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3년 이전의 박경석, 즉 젊은 비장애인 박경석이 지금 장애인 운동가 박경석이 사는 모습을 보면 뭐라 할까요?
“그때 박경석은 지금의 박경석을 안 봤겠죠. (웃음) 봤다면 ‘불쌍하다’고만 할 거예요. 그때는 소아마비라고 부르던 지체장애인을 몇 번 우연히 볼 기회밖에 없었어요. 장애를 이해할 수도 없었고, 특히 본인이 장애인이 된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했죠. 장애를 당했을 때도 이대로 사느니 죽겠다는 생각이 강했으니까요.”
“1983년에 장애를 입은 뒤 5년 동안 집에 혼자 있었어요. 그때는 ‘느끼지 못해’ 힘들었어요. 행복, 고통, 불행, 이런 것들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시체처럼 무감각했죠. 괴로운 것도 없고, 감흥도 없고, 그게 힘들 때의 마지막 단계인 것 같아요. 지금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 때 많습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생각해요. 고통스럽더라도 고통이 기쁨이 아닌가. 고통이 있어야지 기쁨을 느낀다는 거였어요.
행글라이더 사고로 비극적 운명이 내게 다가왔지만, 그것도 프로메테우스처럼 내게 주어진 삶이었어요. 싸우면서 확신이 생겼던 것 같아요. 노들야학에서 학생과 교사들은 서로 함께 가르치며 배웠어요. 그들의 힘으로 이동권의 힘을 실질적인 투쟁으로 만들어온 자부심이 저를 계속 남아있게 했어요. 굉장히 자부심이 있어요. 존중은 쟁취해야 하는 거지, 동정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그런 것들을 알게 됐는데 안 싸울 수 없죠.”
그 외침의 첫 출발이자 중요한 의제는 장애인 이동권이죠. 전장연은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 특별교통수단을 포함한 모든 대중교통 이용을 이야기합니다. 전장연 투쟁으로 오히려 비장애인들이 더 많은 혜택을 입는다고 보고요. 서울 지하철의 95%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됐습니다.
우리 모두 늙어가잖아요. 휠체어 탄 장애인들이 투쟁해서 쟁취한 이동권 문제가 모든 시민에게 다 연결되더라고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외치는 건 발달장애인들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지역사회로 탈출(exodus)하는 것입니다. 발달장애인이 죄인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 지역사회에서 배제되지 않고 함께 살자는 거예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것도 비장애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독립 운동사를 보고 많이 놀라웠다. 자신의 이익보다 민족번영을 위해 자신의 역량을 바쳤다. 도산 안창호는 유학을 위해 미국에 도착하여 조선인들의 싸움을 보고 국민계몽 운동을 생각했다. 학교 공부는 미룬 것 같다. 임시정부 대통령도 양보(?)하였다.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공익을 선택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국가의 독립이 올지 안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자신의 에너지를 쏟아부었다. 마지막 생은 고문의 후유증으로 돌아가셨다.
조선왕의 후손이었다. 미국에 도착하여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자신의 이익이 우선인 사람이었다. 권력 욕심만 있었다. 독립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임시정부를 부도나게 만들었다. 4.19운동으로 대통령에서 하야를 했다. 이승만은 너무 많은 적을 만들었다. 적이 많아져 쫓겨났다.
학벌보다 중요한 것은 의지력이다. 학벌은 남들에게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더 준다. 그러나 험난한 일을 만났을 때 견디는 힘은 과거의 경험, 체력, 정보력이다.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서 '감지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스누설이나 주거침입 상황 등 세대내의 상황을 감지하는데 필요한 기기를 말한다. ② 화재감지기(화재수신반 연동), 가스감지기, 개폐감지기, 동체감지기, 환경감지기(VOC, 온ㆍ습도, CO2 감지) 등을 말한다. ③ 가스감지기는 사용하는 가스가 LNG인 경우에는 바닥 쪽에, LPG인 경우에는 천장 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개폐감지기는 현관출입문 상단에 설치하며 단독배선하여야 한다. ⑤ 동체감지기는 유효감지반경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주택법령상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❶ 통신ㆍ신호 및 방재설비공사 중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 2년 ②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사 중 홈네트워크망 공사 : 2년 ③ 난방ㆍ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 중 자동제어설비공사 : 2년 ④ 대지조성공사 중 포장공사 : 3년 ⑤ 지붕 및 방수공사 중 홈통 및 우수관공사 : 4년
해설: 2024년 현재 정보통신공사 : 3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사 : 3년 소방공사: 3년 난방ㆍ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 : 3년 대지조성공사: 5년 지붕 및 방수공사 : 5년
29. 주택법령상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② 주택관리사등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다른 공동주택단지에 취업한 경우 ③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❹ 주택관리사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주택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비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하여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주민운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사용료를 해당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보수를 요하는 시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에는 이를 직접 보수하고, 당해 입주자등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납부하는 가스사용료 등을 입주자 및 사용자를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❺ 관리주체는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해설 : 3년 -> 5년
31.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중 허가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는 것은? ❶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②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철거 ③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대수선 ④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대수선 ⑤ 공동주택의 대수선
32. 주택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내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소유자가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미납한 때에는 관리비예치금에서 정산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할 수 있다. ❸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의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데 동의한 연도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해설: 3분의 2이상
주택법령상 과태료 부과금액이 가장 높은 경우는? (단, 가중ㆍ감경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은 경우 ❷ 입주자대표회의등이 하자보수보증금을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③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 ④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가 시ㆍ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❷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18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사업주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⑤ 사업주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90일 ① 2019년 이후에는 5일 -> 10일로 변경, 2024년7월1일 이후에는 3회 분할 사용가능
근로기준법령상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❹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그 효력이 정지된다. ⑤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❷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 ④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1.신작 발표시기에 주가 움직인다. 신작의 반응이 좋으면 주가는 오른다. 2. 상위 5개 기업이 돈을 많이 번다. 3. 해외 시장에서 인기가 좋아야 돈을 많이 번다. 4. 게임의 방법으로는 모바일, PC, 콘솔 게임이 있다. 요즘 대세는 콘솔 게임이 돈을 잘 벌고 있다.
아돌프 히틀러는 인종혐오로 권력을 쟁취하고 강화했다. 유럽은 히틀러 이전에도 인종혐오가 많았던 것 같다. 혐오로 수많은 사람을 죽였다. 2차 세계대전의 태평양 전쟁에서도 일본군은 수많은 사람을 학살했다. 정치인들은 인종주의를 통해 권력을 얻는 경우가 있다. 혐오를 일으켜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거나 변명한다.
누구든 혐오를 갖고 있다. 그래서 위대한 팀을 만들기 원하는 리더는 이 혐오가 못 올라오게 막아야 한다. 제국의 역사를 보면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였다. 효율적인 사회, 자본주의 사회는 인종주의, 민족주의를 넘어선다.
혐오의 마음이 생기는 이유는 상대방이 나에게 피해를 주고, 상대방이 더럽게 살기 때문이다. 사람은 남보다 우월하기, 이기기를 원한다.
싱가포르는 부자들에게 살기 좋은 곳이다. 공무원이 청렴하고 거리는 깨끗하다. 세금을 적게 낸다. 부자들이 이민을 많이 가는 나라이다.
그러나 부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살기 힘들수도 있다.
1. 최저임금이 없다고 한다. 2. 초6학년 때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시험을 본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의 병폐를 보라.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없다. 어릴 적 선택이 평생을 결정한다. 인생은 죽을 때까지 모른다. 생각, 감정, 의지는 변할 수 있다. 그래서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한다. 3. 땅이 부족하다. 집 값이 엄청나게 비싸다. 공유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4. 언론의 자유가 적다. 정권이 바뀌지 않는 독재국가이다. 한류같은 문화가 나오지 않는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공용부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용부분(共用部分)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共有)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②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專有部分)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③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 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❹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없다. ⑤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과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
2015년 18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규약 및 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규약은 관리인 또는 구분소유자나 그 대리인으로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 중 1인이 보관하여야 한다. ❸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定數)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⑤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해설: 5개원 -> 3개월
2014년 17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이여야 하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❷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관리인이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규약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의 행위를 할 권한이 없다. ④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없다. ⑤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은 승계 전에 발생한 관리단의 채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해설 ①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음
2013년 16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통로, 주차장, 정원, 부속건물의 대지, 그 밖에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 및 그 건물이 있는 토지아 하나로 관리되거나 사용되는 토지는 규약으로써 건물의 대지로 할 수 있다. ㄴ.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하 바가 없으면 균등한 비율로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ㄷ.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의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며,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ㄹ.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할 수 없다.
정답 : ㄱ.ㄷ 해설: ㄴ.균등한 -> 그 지분의 ㄹ. 행사할 수 없다 -> 행사할 수 있다.
2012년 15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구분소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②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❸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 행사할 수 없다. ④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⑤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사업예정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때 시장 ㆍ 군수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10분의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의 예치 등)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제29조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의 예치 등) ①시장ㆍ군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때에는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에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6조(비용 부담의 원칙) 규정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제26조 (비용부담의 원칙)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15년 18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용어의 정의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은(는) 노후 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정답 : 가로주택정비사업 해설: 가로구역이란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
2014년 17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우선사업구역의 재정비촉진사업은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시행하여야 한다. ② 재정비촉진구역이 10곳 이상인 경우 사업협의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시공사는 주민대표회의가 선정한다. ❹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를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주민대표회의가 시공사를 선정할 경우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나 1회 유찰되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다.
해설 ① 3분의 1이상 -> 과반수, ② 30인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쟁입찰 ④ ⑤ 규정없음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상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가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승강기의 설치를 업으로 하는 자는 승강기를 설치하였을 경우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승강기 유지관리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유지관리품질우수업체를 선정하고 그 업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❺ 승강기 유지관리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은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해설: ① 국민안전처장관-> 행정안전부장관 (2017년이후) ② 총리령-> 행정안전부령 (2017년이후) ⑤ 등록 취소 -> 과태료 1천만원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상 자체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승강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의 결과 해당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가 끝날 때까지 운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검사가 연기된 승강기에 대하여는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❹ 승강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양호, 주의 바람, 수리 바람 또는 긴급수리로 구분하여 점검기록을 작성한 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검사에 불합격된 승강기에 대하여는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해설: 2년
2015년 18회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❷ 승강기의 제조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승강기의 설치를 업으로 하는 자는 승강기를 설치하였을 경우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승강기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종류에 따라필요한 등록기준을 갖추어총리령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⑤ 국민안전처장관은 승강기 관리주체가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정답: ① 국민안전처장관-> 행정안전부장관 (2017년이후) ② 국민안전처장관 -> 시 ㆍ 도지사
2014년 17회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상 승객용 승강기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❶ 덤웨이터 ② 전망용 엘리베이터 ③ 소형 엘리베이터 ④ 피난용 엘리베이터 ⑤ 비상용 엘리베이터
2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승강기 유지관리업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보험은 임의보험이다. ② 시ㆍ도지사는 승강기 유지관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지관리업에 등록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인 경우 임시적으로 3개월까지 운행할 수 있다. ❹ 승강기 검사 연기를 받은 자는 그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승강기 검사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더라도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해당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① ②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운행할 수 없다. 운행을 하려면 정밀안전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면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2013년 16회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 기 위하여 승강기마다 고유한 식별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② 승강기의 품질보증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승강기 제조업자등은 승강기 관리주체로부터 승강기 유 지관리용 부품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2일 이내에 요청에 따라야 한다. ❹ 승강기의 설치를 업으로 하는 자는 안전행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품질보증기간에 승강기 관리주체가 사용설명서에 따라 승강기를 정상적으로 사용ㆍ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고장 또는 결함은 제조업자등이 무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해설 허가 -> 신고
2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검사 및 자체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설치 후 15년이 도래한 승강기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❷ 승강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여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승강기 관리주체가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정기검사에 불합격된 승강기의 경우 자체점검의 전부 또 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⑤ 승강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소방기본법령상 과태료 부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을 방해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❷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고도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③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④ 관계 공무원이 화재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⑤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해설 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③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④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⑤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이다.
소방기본법령상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방대상물의 점유자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소방업무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❸ 수도법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관할 소방서장은 시장지역 중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⑤ 한국소방안전협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관할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해설 ①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를 말한다. ② 소방종합계획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수립한다. 국민안전처 -> 행정안전부(2017년이후 변경) ④ 화재경계지구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⑤ 국민안전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국민안전처 -> 행정안전부(2017년이후 변경)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소방특별조사)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제4조(소방특별조사) ①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소방대상물, 관계 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등이 이 법 또는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등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조사(이하 "소방특별조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주거에 대하여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한정한다. <개정 2014.11.1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형식승인이 취소된 소방용품과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다.
2015년 18회
소방기본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❶ 소방대는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라도 일반적인 통행에 쓰이지 아니하는 도로 위로 통행할 수 없다. ②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③ 소방본부장은 소방활동을 할 때긴급한 경우에는 이웃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업무의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소방안전교육사가 될 수 없다. ⑤ 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은 화재조사를 할 때에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용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국민안전처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소방용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방용품의 형상ㆍ구조ㆍ재질ㆍ성분ㆍ성능 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조자 또는 수입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용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❹ 우수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⑤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통 중인 소방용품을 수집하여 검사할 수 있다.
해설 ① ② ③ ⑤ 국민안전처장관->소방청장 (2024년기준) ④ 3년, 소방청장 (2024년기준)
소방기본법 제13조의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시,도지사는 도시의 건물 밀집지역 등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정답 : 화재경계지구
2014년 17회
소방기본법령상 화재예방, 소방활동 또는 소방훈련을 위하여 사용되는 소방신호의 종류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❶ 예비신호 ② 훈련신호 ③ 발화신호 ④ 경계신호 ⑤ 해제신호
소방기본법령상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소방본부에 설치된 종합상황실의 실장이 소방방재청의 종합상황실에 서면ㆍ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 등으로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는 상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 ㄱ, ㄴ, ㄷ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연소(延燒)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정답: 둘, 6, 1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23조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와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이)란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공무원으로 최소 ()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정답 : 피난층, 2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방시설에 관한 정의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