구조 - 철골구조
    ❸ 일체식구조 -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④ 가구식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⑤ 건식구조 - 벽돌구조

건축물의 하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진하중은 지반종류의 영향을 받는다.
    ② 풍하중은 지형의 영향을 받는다.
    ③ 고정하중은 구조체의 자중을 포함한다.
    ④ 적설하중은 지붕형상의 영향을 받는다.
    ❺ 가동성 경량칸막이벽은 고정하중에 포함된다.

2017년 20회

건축물에 작용하는 하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마감재의 자중은 고정하중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풍하중은 설계풍압에 유효수압면적을 합하여 산정한다.
    ③ 하중을 장기하중과 단기하중으로 구분하는 경우 지진하중은 장기하중에 포함된다.
    ❹ 조적조 칸막이벽은 고정하중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⑤ 기본지상적설하중은 재현기간 10년에 대한 수직 최심적설깊이를 기준으로 하며 지역에 따라 다르다.

해설:
② 합하여-> 곱하여
⑤ 10년->100년

건축 구조 형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라멘 구조는 기둥과 보가 강접합되어 이루어진 구조이다.
    ❷ 트러스 구조는 가늘고 긴 부재를 강접합해서 삼각형의 형상으로 만든 구조이다.
    ③ 플랫슬래브 구조는 보가 없는 구조이다.
    ④ 아치 구조는 주로 압축력을 전달하게 하는 구조이다.
    ⑤ 내력벽식 구조는 내력벽과 바닥판에 의해 하중을 전달하는 구조이다.

해설: 강접합-> 핀접합

기초 및 지하층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RCD(reverse circulation drill) 공법은 대구경 말뚝공법의 일종으로 깊은 심도까지 시공할 수 있다.
    ② 샌드 드레인(sand drain) 공법은 연약 점토질 지반을 압밀하여 물을 제거하는 지반개량공법이다.
    ③ 오픈 컷(open cut) 공법은 흙막이를 설치하지 않고 흙의 안식각을 고려하여 기초파기하는 공법이다.
    ④ 슬러리 월(slurry wall)은 터파기 공사의 흙막이벽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구조벽체로 활용할 수 있다.
    ⑤ 탑 다운(top down) 공법은 넓은 작업공간을 필요로 하므로 도심지 공사에 적절하지 않은 공법이다.

해설: ⑤ 필요하므로-> 필요 없는, 적절하지 않은-> 적절한

기초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❶ 독립기초에 배근하는 주철근은 부철근보다 위쪽에 설치되어야 한다.
    ② 말뚝의 개수를 결정하는 경우 사용하중(service load)을 적용한다.
    ③ 기초판의 크기를 결정하는 경우 사용하중을 적용한다.
    ④ 먼저 타설하는 기초와 나중 타설하는 기둥을 연결하는데 사용하는 철근은 장부철근(dowel bar)이다.
    ⑤ 2방향으로 배근된 기초판의 경우 장변 방향의 철근은 단면 폭 전체에 균등하게 배근한다.

해설: 아래쪽

1.총칙
2. 건축물의 건축
3.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4. 건축물의 구조

2022년

> 건축법령상 주거업무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아닌 것은?
    ① 단독주택 ② 공동주택     ③ 업무시설 ④ 운동시설     ⑤ 교정 및 군사시설

> 건축법령상 용도지역 중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은? (단,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아니며, 건축물의 종류ㆍ용도ㆍ규모는 고려하지 않음)
    ① 일반주거지역 ② 준주거지역    ③ 녹지지역 ④ 상업지역     ⑤ 준공업지역

> 건축법령상 피난용승강기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특수구조 건축물은 고려하지 않음)
    ①  고층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 외에 2대 이상의 피난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⑤ 승강장의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승강기가 피난용승강기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건축법령상 방화문의 구분과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180분+ 방화문: 연기 및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180분 이상이고,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인 방화문
    ② 12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120분 이상이고,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인 방화문
    ③ 60분+ 방화문: 연기 및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인 방화문
    ④ 60분 방화문: 연기 및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이고,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인 방화문
    ⑤  3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 60분 미만인 방화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ㄱ)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ㄴ) 퍼센트 이상인 것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ㄱ)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ㄴ)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16층이상인 층에 대해서는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1항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 (ㄱ)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2021년 24회

> 건축법령상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산정방식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가중ㆍ감경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100분의 ()을 곱한 금액

> 건축법령상 A시에 소재한 단독주택의 용도를 다음 각 시설의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 A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인 공장을 특별시에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규모가 교육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인 단층건물을 신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주가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때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더라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건축법｣제3조에 따른 적용제외, 제73조에 따른 적용 특례, 건축협정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면적 3천 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적률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없다.
    ③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최대 100분의 15이다.
    ④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⑤ 건축물의 주변에 유원지가 있는 경우, 건축물의 대지는 6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 건축법 제64조(승강기) 제2항의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높이 (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생략>
1. 대지면적: 대지의 (ㄱ)으로 한다. <생략>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ㄱ)으로 한다.<생략>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ㄱ)으로 한다.<생략>

정답 : ㄱ : 수평투영면적

> 건축법 시행령 제64조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제64조(방화문의 구분) ① 방화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ㄱ)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이고, (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인 방화문
  2. 6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인 방화문
  3. 3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 60분 미만인 방화문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화문 인정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10. 8.]

2020년 23회

> 건축법령상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동주택에는 방송수신에 지장이 없도록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ㆍ방화, 위생,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에 설치하는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관련한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⑤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대지에도 전기를 배전(配電)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 배관피트 및 닥트의 단면적과 수선구의 크기를 해당 설비의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설비의 유지ㆍ관리가 쉽게 설치하여야 한다.

> 건축법령상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조건과 예외 및 다른 법령과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시ㆍ도지사는 지능형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❸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에는 인증기준 및 절차, 인증표시 홍보기준, 유효기간, 수수료, 인증 등급 및 심사기준 등이 포함된다.
    ④ 지능형건축물로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경설치면적을 100분의 5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 지능형건축물로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100분의 115를 초과하는 범위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구두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② 이행강제금은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경우 구두로 부과할 수 있다.
    ③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고,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할 수 없다.
    ⑤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국세징수법」상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건축법령상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지역 또는 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
    ③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④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⑤  「건축법」제77조의4제1항제5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구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ㄱ )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와 ( ㄴ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 )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 )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 건축법 제8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규정의 일부이다. ( ㄱ )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와 ( ㄴ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제8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ㄱ)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정답: ㄱ:공동주택, ㄴ: 120

2019년 22회

>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사감리자가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도시ㆍ군계획시설에서 가설건축물 건축을 위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따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③ 임시사용승인의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❹ 허가권자로부터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허가권자인 구청장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려면 관할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A는 연면적의 합계가 98제곱미터인 건축물인 창고를 신축하기 위해 건축신고를 하였고 그 신고는 수리되었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A는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A의 창고가「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대상인 경우에는 건축신고 외에 별도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A가 창고의 신축 공사에 착수하려면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A가 건축에 착수한 이후 건축주를 B로 변경하는 경우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A가 창고 신축을 완료하여 창고를 사용하려면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②

> 건축법령상 대지에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단,「건축법」상 적용제외 규정, 특별건축구역의 특례 및 건축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녹지지역인 면적 5천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②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인 가설건축물
    ③  상업지역인 면적 1천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숙박시설
    ④ 농림지역인 면적 3천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축사
    ⑤ 관리지역인 면적 1천500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 건축법령상 건축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층수가 30층 이상인 건축물에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에는 방송수신에 지장이 없도록 위성방송 수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지능형건축물로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100분의 115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높이 31미터인 8층의 건축물에는 비상용승강기를 1대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⑤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배전하는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한다.
    ②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는 건축면적에 산입한다.
    ③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어린이놀이터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④ 지하층의 면적은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연면적에 포함한다.
    ⑤  생활폐기물 보관함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 ⑤

> 건축법 시행령 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란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대지는 너비 ( )미터 이상의 도로에   ( ) 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전문개정 2008. 10. 29.]

> 건축법 제77조의15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대지간의 최단거리가 1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있는 2개의 대지의 건축주가 서로 합의한 경우 2개의 대지를 대상으로 ( )을 할 수 있다. 

2018년 21회

건축법령상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②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부과금액이 많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과태료를 늘려 부과하는 경우「건축법」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의 2배까지 부과할 수 있다.
    ④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⑤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감경의 범위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건축법령상「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 제2호에 따른 2종시설물인 건축물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항목 중 점검을 생략하여야 하는 항목은?
    ① 대지 ②  구조안전     ③ 건축설비 ④ 화재안전     ⑤ 높이 및 형태

정답 ②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대수선 허가를 하는 경우 내진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설계구조의 중요도에 따라 내진등급을 설정하여야 한다.
    ③ 불연재료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❹ 아파트로서 3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건축법령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피난안전구역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⑤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니거나 내진능력 산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내진능력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정답 ④
해설 : 4층

건축법령상 건축공사에 수반하는 토지를 깊이 1.5미터 이상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 경사도가 일정 비율 이하이면 토압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의 흙막이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토질에 따른 경사도가 완만한 것부터 급한 것 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❺ 호박돌이 섞인 점성토 - 사력질흙 - 연암 - 경암

「건축법」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단어를 순서에 관계없이 쓰시오.
 “설계도서”란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示方書),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10.>

「건축법」제5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에 관계없이 쓰시오.
 국토교통부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017년 20회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함)
    ①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②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는 것
    ③ 미관지구에서 담장을 포함한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것
    ④  건축물의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는 것
    ⑤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을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건축법령상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이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용 창고인 경우, 허가권자는 그 건축물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ㆍ면허ㆍ인가ㆍ등록ㆍ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을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한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이미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징수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④ 신축 또는 증축을 하지 않더라도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 없이 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3세대 증가시킨 경우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 서 가중할 수 있다.
    ⑤ 허가권자는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건축법상 적용제외 규정 및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건축물의 대지는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防濕)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② 건축물의 대지에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③  건축물의 대지에 확보하는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없다.
    ④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의 대지는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에 2미터 이상 접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 한다.
    ⑤ 지표 아래 부분을 제외하고는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정답 ③

건축법령상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단, 특별건축구역의 적용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②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③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④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정답 ①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숙박시설의 규모 또는 형태가 교육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 상실된다.
    ③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 시에 21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단층 건축물을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로 재축하는 경우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 )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다만,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 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정답 : 발코니

1.총칙

2.공동주택의 관리
 2.1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2.2 입주자대표회의
 2.3 관리규약
 2.4 관리비
 2.5 장기수선계획
 2.6 장기수선충당금
 2.7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2022년 25회

>공동주택관리법령상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 되는 것은? (단, 관리규약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① 단지 안의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주차장ㆍ가스설비ㆍ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ㆍ운영 기준
   ② 입주자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③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❹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
   ⑤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②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등이 다른 공동주택 및 상가ㆍ오피스텔 등 주택 외의 시설에 취업한 경우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❹ 주택관리사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⑤ 주택관리사등이 자격정지기간에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❷ 입주자대표회의에는 회장 1명, 이사 2명 이상, 감사 1명 이상의 임원을 두어야 한다.
   ③ 이사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한다.
   ④ 동별 대표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하였더라도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할 때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수 없다.
   ⑤ 모든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동시에 시작하는 경우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에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ㆍ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모두 고른 것은?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시설공사별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마감공사: 2년
    ② 단열공사: 3년
    ❸ 방수공사: 3년
    ④ 신재생 에너지 설비공사: 3년
    ⑤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사: 3년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리사무소장은 업무의 집행에 사용하기 위해 신고한 직인을 변경할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사무소장은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여야 한다.
    ❸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공동주택의 유지 업무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④ 300세대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갈음하여 주택관리사보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
    ⑤ 주택관리사는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②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때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③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이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❹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의 증진을 위하여 그 이사 중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 중 인건비에 해당하지않는 것은?
    ① 퇴직금 ② 상여금     ③ 국민연금 ④ 산재보험료     ❺ 교육훈련비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계처리기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ㄴ. 회계감사는 공동주택 회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정된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ㄷ. 감사인은 관리주체가 회계감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ㄹ.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주택관리사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중 개별기준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나열한 것은?

정답: ㄱ:자격정지 6개월, ㄴ:자격정지 1년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ㆍ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❷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등이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③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전자태그(RFID tag)를 말한다]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는 행위
    ④ 공동주택에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⑤ 전기실ㆍ기계실ㆍ정화조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분쟁당사자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③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❹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에 걸친 분쟁으로서 300세대의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분쟁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할한다.
    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주체는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자치관리)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은 날부터 (ㄱ)개월 이내에 공동주택의 (ㄴ)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 등)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ㄱ)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ㄱ)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후 조정서 (ㄴ)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각 당사자의 서명,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ㄷ)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혼합주택단지"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ㄱ)이 함께 있는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정답 : ㄱ: 임대주택

2021년 24회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❷ 관리사무소장은 자치관리기구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을 겸직할 수 있다.
   ③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④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동별 대표자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어서 정할 수 있으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는 없다.
   ② 동별 대표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한 사람으로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③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관리비를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한다.
   ❹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바가 없으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이 경우 후보자별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한다.
   ⑤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의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는 그를 대리하는 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해설
③ 자동 상실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 ㄴ, ㄷ, ㄹ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시설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여야 한다.
   ③ 공동주택단지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공동주택 중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한다.
   ❺ 세대별로 설치된 연탄가스배출기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수립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계획 대상시설에 해당한다.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한 경우에는 조정의 당사자로부터 지체 없이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분쟁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이다.
    ④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는 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❺ 분쟁조정위원회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사건의 당사자들에게 3명 이하의 사람을 대표자로 선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하자담보책임) 제3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담보책임의 기간은 하자의 중대성, 시설물의 사용가능 횟수 및 교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의 (ㄱ) 및 시설공사별로 (ㄴ)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가. (ㄱ)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ㄴ)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생략>
라.[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ㄷ)세대 이상인 건축물

정답 : ㄱ : 300, ㄴ : 150, ㄷ : 150

> 공동주택관리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ㄱ)을 구축, 운영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정보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2020년 23회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와 그 임원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300세대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3명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한다.
ㄴ. 500세대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후보자가 3명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를 한 동별 대표자 1명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한다.
ㄷ.600세대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두는 이사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동별 대표자 중에서 1명 이상 선출한다.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❶ 「주택법」제66조에 따른 리모델링을 수행한 시공자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진다.
   ②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을 공급한 사업주체의 분양전환이 되기 전까지의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임차인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한다.
   ③ 내력구조부별(「건축법」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물의 주요구조부)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은 5년이다.
   ④ 태양광설비공사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공사의 담보책임기간은 1년이다.
   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에도 하자보수보증금을 담보책임기간 동안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입주자등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❷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③ 위탁관리의 경우「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전자입찰방식의 세부기준, 절차 및 방법등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소재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가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기간은 입주예정자의 3분의 1이 입주할 때까지이다.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 관리비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인지한 자는 익명으로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에 구두로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③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의 장은 시ㆍ도지사로 하고, 구성원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는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를 확인한 결과 신고서가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접수된 신고를 종결한다.
   ❺ 공동주택 관리법령에 따라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60일이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이 아닌 것은? (단, 다른 법령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❷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에 관한 사항
    ③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④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⑤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영구임대주택:50년 ㄴ.행복주택:30년 ㄷ. 장기전세주택: ㄹ. 국민임대주택: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 갈 숫자를 쓰시오.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1.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ㄱ)천만원
2.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ㄴ)천만원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 등)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 또는 용어를 쓰시오.
제27조(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 등)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9>
1. 재무상태표
2. (운영성과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주석(註釋)

정답: ㄱ:9, ㄴ: 운영성과표, ㄷ: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제2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에서 융자할 수 있다.

정답: 주택도시기금
해설: 융자 > 여신> 대출

2019년 22회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규약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입주자등이 정한 관리규약은 관리주체가 정한 관리규약준칙을 따라야 하고, 관리규약준칙에 반하는 관리규약은 효력이 없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관리규약을 보관하여야 하고, 입주자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복사를 요구하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❸ 관리규약을 개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관리규약이 개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관리규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관리규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⑤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이외에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ㄱ. 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주민 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 2개월 째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소유자
ㄴ. 파산자였으나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 1개월 전에 복권된 공동주택의 소유자
ㄷ.공동주택 소유자의 조카(3촌)로서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있는 자
ㄹ.[주택법]을 위반한 범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자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❶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은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방법으로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등이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대표자로 한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등이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요구하는 신규업체가 있으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업체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⑤ 입주자대표회의가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